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기업 간의 통상임금소송에서 기업의 신의칙 항변을 배척한 이유는?

최신판례

2019.02.28

[대법원 2015다217287]

▣ 사안의 내용 및 소송 경과

■ 사안의 요지

● 피고는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는 인천광역시에서 버스운송사업을 하는 버스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의 버스 운전기사들임

● 근로자인 원고들이 사용자인 피고를 상대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고 이에 따른 추가법정수당을 청구한 사안임

■ 소송 경과

● 제1심 : 원고들 패소(통상임금 신의칙 항변 인용)

● 원심 : 항소기각(= 제1심)

▣ 대법원의 판단

■ 사건의 쟁점

● 추가 법정수당 지급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지

■ 판결의 결과

● 파기환송 : 추가 법정수당 지급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 판결의 요지

●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기업의 경영 상황은 기업 내․외부의 여러 경제적․사회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

● 따라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함

■ 판단의 근거

● 근로자들의 추가 법정수당 중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공제하면 피고 소속 근로자자들이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추가 법정수당은 약 4억 원 상당으로 추산됨(원심이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 총액 약 7억 원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음)

● 위 추가 법정수당 규모는 피고 연간 매출액의 2~4%, 2013년 총 인건비의 5~10% 정도에 불과함

● 피고의 2013년 기준 이익잉여금만 하더라도 3억 원을 초과하고 있어서 위 추가 법정수당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피고는 2009년 이후 5년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꾸준히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매출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음

● 피고는 버스준공영제의 적용을 받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판결의 의의

■ 통상임금소송에서 사용자가 한 신의칙 항변을 인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추가 법정수당 지급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단 기준을 원칙적으로 유지함

■ 다만,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함을 추가로 판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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