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의 시행 전 범죄에도 소급 적용 인정

최신판례

2016.10.13

[대법원 2016도7273]

최신판례

▣ 사안의 내용

■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08. 8.경 친자녀인 피해자 장○○(당시 8세)가 동생의 분유를 몰래 먹었다고 의심하여 옷걸이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책과 옷걸이 등을 집어던져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음.

■ 원심의 판단

● 면소

● 공소제기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7년의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하였음.

▣ 대법원의 판단

■ 사건의 쟁점

● 피고인의 행위는 구 아동복지법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공소시효 기간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7년임.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은 제34조 제1항에서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여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그런데 아동학대처벌법의 시행일인 2014. 9. 29. 전에 저질러진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도 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

●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은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일 당시 이미 범죄행위가 종료되었고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는데 위 규정이 이러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됨.

▪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원심이 타당함

■ 판결 결과

● 파기환송

■ 판단 근거

●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규정 역시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르기 전에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 진행을 정지시킴으로써 보호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임.

●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면 비록 아동학대처벌법이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소급적용에 관하여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 시행일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되었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도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는 피해자 장○○이 아직 성년에 달하지 아니하여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상태이므로 면소사유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지 아니함.

▣ 판결의 의의

■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아동학대범죄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법 시행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급적용을 인정한 것임.

■ 이로써 법 시행일 이전에 보호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아동도 성년에 이를 때까지 그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됨으로써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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