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중소기업진흥공단 前 이사장 유죄 확정

최신판례

2018.03.22

[대법원 2017도17455]

▣ 사안의 내용

■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박○○는 2012. 1. 18.부터 2015. 1. 17.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피고인 권○○은 2012. 7. 1.부터 2013. 12. 31.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운영지원실 실장으로 근무하였음

● 피고인 박○○는 2012년 상반기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입직원 채용 절차에서 지인으로부터 기술직 중 정보통신 분야에 지원한 주○○을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인사교육팀 팀장으로부터 주○○이 서류전형 탈락 대상이라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에 대한 합격 처리를 지시하였음 ➡ 주○○가 최종합격함

● 피고인 박○○는 2012년 하반기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입직원 채용 절차에서 성명불상의 국회의원으로부터 행정직 분야에 지원한 도○○을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인사교육팀이 속해 있는 운영지원실 실장인 피고인 권○○에게 그 청탁 취지를 전달하면서 도○○을 채용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음 ➡ 피고인 권○○은 인사교육팀 팀장으로부터 도○○이 서류전형 탈락 대상이라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의 지시라고 하면서 도○○에 대한 합격 처리를 지시하였음 ➡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은 직원은 인사교육팀 대리에게 도○○의 합격 처리를 지시하였고, 도○○는 최종합격함

● 이와 유사한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 권○○은 2012년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박△△를, 피고인들은 2013년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황○○을 합격시켰음

●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계로써 그 사실을 모르는 면접위원들의 공정한 신입직원 채용 관련 면접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음

■ 원심의 판단

● 유죄 (각 징역 10개월)

▣ 대법원의 판단

● 원심의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 진술의 신빙성 인정, 공동정범에서의 공모나 기능적 행위지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음

● 상고기각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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