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상속한 경우,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에 대한 포기도 승계될까?

최신판례

2019.02.14

[대법원 2016다264556]

▣ 사안의 개요

◉ 사실관계

■ 토지 소유자인 원고는 그 토지에 매설된 우수관의 관리 주체인 피고(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우수관 철거와 함께 그 부분 토지 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아버지가 우수관 매설 당시 토지의 소유자로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그 상속인인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소송 경과

■ 1심 :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임

■ 원심 :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아버지가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상속인인 원고도 그러한 제한이 있는 토지를 상속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우수관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함

■ 원고가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함

▣ 대법원의 판단

◉ 쟁점과 전원합의체에서의 논의

■ 이 사건의 쟁점은,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여 원고의 우수관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임

■ 쟁점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이에 관한 기존의 판례가 여전히 타당한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논의되었음

◉ 다수의견(10명) :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 유지 ⇒ 상고기각

■ 대법원 1973. 8. 21. 선고 73다401 판결 선고 이후 다수의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토지 소유자 스스로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법리가 확립되었음

● 대법원은 그러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판시하기 위하여 ‘사용⋅수익권의 포기’,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포기’, ‘무상으로 통행할 권한의 부여’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왔음

■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이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시켜 온 것으로서, 현재에도 여전히 타당함

■ 기존 판례를 유지하는 상세한 이유는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3명)의 판시에 나타나 있음

● 기존 판례 법리는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함으로써 유⋅무형의 이익을 누린 것으로 평가되는 사안에서 관계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형량하는 법리로서 기능하여 왔음

●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에 관한 법리는 사적 자치의 원칙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사용⋅수익권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 사안에서 소유자로서의 권리 행사를 받아들일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되므로, 전체 법질서 내에서 조화를 이룸

● 확립된 판례 법리를 폐기할 경우에 발생하는 규율의 공백에 대하여 기존 판례를 대체할 만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음

◉ 반대의견 1(대법관 조희대) :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 전부 폐기 ⇒ 파기환송 의견(법리오해)

■ 사용⋅수익권의 포기는 소유권의 본질에 어긋나고, 공시의 원칙이나 물권법정주의와도 맞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상 없는 수용’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됨

■ 또한, 기존의 판례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확립된 다른 법리와 근본적으로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판례를 유지하는 이상 실무상으로도 토지 소유자의 권리행사를 손쉽게 제한하는 등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것임

■ 민법 등 법률의 명문 규정과 그에 기초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만 토지 소유자의 사용⋅수익권을 포함한 소유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음

◉ 반대의견 2(대법관 김재형) :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하여 이를 ‘상대방 있는 채권적인 행위’로 본 일부 판례를 제외한 나머지 대법원 판례 전부 폐기 ⇒ 파기환송 의견(법리오해 + 심리미진)

■ 토지 소유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그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경우에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즉 ‘소유권 불행사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로서 사용대차와 유사한 채권적인 효력을 가지는 법률행위임

■ 그런데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하여 ‘포기’라는 용어의 통상적인 사용례에 따라 ‘사용⋅수익권의 소멸’의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판례와, ‘상대방 있는 채권적인 행위’로 본 판례가 공존하고 있음

■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하여 이를 ‘상대방 있는 채권적인 행위’로 본 일부 판례를 제외한 나머지 판례는 물권법정주의나 공시의 원칙, 법치행정 등 공⋅사법적인 관점에서 중대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변경되어야 함

▣ 판결(다수의견)의 의의

◉ 쟁점 법리는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경우에 그 권리행사 제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대법원이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시켜 온 법리로서, 현재에도 여전히 타당함을 확인함

■ 이 사건 이전에 쟁점 법리에 대한 학계의 비판이 많았고, 이 쟁점에 관한 대법원 판례 역시 일관되지 못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음 ⇨ 이 판결을 통하여 위와 같은 논쟁이 일단락될 수 있음

◉ ‘포기’라는 용어 사용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적인 의미는 ‘행사의 제한’임을 분명히 함

■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라던 기존 판례의 설시를 원용하면서도, 그 실질적인 의미에 따라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법리」라고 지칭함

■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일반 공중의 무상 이용’이라는 토지이용현황과 양립 또는 병존하기 어려운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만이 제한될 뿐이고, 토지 소유자는 일반 공중의 통행 등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 토지를 처분하거나 사용⋅수익할 권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판결의 의미 확대를 경계함

◉ 사안별⋅세부쟁점별로 흩어져 있던 판시들을 집약하여 ➀ 판단기준과 효과, ➁ 물적 적용범위, ➂ 인적 적용범위(상속인과 특정승계인), ➃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하여 체계적인 판시를 함

■ 토지 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도로 이외의 다른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리고 상속인의 경우에도 해당 법리가 적용된다는 점을 법리로서 명시적으로 판시함

■ 기존 판례가 실질적으로 고려해 온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를 판단요소로 최초로 제시함

◉ 기존 판례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의 재판 실무에서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요소를 제시함

■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함

■ 원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특정승계인의 사용⋅수익권 행사 역시 제한되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하면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특정승계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하였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함

● 특정승계인 문제는 그동안 가장 논란이 심했던 영역이라는 점에서, 이 부분 판시는 의의가 큼

■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시한(= 객관적인 토지이용현황이 유지되는 한도 내)을 최초로 제시하였고, 해당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에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과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기존의 판단요소에 더하여 ‘소유자의 권리 행사를 허용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신뢰가 침해될 가능성’을 추가로 제시함

*참고로, 대법관 2인(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김상환)은 본건 합의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선고에도 관여하지 않음

"최신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