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구로 분배농지 소송사기 조작의혹사건’의 민사재심청구 결과는?

최신판례

2017.12.14

[대법원 2013다41769]

최신판례

▣ 사안의 내용 및 소송 경과

■ 사안의 내용

● 구로동 농지의 수분배자인 망인은 1967년 피고(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청구취지: 상환곡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에서 승소, 제2심에서 패소하였는데, 1970년 대법원에서 승소취지의 파기환송판결을 받았음

● 환송 후 제2심 진행 중 망인은 ‘위 소제기가 소송사기미수에 해당한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1979. 00. 00.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

● 이에 따라 위 환송 후 제2심에서 1979. 00. 00. 원고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상고 포기로 확정됨. 1983년 망인 사망.

●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 00. 00. 망인 등 구로동 농지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하였음 ⇒ 국가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에 개입하여 공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당시 구로동 일대 토지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농민들에 대하여 소송사기의 책임을 묻기 어렵고, 농민들을 집단적으로 불법 연행하여 가혹행위를 가하고 위법하게 권리포기와 위증을 강요한 것은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임

● 2011. 00. 00. 망인에 대하여 위 형사사건 재심무죄판결 확정

● 2012. 00. 00. 망인의 상속인들, 이 사건 민사재심청구(서울고등 2012재나129) ⇒ 대한민국 및 구로구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에 관해서는 주위적으로 이전등기청구,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청구, 제3자에게 이전된 토지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 소송 경과 : 원심(서울고등 2012재나129)은 2013. 00. 00.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

● 재심사유 인정

▪ 재심대상판결에서 망인의 청구를 배척하는 것에 사용된 증거들은 모두 재심무죄판결의 확정으로 그 근거를 상실하였음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판결의 기초가 된 형사판결이 다른 재판에 따라 바뀐 때’의 재심사유를 인정할 수 있음

● 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기각

▪ 구 농지법 부칙 제3조가 정한 3년의 기간 내에 농지대가의 상환을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1998. 12. 31.이 지남으로써 소유권 취득이 불가능하게 되었음 ⇒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유 없음

●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일부 인용

▪ 피고의 1979년경까지 일련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과 그 상속인인 원고들은 구 농지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한 기한인 1998. 12. 31.까지 상환을 완료하지 못하여 수분배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음

▪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으나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함 ⇒ 무죄판결이 확정된 2011. 00. 00.경까지는 손해배상청구 등 이 사건 분배농지에 관한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

▪ 원고들의 손해액은 1998. 12. 31.의 시점에 분배 당시의 현황인 ‘전(田)’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가 상당액임(☞ 약 32억 원, 평당 약 400만 원)

▣ 대법원의 판단

■ 판결의 결과 : 상고기각

■ 판단의 근거 : 아래와 같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음

●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 배척

● 이전등기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 배척

▪ 구 농지법 부칙 제3조의 기간 내에 상환을 완료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본 종전의 판례는 정당함

● 손해배상 관련 원고들과 피고의 주장 모두 배척

▪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됨

▪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함

▪ 원심의 손해액 산정도 정당함(과소 또는 과다하다는 당사자들의 주장 배척)

▣ 판결의 의의

■ 구로동 농지분배 관련 다수의 사건이 하급심에 진행 중임

■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함으로써 관련 사건들에 참고가 될 수 있음

■ 본 판결 외에도 대법원은 같은 날 구로동 농지분배 관련 다른 사건들(2013다62285, 2014다31837, 2014다32090)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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