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1년 전에 명함을 배포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까?

최신판례

2017.05.11

[대법원 2017도1799]

선거일 1년 전에 명함을 배포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까?

▣ 사안의 내용

■ [피고인의 정치 이력]

● 피고인은 2010. 6. 2. 실시되었던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의원에 무소속으로 출마함으로써 처음 정치에 입문하였으나 낙선함

● 이후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시의원에 무소속으로 각 출마하였다가 모두 낙선함

● 낙선한 선거 모두 무소속이었으며, 구두닦이임을 강조하며 서민의 대변자임을 자처함.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였고 낙선한 선거에서 일정비율의 득표는 하였지만 당선에 성공할 정도의 인지도는 부족하였음

■ [명함 배부의 경위와 목적]

● 피고인이 거주지 부근 아파트에 우연히 들러 2~3시간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도 함께 알릴 겸 그 전부터 갖고 있던 피고인의 명함 약 300장을 주차 차량의 앞 유리에 꽂아두었다는 것이 피고인의 주장임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명함을 꽂아둔 이유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사전선거운동을 하려는 의도보다는 사실은 피고인의 지명도를 높이고 싶었다고 진술함

● 피고인이 명함을 배부할 때 선거인들을 직접 만나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언동을 하지는 않았음

■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사전선거운동]

●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15. 4. 19.경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 앞 유리에 피고인의 경력사항을 포함하여 “제가 정치인이 되면 세상이 바뀐다, 왜? 구두닦이가 정치인이 된 그 자체가 이미 세상을 바꾸어 놓았다.”라는 등으로 국회의원 선거 당선을 호소하는 내용이 기재된 명함 약 300장을 꽂아놓는 방법으로 배부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음

▣ 원심의 판단 내용

■ 제1심

● 피고인에 대한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피선거권 제한됨)

●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 함

■ 항소심

● 제1심의 유죄 판단을 그래도 유지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함

▣ 대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구체적인 무죄사유를 주장하지 않았음. 대법원은 직권으로 사전 선거운동 부분을 문제 삼아 이 부분을 파기환송함

■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대 국회의원 출마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선거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 피고인이 이 사건 명함을 배포하는 활동은 선거일에서 멀리 떨어진 약 1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므로 피고인이 향후 어떤 선거에 나설지도 모른다는 예측을 주는 정도에 불과함

● 이 사건 명함의 내용이나 명함 배부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아니함

● 선거인의 관점에서 위 선거에서 피고인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사정도 부족함

● 피고인이 이 사건 명함을 배부하면서 피고인의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이 사건 명함을 배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판결의 의의

■ 대법원은 2016. 8. 26. 전원합의체로 판결(대전광역시장 사전선거운동 사건)로써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사전선거운동의 개념을 넓힌 바 있음

■ 이번 판결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그 법리를 적용하여 무죄 취지로 파기한 첫 번째 사례임. 정치 신인이나 정치 지망생이 단순히 정견을 밝히거나 지명도를 높이는 행위를 하더라도, 그 행위가 선거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선거운동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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