쌀소득직불금을 일부 부정 수령한 경우 추가징수액은 전액기준일까 부정수령액 기준일까?

최신판례

2019.03.14

[대법원 2014두12697]

▣ 사안의 내용 및 경과

◉ 사안의 요지

■ 피고는, 원고가 2009년도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 중 일부 농지에 관하여 거짓·부정이 있다는 이유로 직불금 전액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고, 그에 더하여 그 2배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처분을 함

■ 원심은 반환할 금액은 전액이나, 추가징수할 금액은 전액이 아닌 부정수령액의 2배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처분을 일부 취소함

■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함

◉ 쟁점

■ 이 사건의 쟁점은 여러 필지의 농지 중 일부 농지에 관하여만 거짓·부정이 있는 경우 추가징수하는 금액이 직불금 전액의 2배인지 아니면 부정수령액, 즉 거짓·부정이 있는 농지에 관하여 수령한 직불금의 2배로 제한되는지임

▣ 대법원의 판단

◉ 다수의견(10명)의 요지: 추가징수액은 부정수령액의 2배로 제한됨 ⇒ 상고기각

■ 관련 조항의 문언만으로는 추가징수의 범위가 명확하지는 않음.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징수액이 직불금 전액의 2배라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음

● 거짓, 부정을 이유로 하는 직불금 추가징수는 침익적 행정처분이고,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며, 그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기 때문임

■ 추가징수제도가 직불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기는 하나, 당시의 입법 의도에 여러 필지의 농지 중 일부 농지에 관하여만 거짓, 부정이 있는 경우에도 전체 농지에 관하여 지급한 직불금 전액의 2배를 추가징수하겠다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찾기 어려움

■ 구 쌀소득보전법은 등록한 농지 중 일부 농지에 관하여만 거짓·부정이 있어도 수령한 직불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어 그 자체로 징벌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음. 그런데도 또 다시 여기에 더하여 지급받은 직불금 전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도록 한다면, 이는 이중의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서 과도함

●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될 수 있고, 위반행위의 정도가 가벼울수록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 제재를 받는 셈이 되어 형평에도 어긋날 수 있음

◉ 반대의견(2명)의 요지: 추가징수액은 직불금 전액의 2배 ⇒ 파기환송 의견

■ 구 쌀소득보전법 규정에서 2배의 추가징수 기준액에 관하여 ‘지급한 금액’이라고 하였을 뿐 별다른 제한을 하고 있지 아니함. 다수의견과 같이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서 벗어남

■ 추가징수제도 도입 취지, 즉 ‘직불금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자에 대하여는 지급금액 외에도 그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한다’는 것에 반함

■ 추가징수액을 부정수령액의 2배로 해석해야만 비례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직불금 전액의 2배로 해석하면 비례원칙 위반이 된다고 보기도 어려움.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문제점은 일부 농지에 관하여만 거짓·부정이 있어도 직불금 전액을 회수하는 것에도 그대로 해당하는 것이지 추가징수에 고유한 문제라고 할 수는 없음

▣ 판결의 의의

■ 구 쌀소득보전법에 따른 추가징수액의 범위에 관하여 최초로 판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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