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의 선거 예측조사 결과를 타 방송사에서 거의 동시에 방송했다면, 부정행위일까?

최신판례

2017.06.22

대법원 2017다200139]

▣ 사안의 내용

■ 피고 JTBC는 위 선거 당일 17:32 무렵 소속기자를 통하여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입수하였는데, 원고 문화방송이 18:00:46 이후 서울특별시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각 지역별 1, 2 후보자의 이름과 예상득표율을 공개하자, 피고는 18:00:49 무렵부터 ‘지상파 출구조사 SBS, KBS, MBC’라는 표제 하에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각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공개함으로써(원고 문화방송이 이 사건 당일 18:00:00 무렵 먼저 공개한 일부 예측조사 결과 부분은 제외) 원고 문화방송보다 약 3초~32초 늦게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순차적으로 공개하였음

■ 원고 한국방송공사는 18:01:24 이후, 원고 에스비에스는 18:01:04 이후 각 지역별 1, 2위 후보자의 이름과 예상득표율을 공개하여, 원고 한국방송공사와 에스비에스는 일부 항목에 대하여 피고 JTBC보다 뒤늦게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공개하게 되었음

▣ 사건의 쟁점

■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가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는지 및 피고 JTBC가 원고들과 거의 동시에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방송한 행위가 원고들의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결 결과 및 판단 근거

■ 판결의 결과

● 상고를 기각한다

■ 판단의 근거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는 결론)

● 원고들이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얻기 위하여 3개 조사기관과 사이에 2,4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비용을 지출하여 41,000명에 대한 전화조사 및 648개 투표소에 대한 출구조사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의 비밀유지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는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는 한시적으로 가치가 유지되는 정보로서, 투표가 종료되어 방송사들이 사전 출구조사 결과를 합법적으로 공표할 수 있는 시점에 그 정보로서의 가치가 가장 높아 고객흡인력(시청률)이 큰데, 피고는 원고들과 거의 동시에 공개하였고 피고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 판결의 의의

■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에 근거하여 피고의 행위를 위 법조항에 반하는 행위로 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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