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공무상비밀누설 등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최신판례

2018.05.10

[대법원 2018도2624]

▣ 사안의 내용

■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13. 1. 6.부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 정무팀으로 근무하다가, 2013. 2. 25.부터 2015. 1. 22.까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비서관, 2015. 1. 23.부터 2016. 10. 31.까지 대통령비서실 부속비서관으로 근무한 사람임

●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전인 2013. 1.경부터 대통령 재직 중인 2016. 4.경까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에게 총 47회에 걸쳐 공무상 비밀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을 이메일 또는 인편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통령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함 ⇒ 공무상비밀누설

● 피고인은 ❶ 2016. 12. 7.과 2016. 12. 22. 2회에 걸쳐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증인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고, ❷ 2회에 걸쳐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동행명령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함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원심의 판단

● 공무상비밀누설 ⇒ 총 47개의 문건 중 14개 유죄, 33개 무죄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전부 유죄

● 징역 1년 6월 및 몰수

▣ 대법원의 판단

◉ 사건의 쟁점

■ 최서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무상비밀누설 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 관련성이 없는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물건 및 그에 터잡은 2차적 증거를 이 사건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 피고인이 상고심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문건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 판결 결과

■ 상고기각 (일부 유죄 확정)

◉ 판단 근거

■ 피고인이 상고심에서 한 가지 문건에 관하여 직무상 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항소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님

■ 직권으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더라도, 대통령 당선인을 위하여 중국에 파견할 특사단 추천 의원을 정리한 문건은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함

■ 피고인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에 해당하는 문건 중 일부는 최서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한 압수물인데, 그 압수물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

■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기초하여 수집한 피고인의 진술증거도 2차적 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

▣ 판결의 의의

■ 피고인에게 공무상비밀누설죄와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되,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재확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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