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KBS 노조의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 무죄 판결을 내린 이유는?

최신판례

2017.05.11

[대법원 2015도5825]

▣ 사안의 내용

■ 사실관계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는 그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KBS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징계처분과 인사발령 철회 등을 요구하다가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2012. 3. 6.부터 2012. 6. 8.까지 파업을 단행함

● 이후 공정방송위원회 설치, 탐사보도팀 부활, 일일 시사프로그램 부활, 조합원 징계처분 최소화 등에 관한 노사합의를 통하여 파업이 종결됨

● 검사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간부들을 KBS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기소함

■ 원심의 판단

● 이 사건 노동조합이 파업을 결의하고 이를 공지하는 등 파업을 예고하고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 파업에 돌입하였으며, KBS는 복무지침 등을 통하여 이에 대비하였음

● 따라서 파업이 KBS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KBS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을 초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 그리고 KBS의 광고수익 손실이나 대체인력 투입 소요비용이 KBS의 전체 수입 규모와 비교하여 크지 않은 금액이므로,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 대법원의 판단

■ 판결의 결과

● 상고기각

■ 판단의 근거

● 파업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등)

●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 판결의 의의

■ 파업이 항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전격성 요

건과 중대성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

■ 이번 판결은 위와 같은 법리를 다시금 확인함으로써 방송근로자의 단체행동권도 보장되어야 함을 분명히 한 데에 그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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