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로 취득한 비트코인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몰수할 수 있을까?

최신판례

2018.06.14

[대법원 2018도3619]

▣ 사안의 내용

■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7. 4.경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물을 배포·판매하거나 전시함

●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여 판매·배포·제공하거나 전시 또는 상영함

●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법 인터넷도박사이트를 광고하여 도박개장 범행을 방조하고, 인터넷도박사이트를 홍보함

● 피고인은 2014. 12. 4.경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함

■ 원심의 판단

● 전부 유죄

●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 ➠ 216.1249474BTC 중 191.3233418BTC 몰수

● 범죄수익 695,871,960원 인정

▣ 대법원의 판단

◉ 사건의 쟁점

■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가 가능한지 여부

■ 원심의 몰수 및 추징액 산정의 적정성

◉ 판결 결과

■ 상고기각 (유죄 확정)

◉ 판단 근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그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같은 법 시행령은 “은닉재산이란 몰수·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도 몰수할 수 있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범죄임

●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서 특정할 수 있음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 몰수대상재산 외의 재산과 합쳐진 경우 그 몰수대상재산을 몰수하여야 할 때에는 합쳐짐으로써 생긴 재산 중 몰수대상재산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중 중대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만 몰수하는 것이 가능함

■ 원심의 몰수 및 추징액 산정에 관한 판단은 정당함

▣ 판결의 의의

■ 피고인이 압수된 전자지갑 내에 있던 비트코인을 중대범죄로 취득하였고, 재산상 가치가 인정되므로, 범죄수익으로 몰수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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