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이 한국 소재 부동산 주식 양도로 소득을 얻었다면 이에 대한 과세권은 어느 나라에 있을까?

최신판례

2016.12.22

[대법원 2015두2611]

▣ 사안의 내용 및 소송 경과

■ 사안의 내용

● 원고들은 사모펀드인 론스타펀드III의 유에스LP(미국 델라웨어주 설립 유한 파트너쉽)와 버뮤다LP(버뮤다 설립 유한 파트너쉽)로, 한국 내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벨기에 법인(스타홀딩스 SCA)을 설립한 후 이를 통하여 2001. 6. 15. 스타타워(주) 주식 전부를 인수함.

▪ 스타타워(주)는 스타타워 빌딩을 소유한 회사로, 실질적으로 론스타펀드III가 스타타워 빌딩을 인수한 결과가 되었음.

● 위 벨기에 법인은 2004. 12. 28. 스타타워 주식 전부를 싱가폴 법인에 매각하여 양도차익 약 2,450억 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을 실현함.

● 피고는 당초 2005. 12. 15. 위 벨기에 법인을 도관회사로, 원고들을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원고들이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함(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5950 판결 및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19393 판결)

●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2. 13. 종전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대신 다시 원고들을 상대로 위 양도소득을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부동산주식*의 양도소득)에 따른 국내 원천소득으로 하여 법인세를 부과함. * 자산 가치의 50%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의 주식

■ 소송 경과

● 제1심 : 원고들 패소

● 원 심 : 원고들 일부 승소(가산세 부분)

● 원고들 상고 제기

▣ 대법원의 판단

■ 사건의 쟁점

●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원고가 아닌 벨기에 법인인지 여부

● 한․미 조세조약상 부동산 주식 양도소득 과세에 관한 상호합의(이하 ‘쟁점합의’)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의 결과

● 상고기각

■ 판단의 근거

(1)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

● 벨기에 법인의 설립경위, 투자구조, 투자자금의 제공 주체, 수취한 소득의 지배․관리․처분, 사업활동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벨기에 법인은 론스타펀드III가 국내에서의 조세회피를 위하여 설립된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원고들(유에스LP 및 버뮤다LP)의 경우, 투자자들로부터 모집된 자금으로 고유한 사업활동을 하면서 이 사건 주식 매입자금의 실질적인 공급처 역할을 하였고, 펀드 설정이후 다수의 투자거래를 수행하여 온 점,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구성원과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로서 법인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2) 쟁점합의의 효력

● 부동산 주식 양도소득의 경우 외형상으로는 주식의 양도소득이지만 그 실질은 부동산 자체가 양도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마찬가지로 볼 여지가 있는데, 한․미 조세조약은 부동산 소득인 경우 제15조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국(→ 이 사건에서 한국)에, 주식 등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인 경우 제16조에 따라 양도자의 거주지국(→ 이 사건에서 미국)에 과세권을 부여함.

● 조세조약과 국내법의 우열관계를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르도록 하는 미국은 한․미 조세조약 체결 이후에 국내법으로 미국 소재 부동산을 과다보유한 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을 미국 원천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였고, 한국 역시 한국 소재 부동산을 과다보유한 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국내법 규정을 두고 있음.

● 이러한 경우 한국과 미국 사이에 한국 소재 부동산을 과다보유한 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어느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곤란 또는 의문이 발생할 수 있는데, 한․미 양국 간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되어 위 양도소득을 한국 원천소득으로 합의하였다면, 이와 같은 합의는 한․미 조세조약 제27조 제2항 씨(C)호가 예정한 조약의 적용, 특히 특정 소득항목의 원천을 동일하게 결정하는 데 관하여 발생하는 곤란 또는 의문을 해결하기 위한 상호합의에 해당하여 유효함.

● 한국은 그에 따라 한국 소재 부동산을 과다보유한 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고, 이 경우 국내에서 따로 조약 개정에 준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것이 아님.

▣ 판결의 의의

■ 이 판결은 론스타펀드III가 스타타워 빌딩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소득을 과세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종전 소송기간을 포함하여 9년이 넘게 계속된 소송절차를 마무리하는 최종 확정판결임.

● 종전 소송인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5950 판결 등이 최초로 법원에 제소된 시점이 2007. 10.경임.

■ 이 사건에서 과세된 세액은 법인세 본세 총 64,820,512,602원, 가산세 총 39,231,409,108원임(합계 104,051,921,710원).

● 가산세 부분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원심에서 취소되었고, 피고가 하자를 보완하여 재처분하였음(현재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3542호로 소송 계속 중임).

■ 이 판결은 론스타펀드III의 하위 투자목적회사인 벨기에 법인(스타홀딩스 SCA)가 도관회사이고 상위투자자인 원고들이 그 소득의 실질귀속자라고 판단하는 한편, 2001. 4. 6. 공표된 부동산 주식 양도소득에 관한 한․미 조세조약상 상호합의에 기초하여 국내 소재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한국에 과세권이 있다고 최초로 판시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해석의 기준이 될 법리를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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