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하지 않은 세무조사로 과세처분을 받았다면?

최신판례

2017.01.12

[대법원 2016두47659]

▣ 사안의 내용 및 소송 경과

■ 사안의 내용

●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 甲은 민사분쟁의 일방당사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세무조사를 통해 반대당사자를 압박함으로써 민사분쟁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탈세제보서를 타인 명의로 직접 작성하여 국세청에 접수시킴.

● 위 탈세제보의 처리과정에서 세무공무원 甲은 원래 관할권이 없었던 서울지방국세청으로 세무조사 관할이 조정되는 데 관여하고, 탈세제보의 내용만으로는 뚜렷한 탈세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데도 부당하게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장기간 실시되도록 하는 데에 개입하였으며, 다른 세무공무원을 통하여 세무조사 대상이 된 반대당사자에게 세무조사의 발단이 된 민사분쟁에서의 양보ㆍ합의를 종용하는 언행을 하도록 하였음.

● 피고는 이러한 세무조사를 통해 확보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과세처분을 하였음.

■ 소송 경과

● 제1심 : 원고 패소 (제1심에서는 세무조사의 위법성 주장이 없었음)

● 원 심 : 원고 승소 (원심은 세무조사 대상의 선정사유가 없어 위법하고 아울러 세무조사권도 남용되었다고 판단하였음)

● 피고 상고 제기

▣ 대법원의 판단

■ 사건의 쟁점

● 이 사건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의 ‘세무조사권의 남용 금지’ 규정에 어긋나 위법한지 여부

■ 판결의 결과

● 상고기각

■ 판단의 근거

● 법치국가원리 내지 법치주의에 따라 모든 국가기관과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때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됨.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치국가원리를 조세절차법의 영역에서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서 구체적인 법규적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함.

● 이 사건에서의 세무조사는, ① 세무공무원이 민사분쟁의 일방당사자의 부탁을 받고서 반대당사자를 압박하기 위한 방편으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 객관적 필요성이 결여된 것이고, ② 탈세제보서에 적힌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세무조사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므로 최소성의 원칙에도 위반되며, ③ 세무공무원이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권한을 남용한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함.

● 따라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위법하므로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함.

▣ 판결의 의의

■ 대법원은 이미 예외적 허용사유가 없는 중복세무조사와 그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위법하고(대법원 2006. 6. 2. 선고 2004두12070 판결 등),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는데도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세무조사 및 그에 기한 과세처분은 위법(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 판결)하다고 판단한 바 있음.

■ 이 판결은 한 걸음 나아가 ‘세무조사권의 남용 금지’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이 갖는 의미 및 법적 효력, 그 적용요건 및 효과 등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시한 첫 판결로서 의미가 있음.

■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위하여 세무조사가 갖는 중요한 기능을 감안하더라도 그 본연의 목적인 조세채권의 확보가 아니라 그밖의 다른 목적, 즉 부정한 목적으로 행하여진다면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되고, 나아가 납세자의 영업활동 및 사생활의 평온이나 재산권을 침해하고 과세권의 중립성과 공공성 및 윤리성을 의심받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 이 판결은 세무조사권이 남용된 경우 세무조사 및 그에 기초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선언함으로써,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지 아니하고 적법하게 행사하도록 하고 납세의무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한 중요한 의의가 있는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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