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사건에서 무죄로 확정된 이유는?

최신판례

2018.11.22

[대법원 2017도16584]

▣ 사안의 내용 및 소송 경과

■ 사안의 내용

● 피고인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한국 암바토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암바토비 니켈광 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위 컨소시엄 참여사 중 하나였던 경남기업의 사업지분을 고가로 매수함으로써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손해를 가하였음

●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한전산업개발㈜, 대한철광㈜와 공동출자로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양양 철광산 재개발사업에 참여하였는데, 한전산업개발 측의 청탁을 받은 피고인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투자심의위원회와 이사회의 문제제기를 무시한 채 사업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부실투자를 하여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손해를 가하였음

■ 소송 경과

● 제1심 : 무죄

● 원심 : 검사 항소기각

▣ 대법원의 판단

■ 상고이유의 요지

● 경남기업 암바토비 사업지분 고가매수 배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①경남기업이 납입하지 못한 주주부담금 1,579만 달러를 대납하고, ② 위 대납금을 상환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한 경남기업에 대하여 그 지분을 저가에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 8회에 걸쳐 상환기일을 연장해주었으며, ③ 그 후 강제지분조정으로 경남기업의 지분을 저가에 취득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기업의 암바토비 사업지분 1.5%를 기투자비 100%에 해당하는 고가로 매수한 것은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한 배임 행위에 해당함

● 양양 철광산 재개발사업 부실투자 배임 관련하여, 피고인은 ① 한전산업개발 측의 청탁으로 위 재개발사업에 참여하였고 ② 그 과정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투자심의위원회와 이사회의 문제제기를 무시하였으며, ③ 사업성 검토를 부실하게 함으로써 결국 ④ 위 재개발사업 투자로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는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한 배임 행위에 해당함

■ 판결의 결과

●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이 확정됨)

■ 판단의 근거

● 경남기업 암바토비 사업지분 고가매수 배임 부분

▪ 원심은 당시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포함한 다른 컨소시엄 참여사들로서는 경남기업의 주주부담금을 대납할 필요성이 있었고, 경남기업이 상환기일까지 위 대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제지분조정 대신 상환유예의 결정을 한 것은 강제지분조정의 득실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이루어진 경영상의 판단으로 반드시 임무 위배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강제지분조정규정이 있었던 만큼 별도의 채권보전조치가 필요했다고 볼 수도 없고, 이후 주주부담금 대납금을 모두 상환한 경남기업의 사업지분 1.5%를 기투자비 100%에 매수한 것 역시 경영판단의 문제로서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 원심판단을 수긍할 수 있음

● 양양 철광산 재개발사업 부실투자 배임 부분

▪ 원심은 피고인이 김영한 등 한전산업개발 측의 청탁에 의해 양양 철광산 재개발사업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참여하기로 하였다거나 한국광물자원공사 직원들에게 사업참여를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투자사업심의위원회와 이사회에서도 양양 철광산 재개발사업 참여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심의위원회와 이사회의 문제제기를 무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위 사업의 사업성을 부실하게 검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 원심판단을 수긍할 수 있음

▣ 판결의 의의

■ 원심의 사실인정을 존중함

■ 피고인이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으로서 경남기업의 암바토비 사업지분을 매수하고, 양양 철광산 재개발사업에 참여한 것은 일종의 경영판단 영역으로서 배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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