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한 계엄법위반의 재심사건에 대한 판결은?

최신판례

2018.12.27

[대법원 2016도14781]

▣ 사안의 내용 및 소송 경과

■ 공소사실의 요지

● 1979. 10. 18. 부산지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계엄사령관 박찬긍은 같은 날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엄법’이라고 함) 제13조에서 정한 계엄사령관의 조치로서 유언비어 날조·유포를 엄금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계엄포고 제1호(이하 ‘이 사건 계엄포고’라고 함)를 발령하였음.

● 피고인은 1979. 10. 20. 12:30경 “데모 군중이 반항하면 발포하라는 명령이 내렸다.”, “이번 데모에서 총소리가 군중 속에서 났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유포함으로써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배반하는 언론을 하였음.

■ 소송의 경과

● 피고인은 계엄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980. 9. 27.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함), 대법원은 1981. 2. 10.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음.

● 부산고등법원은 2016. 7. 7.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특별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음.

●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고, 이 사건 계엄포고는 구 계엄법 제13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으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위법하여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

▣ 대법원의 판단

■ 사건의 쟁점

● 이 사건 계엄포고에 대한 사법심사의 가부와 심사기관

● 이 사건 계엄포고가 구 계엄법 제13조의 발령요건을 갖추었는지, 그 내용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 판결 결과

● 상고기각 (무죄 확정)

■ 판단의 근거

● 구 계엄법 제15조에서 정하고 있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한 계엄사령관의 조치’는 구 계엄법 제13조, 제15조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고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므로, 법원은 현행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계엄포고에 대한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음.

● 이 사건 계엄포고는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인 부마민주항쟁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고, 그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과 사회상황이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계엄포고의 내용은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율,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일체의 행위’ 등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임.

● 요컨대,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고 위법한 것으로 무효임.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서 정한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

▣ 판결의 의의

■ 이 판결은 이 사건 계엄포고가 구 계엄법 제13조, 제15조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고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갖고, 법원이 그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음.

■ 나아가 이 판결은 이 사건 계엄포고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위법이라고 선언하였음.

■ 위와 같이 대법원은 과거 유신헌법 하에서 헌법 가치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발령된 이 사건 계엄포고가 위헌·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충실하게 구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이 판결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저지른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고 국민의 권리구제의 폭을 넓힌 긴급조치 제1호의 위헌·무효에 대한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무효에 대한 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긴급조치 제4호의 위헌·무효에 대한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1도2631 전원합의체 판결 등과 궤를 같이 한다고 평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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