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에게도 상속회복청구권이 가능할까?

최신판례

2016.10.27

[대법원 2014다46648]

▣ 사안의 내용 및 경과

● A씨는 1950. 9. 실종되어 북한에서 생존해 있다가 2006. 12. 31. 북한에서 사망함

● 남한에서 거주하던 A씨의 부친 B씨는 1961. 12. 13. 사망하였고, 그 처와 자녀들이 1978. 1. 23. A씨를 제외한 채 상속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A씨의 상속권을 침해함

● 북한에 거주하였던 A씨의 딸인 원고가 2009. 6. 11. 남한에 입국하여 2011. 10. 26. 이 사건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함

▪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제1항은 ‘남북이산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민법 제999조 제1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민법 제999조 제1항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함

■ 1심 및 원심의 판단

● 제1심은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에 대하여는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적용이 제외된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

● 원심은 북한주민의 경우에도 민법 제999조 제2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이 사건 소는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

● 원고가 상고함

■ 대법원 심리

● 2016. 10. 19. 15:00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 상고 기각

(판결전문 : http://www.scourt.go.kr/sjudge/1476859375452_154255.pdf)

▣ 이 사건의 쟁점

●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북한주민은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주문 및 판단의 요지

◎ 주문 요지 ⇨ 원고의 상고를 기각

◎ 다수의견의 요지 (8명)

■ 민법이 상속회복청구권에 제척기간을 둔 취지

● 민법이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에 제척기간을 둔 취지는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것임

● 그에 따라 민법 제999조 제2항 중 10년의 장기 제척기간은 상속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바로 진행됨

■ 남북가족특례법의 입법 목적 및 남•북한주민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관련규정들과의 조화로운 해석 필요

● 남북가족특례법의 입법목적은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임

● 그에 따라 남북가족특례법은 북한주민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제8조 제2항)나 인지청구의 소(제9조 제2항)에 대한 제척기간의 특례를 규정하고, 북한주민에 대한 실종선고취소로 인한 상속재산반환의 경우 악의인 상대방에 대한 재산의 반환범위를 현존이익으로 제한하고 있으며(제10조 제2항),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에 대하여 남한주민의 기여분 청구를 허용하고 있음(제11조 제2항)

● 이처럼 남북가족특례법의 규정들은 일정한 경우에는 북한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그 권리 행사로 인하여 남한주민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최소화함으로써, 남•북한주민 사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있음

● 그런데 남북가족특례법은 상속회복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나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와 달리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에 관하여 특례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상속회복청구의 경우에도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나 인지청구의 경우와 같이 남북 분단의 장기화•고착화로 인하여 북한주민의 권리행사에 상당한 장애가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이들 법률관계를 구분하여 상속회복청구에 관하여 제척기간의 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입법적인 선택임

■ 북한주민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은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해당 규정에 관한 합리적인 법률해석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남북 분단의 장기화•고착화로 인해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가 단절된 현실에서 남한주민과의 가족관계에서 배제된 북한주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 그렇지만 이는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에 제척기간을 둔 취지나 남북가족특례법의 입법목적 및 관련 규정들을 감안하여 해당 규정에 관한 합리적인 법률해석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민법에서 정한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그 특례를 인정할 경우에는 법률관계의 안정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그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의 보완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는 법률해석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서 향후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함

■ 결론

●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제1항은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도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규정임

● 따라서 북한주민의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권이 침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한다고 해석하여야 함

◎ 반대의견의 요지 (5명)

● 남북분단 상황에서 북한주민은 상속회복청구권 행사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데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소멸한다고 보는 것은 제척기간 역시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는 것에 부합하지 않음 ➠ 북한주민은 권리행사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제척기간 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줄 수 없음

●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는 북한주민은 민법 제999조 제1항이 정하는 요건과 방식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제척기간과 그 연장에 관하여 법률해석에 맡겨 둔 것으로 보아야 함

● 이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민법 제166조를 제척기간의 기산점에 유추적용하고, 민법 제999조 제2항의 단기 3년의 규정을 권리행사기간에 유추적용하면, 북한주민은 상속권이 침해되어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연장되어 “남한에 입국한 때부터 3년 내”에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음

▣ 판결의 의의

◎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최초의 판례임

■ 입법과정에서의 논란을 법률해석을 통해 정리함

● 남북가족특례법 초안에는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연장하는 특례규정을 두었음

●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소급입법에 의한 남한주민의 재산권 침해의 문제, 북한 내 상속재산에 대한 남한주민의 상속권 보호 흠결로 인한 차별 등의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 이에 따라 이 문제는 법률해석의 영역으로 남겨 두기로 하고 제척기간 연장에 관한 특례규정은 삭제된 채 입법이 이루어졌음

● 대상 판결은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의 해석을 통해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밝힌 최초의 사례임

◎ 향후 입법을 통해 북한주민의 상속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힘

● 현행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의 해석상 북한주민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음

● 그러나 남북 분단의 장기화로 인하여 북한주민에 대한 상속권이 침해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가 대부분임

● 이 문제를 법률해석의 영역에 남겨 두기 보다는 입법을 통해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밝힘 ➠ 이에 관하여는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모두 공감함

● 아울러 제척기간을 연장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거래 안전의 저해 등 남한주민이 입게 될 불측의 손해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입법 과정에서 아울러 고려되어야 함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