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장에 있는 타사의 세탁기 파손, 재물손괴 등에 대한 최종판결은?

최신판례

2016.11.01

[대법원 2016도9843]

▣ 사안의 내용

■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1 - 2014. 9. 3. 독일 베를린 슈테글리츠 매장 내의 삼성전자 부스에서 홍보용으로 전시되어 있는 삼성 크리스탈블루 세탁기(‘이 사건 제1세탁기’)에 다가가 세탁기 도어를 열면서 위에서 아래로 눌러 위 세탁기를 힌지 교체 비용 20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

● 피고인2 - 2014. 9. 3. 독일 베를린에 있는 자툰의 유로파센터 매장에서, 자툰이 삼성전자로부터 구입하여 진열해 놓은 크리스탈블루 세탁기(‘이 사건 제2세탁기’) 도어를 열어 양손으로 수회 내리눌러 위 세탁기 도어를 내려앉게 하고, 성명불상자는 그 옆에 꿇어앉은 상태에서 또 다른 삼성 크리스탈블루 건조기(‘이 사건 건조기’) 도어를 열고 수회 아래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위 건조기 도어를 내려앉혀 각각의 도어가 제대로 닫히지 않게 하였음

● 피고인3 - 기자들로부터 위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청을 받자 기자 등에게 유독 특정업체 제품만 손상되었다는 내용의 전자메일을 보내어, 마치 다른 제조사의 세탁기에 비하여 삼성 크리스탈블루 세탁기의 특정 부분이 견고하지 못해 파손된 것처럼 보도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 유포하여 삼성전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세탁기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음

■ 제1심 및 원심의 판단

● 무죄(입증부족), 명예훼손 부분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으므로 공소기각(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별도로 주문에서 공소기각 선고를 하지는 않음)

▣ 대법원의 판단

■ 판결 결과

● 상고기각

■ 판단 근거

● 검사의 상고이유

▪ 주로 사실인정과 증거의 취사선택을 다투는 취지임

▪ 공소기각 부분은 상고이유 없음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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