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의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타 방송사에서 거의 동시간대에 공개했다면?

최신판례

2019.01.24

[대법원 2017도18176]

▣ 사안의 내용 및 소송 경과

■ 사안의 내용

● 피고인 ㈜제이티비씨(이하 ‘피고인 회사’) 및 그 보도국 소속 PD(피고인1), 기자(피고인 2)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방송에서 지상파 3사의 공동용역의뢰 결과인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이하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라고 함)를 지상파 3사와 거의동시간대에 공개한 행위가 구 부정경쟁방지법(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8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업비밀 사용에 해당한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됨

● 지상파 3사로부터 위 예측조사 공동용역을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부사장(피고인 3)이 투표종료 시각을 약 15분 앞두고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 요약내용이 담긴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행위가 지상파 3사 또는 소속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형법상 업무상배임 및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영업비밀 누설에 해당한다며 업무상 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됨

■ 소송 경과

● 제1심: 피고인 1(PD), 피고인 2(기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여 각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 회사 및 피고인 3(여론조사기관 부사장)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

● 원심: 피고인 1, 2 및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3에 대하여 업무상배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 피고인 1, 2가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방송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음

▪ 피고인 3이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 요약내용이 담긴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송부함으로 인하여 해당 여론조사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함

● 피고인 3 및 검사 상고 제기

▣ 대법원의 판단

■ 사건의 쟁점

● 피고인 1, 2가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지상파 3사와 거의 동시간 대에 공개한 것이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영업비밀 사용에 해당하는지

● 피고인 3이 투표종료 시각을 약 15분 앞두고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요약내용이 담긴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것이 해당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 판결의 결과

●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피고인 3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 피고인 1, 2 및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무죄, 피고인 3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이 확정됨

■ 판단의 근거

● 원심의 근거와 동일함

▣ 판결의 의의

● 구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의 개념과 그 사용 등에 관한 기존 법리를 토대로 피고인 회사 측이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지상파 3사와 거의 동시간대에 공개한 것이 구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하는 영업비밀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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