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을까?

최신판례

2018.06.28

[대법원 2015두48655]

▣ 사안의 내용 및 경과

◉ 사안의 요지

■ 원고는, 인천 계양구에서 국제표준무도[각주1] 10종목을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설립‧운영하겠다며, 2014. 4. 8. 피고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학원법상 학원 등록을 신청하였음

■ 피고는,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은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에 해당하고[각주2] 학원법 시행령 [별표2] ‘학원의 교습과정’에 ‘댄스(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법 제외)’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각주3] 원고가 설립‧운영하려는 댄스학원은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이 불가하다며, 2014. 4. 17. 원고에게 학원 등록 거부처분을 하였음

◉ 사실심의 판단 : 원고 승소

■ 1심 : 원고 청구 인용, 원심 : 피고 항소 기각

● 이미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도4706 판결이 이와 같은 사안에 관하여 학원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댄스학원에 대하여 학원법상 학원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함

▣ 대법원의 판단

◉ 댄스학원에 대한 규제 연혁 및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의 배경

■ 학원법은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을 규율하는 법률이고, 체육시설법은 체육활동에 이용되거나 체육을 교습하는 시설을 규율하는 법률임

■ 춤[각주4]은 예능과 체육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교습과목이어서, 춤을 교습하는 시설은 전통적으로 학원법의 적용을 받아왔음

■ 그런데 2000. 1. 28. 대통령령 제16701호로 개정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6조 [별표 2] 제7호에서 무도학원업을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으로 정하면서도 ‘학원법에 의한 학원을 제외’한다고 규정함(이하 ‘체육시설법 시행령 무도학원업의 범위 단서 규정’)에 따라, 춤을 교습하는 시설 중 일부가 체육시설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음

■ 체육시설법 시행령에 무도학원업 규정이 신설되자, 교육당국은 춤을 교습하는 시설에 학원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도4706 판결은, 춤은 여전히 예능으로서의 성질을 지니고 있으므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시설이 학원법상 학원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체육시설법이 아니라 학원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음

■ 2005도4706 판결이 선고되자, 교육당국은 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50호로 개정된 학원법 시행령 [별표 2]에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 중 하나로 ‘댄스’를 열거하면서도 ‘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라는 단서 규정(이하 ‘학원법 시행령 댄스학원의 범위 단서 규정’)을 추가한 다음,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은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하지 않아 학원등록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음

◉ 사건의 쟁점과 판단결과 요약

■ [결론]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임

● 결론에 관해서는 관여 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였음

■ [선결문제] 이 쟁점을 판단하기 위하여는 ‘학원법 시행령 댄스학원의 범위 단서 규정’의 의미와 효력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함

● 선결문제에 관해서는 다수의견(10명)과 별개의견1(1명), 별개의견2(2명)가 제시되었음

◉ [결론]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 의견

■ 학원법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는 교습대상자나 춤의 종류에 관계없이 평생교육,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춤을 교습할 수 있음

● ‘국제표준무도’라고도 불리는 ‘댄스스포츠’는 이 사건 등록거부처분 당시 시행되던 ‘학교교육과정’ 중 고등학교 예술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2007. 2. 28.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26)에 ‘무용 전공 실기’ 과목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음

●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무용’이나 ‘댄스스포츠’를 교습하는 학원은 학원법상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서 예능 분야 내 예능 계열에서 무용을 교습하는 학원에 해당하고, 학교교과교습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무용’이나 ‘댄스스포츠’를 교습하는 학원은 학원법상 기예 분야 내 기예 계열의 평생직업교육학원에 해당함

■ 체육시설법령과 청소년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은 청소년의 출입‧고용이 금지되는 ‘청소년유해업소’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성인을 대상으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시설임

■ 따라서 ➀ 학원법상 학원의 일반적인 등록 요건을 갖추고 ➁ 성인을 대상으로 ➂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과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에 동시에 모두 해당할 수 있게 됨

■ 만일 ‘학원법 시행령 댄스학원의 범위 단서 규정’의 의미를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학원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게 되면, ‘체육시설법 시행령 무도학원업의 범위 단서 규정’의 의미도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체육시설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이렇게 해석할 경우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두 법령 중 어느 하나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하는 것이 모두 불가능해지는 결과에 도달하게 됨.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댄스학원을 개설‧운영하려는 사람의 직업의 자유나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음

■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하려고 할 때에 학원등록사무를 관할하는 행정청이 그 학원이 단순히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학원법상 학원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며, 그 학원이 학원법상 학원으로서의 등록 요건을 갖춘 이상 등록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 [선결문제] ‘학원법 시행령 댄스학원의 범위 단서 규정’의 의미와 효력

■ 다수의견(10명)

● 어느 하나가 적용우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영역의 규범들 사이에서 일견 모순‧충돌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상호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양자의 모순․충돌을 이유로 쉽게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의 무효를 선언할 것은 아님

● 부당한 해석 결과를 방지하는 한편, 두 시행령 단서 규정의 형식과 연혁 등을 고려하여 그 의미를 상호 조화롭게 이해하여, ‘두 시행령 단서 규정은 댄스학원 설립‧운영자가 두 법령 중 어느 하나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법령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적‧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그 의미를 축소해석함이 타당함

■ 별개의견1(대법관 조희대)

● ‘학원법 시행령 댄스학원의 범위 단서 규정’은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업에 해당하는 경우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하고 운영할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로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하고 운영하려는 댄스학원 설립‧운영자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음

● 모법의 분명한 위임 없이 시행령에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학원법 시행령 댄스학원의 범위 단서 규정’은 무효로 봄이 타당함

■ 별개의견2(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김재형)

● ‘체육시설법 시행령 무도학원업의 범위 단서 규정’은 학원법상 댄스학원의 개념요건을 충족한 무도학원이 학원법의 적용을 받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체육시설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였음. ‘학원법 시행령 댄스학원의 범위 단서 규정’ 역시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의 개념요건을 충족한 댄스학원이 체육시설법의 적용을 받을 것이란 전제에서 학원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따라 두 시행령 규정이 서로 그 책임을 미루어 규제 또는 규율의 공백이 발생하였고 두 규정이 예정한 각 전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 두 시행령 단서 규정은 어느 하나의 효력이 우선하지 않으면서 서로 모순‧충돌하는 관계로서,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법질서의 통일성 내지 모순금지 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므로, 그 모순‧충돌하는 범위 내에서 두 규정은 모두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함

▣ 판결의 의의

■ 비록 선결문제[결론을 도출하는 논증과정‧이유제시 : ‘학원법 시행령 댄스학원의 범위 단서 규정’의 의미와 효력]에 관하여 의견이 나뉘었으나, 결론[‘학원법 시행령 댄스학원의 범위 단서 규정’에 대한 피고 행정청의 해석은 분명히 잘못되었고 댄스학원을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하길 거부하는 교육당국의 행정실무가 위법하다]을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분명하게 선언하였음

[각주1]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란 국제적으로 운동종목으로 취급되는 표준무도인 볼룸댄스로서 국제댄스스포츠연맹(WDSF, World DanceSport Federation)이 댄스스포츠라고 칭하는 경기용 춤 10종목, 즉 왈츠, 탱고, 퀵스텝, 폭스트롯, 빈왈츠 등 5개 종목의 모던스탠더드 볼룸댄스(Modern Standard Ballroom Dance)와 룸바, 차차차, 삼바, 파소 도블레, 자이브 등 5개 종목의 라틴아메리카 볼룸댄스(Latin American Ballroom Dance)를 말함.

[각주2] 체육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

업종	영업의 범위
7. 무도학원업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평생교육법｣, ｢노인복지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을 마치고 교양강좌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은 제외한다)

[각주3] 학원법 시행령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학교교과

교습학원

예능

음악, 미술, 무용

평생직업

교육학원

기예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웅변,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각주4] 국어사전에 의하면 ‘무도’(舞蹈)의 의미는 ‘춤을 춤’이고, ‘무용’, ‘댄스’도 실질적으로 ‘춤’이라는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는 다른 표현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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