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두45700]
▣ 사안의 내용 및 소송 경과
■ 사안의 내용
● 원고들은 소외회사의 주주이고, 원고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인이 2011. 4. 20. 결손금이 있는 소외회사에 증여를 함.
● 피고들은 소외인이 한 소외회사에 대한 증여로 인하여 원고들이 실제로 얼마만큼의 증여 이익을 얻었는지와 상관없이, 개정 법률 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소외회사가 얻은 증여가액에 원고들 각자의 보유주식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된다는 이유로, 2013. 8. 1.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과세처분을 하였음.
■ 소송 경과
● 제1심 및 원심 : 원고들 패소 (개정 법률 조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규정으로서,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계산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해서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위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개정 법률 조항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함)
● 원고들 상고 제기
▣ 대법원의 판단
■ 사건의 쟁점
●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모법인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이 2010. 1. 1.자로 개정된 이후에도 여전히 모법의 규정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서 무효인지 여부
■ 판결의 결과
● 파기환송
■ 판단의 근거
● 개정 전 법률 조항, 즉 2010. 1. 1. 개정되기 전의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은 주주의 특수관계자와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 간의 거래를 통하여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 상당 금액을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제2항은 그 이익의 계산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음.
● 이처럼 개정 전 법률 조항은 특수관계자와 특정법인 간의 일정한 거래를 통해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를 전제하여 그 ‘이익의 계산’만을 시행령에 위임하였고, 따라서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이 있더라도 주주가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에 주주의 주식 비율을 곱한 금액을 증여 이익으로 규정함으로써,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되었고, 주주가 실제로 이익을 얻은 바가 없더라도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음.
● 이러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개정 전 법률 조항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었고, 이에 대법원은 2009. 3. 19. 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무효로 판단한 바 있음.
● 그런데 2010. 1. 1. 상증세법 개정으로 개정 전 법률 조항이 개정되면서, 종전에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라고만 하던 것을 개정 법률 조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로 문언이 일부 변경되었고, 반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2014. 2. 21.자 대통령령 개정 전까지 그대로 존치되어 왔음.
● 그러나 2010. 1. 1. 상증세법 개정 이후에도, 납세의무자가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고, 이는 개정 법률 조항의 해석에서도 마찬가지임.
● 개정 법률 조항 역시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으로 그 주주가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고, 이때의 ‘이익’이란 그가 보유하는 주식의 가액 증가분 이외에는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
● 따라서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가액이 증가하지 않았다면, 증여 이익 자체가 없으므로, 개정 법률 조항에 기하여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고, 개정 법률 조항은 개정 전 법률 조항과 마찬가지로 그 가액 증가분의 계산방법에 관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함.
●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여전히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이는 주주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한 것이므로, 모법인 개정 법률 조항의 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임.
● 그렇다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2010. 1. 1. 상증세법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무효이고,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함.
▣ 판결의 의의
■ 일찍이 대법원은 2009. 3. 19. 선고된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개정 전 법률 조항 하에서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규정취지에 반하고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음.
■ 그런데 위 전원합의체 판결 후에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존치된 상태에서 모법인 개정 전 법률 조항이 개정 법률 조항으로 바뀌었는바, 이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위 모법 개정을 계기로 유효하게 되었는지가 이 사건에서 문제됨.
■ 이 판결은, 모법인 개정 법률 조항이 개정 전 법률 조항과 마찬가지로 주주가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단지 그 가액 증가분의 계산방법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임을 밝히면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개정 법률 조항의 취지에 반하고 위임범위를 벗어나 여전히 무효라고 판단하였음.
■ 나아가 이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증여로 인하여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히면서, 법률의 위임 없이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내용을 함부로 유추ㆍ확장하는 것을 불허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이 규범통제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 판결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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