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지금
글·사진 편집부
다양한 경험·경륜 갖춘 법조 인재들의 힘찬 출발을 응원합니다
2022 신임법관 임명식
신임법관 135명이 사법부의 새 가족이 되었다. 검사, 변호사 등 출신의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법관들은 ‘2022년 신임법관 임명식’을 통해 임명장을 수여받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조인으로서의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축하와 당부의 자리,
135명의 신임법관 임명식
지난 10월 5일 대법원 대강당에서 ‘2022년 신임법관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되었다. 법관으로서의 품성과 자질을 두루 갖춘 135명의 법조 인재들은 이날 임명식을 통해 사법부를 든든히 이끌어갈 신임법관으로서 의지와 결의를 굳게 다지며 차분한 분위기 속에 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임명식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조일원화제도를 통해 임용된 많은 법관들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당사자와 원활히 소통하면서 공정하고 균형감 있는 재판을 통해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여러 분야에서 법원의 재판을 직접 경험하며 생각한 문제의식과 개선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법관의 직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법관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것에 있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면서 “법률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꾸준히 힘쓸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실히 기록을 검토하는 것에서 나아가 법정에서 당사자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당사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려는 태도와 마음가짐을 단단히 할 것”을 주문했다.
임명식 후에는 대법원 본관 중앙홀에서 신임법관을 위한 경축행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조재연 선임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등이 참석하여 신임법관의 판사 임명을 축하하였다. 김명수 대법원장 등은 각 테이블을 돌며 신임법관들과 담소를 나누고 사진 촬영에도 응하는 등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경축행사가 진행되었다.
2022년 신임법관 임명식을 통해 임명장을 수여받은 135명의 신임법관들은 올해 10월 6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약 5개월간 사법연수원에서 깊이 있는 사고훈련과 판결문 작성 등 법관으로서의 역량과 덕목 함양을 위한 신임법관 연수 후 각급 법원에 배치된다.
깊이 있는 경험·경륜 갖춘 신임법관들의 활약 기대
이날 임명장을 받은 135명의 신임법관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30세부터 46세까지 폭넓은 연령대였으며, 지난해보다 신임법관 평균 연령은 1.0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임법관들은 다양한 직역에서 경험을 쌓은 63명의 남성과 72명의 여성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해와 같이 올해도 여성 법관이 남성 법관보다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출신 직역별로는 변호사가 86명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 출신은 18명, 기업 사내 변호사 출신은 총 7명으로 지난해보다 3명 늘었다. 국선 전담 변호사 출신과 각급 법원 재판연구원 출신은 각각 11명이다. 7년 이상의 법조 경력 소지자는 지난해 20명에서 올해 39명으로 증가하는 등 깊은 경륜을 가지고 사법부의 문을 두드린 인재들이 대거 영입되었다.
대법원은 2013년 법조일원화제도를 전면 도입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경륜과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을 법관으로 선발해 재판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