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前 대통령의 5촌 조카들 간 살인 의혹 보도’ 무죄 확정

최신판례

2017.12.13

[대법원 2015도1271]

최신판례

▣ 사건 개요

■ 시사인 기자 주진우와 팟캐스트 방송인 김어준이 다음과 같은 혐의로 기소되었음

● 피고인들은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5촌 조카들 사이의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피살된 박OO이 박□□과 박△△ 사이의 분쟁과 관련하여 박□□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려다가 살해당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거나 인터넷 방송을 함 ➪ 대통령 후보자 박근혜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공직선거법위반), 박□□의 명예를 훼손

● 피고인 주진우가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4년 서독 방문 당시 서독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하였다｣는 발언을 하여 사자명예훼손

■ 제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결과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었고, 그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음

▣ 대법원의 판단

■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음

▣ 판결의 의의

■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공소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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