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에서 정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는 행위’의 의미 해석은?

최신판례

2018.10.11

[대법원 2018도613]

▣ 사안의 내용 및 소송 경과

■ 사안의 내용

● 피고인은 KB금융지주㈜(이하 ‘KB금융지주’)의 최고전략책임자 겸 전략기획담당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KB금융지주의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ING생명’) 인수(이하 ‘이 사건 인수’)를 추진했으나, 2012. 12. 18. 이사회에서 이 사건 인수와 관련한 인수계약서(안)의 안건(이하 ‘이 사건 인수 안건’)이 부결됨

● 피고인은 2013. 3. 22. 주주총회 개최를 앞두고 이 사건 인수 안건에 반대했던 사외이사들의 연임을 저지할 목적으로 ‘ING생명 인수무산’, ‘KB금융 반대 사외이사 연임이슈’라는 문건을 작성하고 여기에 공개되지 아니한 KB금융의 정보가 포함된 이사회 간담회 보고자료 등 문건①②③을 첨부하여 2013. 2. 27. 이를 주주총회 의결권 자문사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 직원에게 전달함

▪ 문건①②③의 내용은 [보도자료] 참고

● 피고인의 위와 같은 문건①②③에 포함된 각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 제공행위가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2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로서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것에 해당함을 이유로 금융지주회사법 위반으로 공소제기 됨

■ 소송 경과

● 제1심 :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함

● 원심 : 문건② 정보는 공개된 정보 또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제외한 문건①③ 정보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함

▪ 공소사실 적용법조(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2항)에 대하여 합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 2017. 8. 31. 선고 2016헌가11 결정에서 설시한 위 조항이 정한 ‘공개’, ‘정보 또는 자료’, ‘누설’의 의미를 참조하여 판단함

▪ 문건①③ 정보는 언론 보도 내용과 같거나 기본 해설서에 기재된 일반적인 내용을 기재한 것이거나 관련 사실과 수치를 토대로 단순 계산하여 추출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 관련 사실 등을 토대로 KB금융지주의 경영 전략적인 판단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결론을 담아낸 정보이므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피고인이 ISS 위 정보를 제공하면서 KB금융지주의 내부 판단 과정을 거쳤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정보 제공행위를 KB금융지주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누설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함

▣ 대법원의 판단

■ 사건의 쟁점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2항에서 정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는 행위’의 의미 해석

● 피고인이 ISS 직원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제공한 행위가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결의 결과

●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함(☞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확정)

■ 판단의 근거

● 금융지주회사법의 입법목적, 금융지주회사의 정보 등 공개 관련 규정,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2항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란 그 정보 또는 자료가 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되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 금융지주회사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함

● 그리고 여기에서 ‘누설’은 그 정보 또는 자료를 아직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알려주는 행위를 말함

▣ 판결의 의의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2항에서 정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는 행위’의 의미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시한 첫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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