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의 버스 운행 사이 대기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될까?

최신판례

2018.07.12

[대법원 2013다28926]

▣ 사건의 개요

■ 버스기사인 원고들과 사용자인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에 의하면, 1일 근로시간은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한 9시간으로 하고, 근무시간 중에 휴식시간을 준다고 되어 있음

■ 피고는 이러한 임금협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는데, 원고들은 버스 운행 사이 대기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이라면서 연장근로수당의 추가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 쟁점

■ 버스기사의 버스 운행 사이 대기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 대법원 판결의 요지

■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 내용과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이 방해되었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대기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 대법원 판결의 취지

■ 버스기사들의 버스 운행 사이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미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따라서 버스 운행 사이 대기시간 중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미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나, 대기시간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미치지 않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음

■ 이 판결은, 버스기사들의 버스 운행 사이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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