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위법한 체포에 저항, 공무집행방해죄 성립될까?

최신판례

2017.03.23

[대법원 2013도2168]

▣ 사안의 내용 및 소송 경과

■ 사안의 내용

● 피고인은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임

● 피고인은 2009. 6. 26. 오전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앞에서 전투경찰대원들이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 노조원들을 불법으로 체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불법체포에 항의하면서 전투경찰대원들이 들고 있던 방패를 양손으로 잡아당기거나 발로 차고 몸으로 밀치는 등으로 위 조합원들에 대한 체포를 방해하였음

● 한편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해 전투경찰대원 2명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음

※ 한 명은 어깨 염좌(3주), 다른 한 명은 손가락 골절(6주)의 상해를 입었음

■ 소송 경과

● 원심

▪ 경찰이 농성 중 공장 밖으로 나온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조합원들에게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하지 않은 채 30분가량 방패로 에워싸 이동하지 못하게 한 것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함

▪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위법한 체포에 항의하면서 전투경찰대원들의 방패를 잡아당기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음

▪ 피고인이 전투경찰대원들의 방패를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전투경찰대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의 위 행위는 불법 체포된 조합원 6명의 신체의 자유를 방위하기 위해 상당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함

▪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 검사 상고 제기

검사의 주된 상고이유는, 경찰이 조합원들을 체포한 행위는 적법한 것이어서 이를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고, 전투경찰대원들에 대한 상해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는 것임

▣ 대법원의 판단

■ 판결의 결과

●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검사 상고 기각

■ 판단의 근거는 원심과 같음

▣ 판결의 의의

■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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