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목사 위임 결의 유·무효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최신판례

2018.04.26

[대법원 2017다232013]

▣ 사건 경위

■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동서울노회는 2003. 10.경 피고 오OO을 사랑의 교회 위임목사(당회장 담임목사)로 위임하는 결의를 하였음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의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단 헌법에 의하여 ➊ 교단 소속 노회의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신학대학원 입학ㆍ졸업 후 강도사 고시 합격, 1년 이상의 교역 종사, 노회 고시 합격, 목사 안수를 거치거나, ➋ 다른 교단 목사 또는 외국에서 임직한 장로파 목사 자격으로 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을 받고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여야 함

■ 이에 따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목사가 되기 위한 신학과정을 개설하여, ㉠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하는 ‘일반편입’ 과정과 ㉡ 타 교단 또는 외국에서 임직한 목사 자격으로 편입하는 ‘편목편입’ 과정을 구분하여 입시요강을 발표하였음

㉠일반편입

㉡편목편입

응시자격

ㆍ수세 후 5년 이상 경과된 자

ㆍ본 교단 소속 노회에서 목사후보생에 선발되어 추천을 받은 자

ㆍ정규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자로서 신학대학원 졸업한 자

ㆍ다른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본 교단 소속 노회의 추천을 받은 자

ㆍ정규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자로서 신학대학원 졸업한 자

제출서류

ㆍ입학원서, 노회추천서, 서약서 등

ㆍ목사안수증

■ 원심은 피고 오OO이 2002학년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편목과정에 편입하여 졸업한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였다고 인정하여(위 ➋과정), 위 교단 헌법이 정한 목사 자격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 노회의 목사 위임 결의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의 판단

■ 판결의 결과

● 파기환송

■ 판단의 근거

● 위 교단 헌법에 의하면, 일반편입 과정에 입학하느냐 또는 편목편입 과정에 입학하느냐에 따라 졸업 후 목사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가 다르므로, 목사 자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반편입인지, 편목편입인지를 분명하게 밝힌 다음 해당 편입과정을 전제로 입학허가, 과정 이수, 졸업 등 절차의 하자 여부와 후속 과정을 제대로 거쳤는지를 살펴야 함

● 피고 오OO은 1986. 10. 14. 미국 장로교 교단 한인서남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002학년도 편목․편입학생 모집에 응시하면서 목사후보생 추천서를 제출하였고, 학적부에는 미국 장로교 교단 목사 경력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피고 오OO 스스로도 준비서면에서 당시 일반편입 응시자격으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인정하고 있음

●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오OO은 미국 장로교 교단 목사 자격으로 편목과정에 편입한 것이 아니라,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그런데 원심은 피고 오OO이 목사후보생 추천서를 제출하여 응시했음을 인정하면서도, 목사 자격으로 편목과정에 편입ㆍ졸업하고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노회가 피고 오OO이 목사 요건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그를 사랑의 교회 목사로 위임한 결의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유에 모순이 있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있어 파기환송함

▣ 판결의 의의

■ 종교단체인 교회의 목사 위임 결의 유ㆍ무효 판단의 전제로서 해당 목사가 교회 헌법이 정한 목사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살펴봄에 있어, 원심판결 이유에 모순이 있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여 모순 없이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결의 유ㆍ무효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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