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발생한 ‘이태원 살인사건’의 최종 판결은?

최신판례

2017.02.09

[대법원 2016도 15526]

▣ 선행 사건의 결과

■ 1997. 4. 3. 21:5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버거킹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칼에 찔려 살해된 사건이 발생함

■ 검사는 1997. 4. 26.경 A를 살인으로, B(이하 '피고인')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증거인멸로 기소함(이하 '선행사건')

■ 선행사건에서 피고인은 유죄로 인정되었으나(서울고등법원 1998. 1. 26. 선고 97노2396 판결), A는 무죄로 판단됨(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도421 판결)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함

● 피고인은 1997. 4. 3. 21:3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버거킹 햄버거 가게에서 친구인 A 등과 함께 탁자에 앉아 햄버거를 먹고 있었음

● 피고인 등은 그 자리에서 A로부터 선배들이 아리랑치기를 한 이야기와 함께 “나가서 아무나 칼로 찔러봐라. 빨리 나가서 누군가 쑤셔버려라”는 이야기를 들음

● 피고인과 A는 1997. 4. 3. 21:50경 마침 술에 취한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자 피고인이 사람을 칼로 찌를 용기가 있는지 여부를 시험해 보기로 하고, 피고인 또는 A가 “I'm going to show you something cool. Come in the bathroom with me”라고 말한 다음, A가 피해자를 뒤따라 화장실 쪽으로 가고, 피고인도 A를 뒤따라 화장실 쪽으로 감

● A가 먼저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 앞에서 손을 씻는 척하면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칼로 찌를 것인지를 지켜보고, 피고인은 화장실에 들어가 접이식 칼로 오른쪽 소변기 앞에서 소변을 보는 피해자의 오른쪽 목을 찌르고, 피고인을 향해 돌아선 피해자의 가슴과 왼쪽 목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함

▣ 제1심과 원심의 판단

■ 제1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함

■ 원심은 피고인의 법리오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인의 상고이유 요지

■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며, 선행사건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침

■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람은 A이지 피고인이 아님

■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게 과중함

▣ 판결 결과

■ 주문

●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함

■ 판단 요지

● 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11. 12. 22.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됨으로써 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었고,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선행사건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