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지금
글 한경희 사진 박기현
담장 없는 법원으로 국민과 더 가까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개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새롭게 문을 열면서 인구 100만여 명에 달하는 남양주, 구리, 가평 지역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한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4월 22일 개원식으로 본격적으로 남양주지원 시대의 개막을 알린 현장에 함께 가본다.
남양주지원 개원으로 접근성 높여
더욱 편리해진 사법서비스
교통의 요충지인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에 자리 잡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관할 구역 내 민원인의 접근이 쉬울 뿐만 아니라 차량으로 서울 도심과 강남으로부터 30분 거리, 잠실로부터 20분 거리에 위치하고,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으로부터는 약 2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그간에는 민사소액사건 등을 제외하고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 사건에 대한 제1심 재판을 의정부지방법원이 담당해왔기 때문에 경기 북동부지역 주민들이 법원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적지 않은 불편을 겪어 왔다. 그러나 남양주지원 개원으로 경기 북동부지역 주민들의 사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높아짐과 더불어 좋은 재판 실현을 위한 인적·물적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남양주지원에 거는 기대가 크다.
알려진 바와 같이 남양주, 구리, 가평은 수도권에서도 인구가 가장 팽창하는 지역이다. 남양주지원이 제공해야 하는 재판과 법률 서비스의 수요 또한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남양주지원은 법관 10명과 일반직 104명, 기타 은행, 우체국, 용역, 사회복무요원 등을 포함한 청사 내 상주인원 150명 가량의 인적구성을 갖추고 기존 의정부지방법원의 관할이었던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의 민사·형사·가사·신청·가족관계·등기 등의 업무를 승계해 수행한다.
장애인 이동시설 갖추고 문턱 낮아져 더 가까워진 법원
남양주지원의 개원식 현장은 개원을 알리는 현수막과 함께 아름다운 청사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
남양주지원은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2017년 6월 7일 청사 신축 기본계획이 확정되었고, 2019년 10월 1일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년 4개월만인 2022년 1월 27일 청사 건물이 준공되었다.
청사는 대지면적 18,000평방미터(약 5,400평), 연면적 19,827평방미터(약 6,000평)에 지하 1층 지상 8층 건물로 총 법정의 수는 21개, 그밖에 조정실이 6개가 있다. 부속
2층 건물의 독신자숙소는 2개의 장애인실을 포함한 19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다. 민원용 주출입구와 직원용 출입구가 분리되어 있으며, 토지 경계선에 담장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또 날이 갈수록 다양화·첨단화되는 법률 서비스에 대비해 법정과 조정실, 전자소송과 영상소송을 위한 장비 등 각종 시설과 장비 갖추고, 사법 수요자의 사용이 편리하도록 모든 설비의 눈높이를 고려했다. ‘배리어프리’ 민원대를 설치해 휠체어 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장애인 법관을 고려해 법대에 슬로프가 설치되어 있는 것도 주목할만하다.
새로운 일상에 대한 기대 그 기대와 함께 출발하는 남양주지원
남양주지원 개원식은 지원 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모인 내외 귀빈과 관계자들은 남양주지원의 개원을 축하하며
큰 기대감을 전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새 법원 개원의 노고를 치사하며 “남양주지원이 자리한 남양주시는 다산 정약용의 고향으로 다산의 「형전」 첫 줄에는 ‘청송의 근본은 성의에 있고 성의의 근본은 신독(愼獨)에 있다’라고 나와 있다. 재판을 잘하려면 참되고 정성스러운 뜻을 다하여야 하고 성의를 다하려면 홀로 있을 때에도 불의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을 삼가고 경계해야 한다 뜻으로 이는 좋은 재판을 하는 우리 법원의 자세와 다르지 않다. 따뜻한 말, 공정한 재판 진행과 충실한 협의를 통하여 당사자가 승복할 수 있는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달라.”라며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형훈 의정부지방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간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 등 경기 북동부 주민들이 의정부지방법원까지 왕래하며 많은 불편을 겪으셨을 텐데 이제 남양주지원 개원으로 그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하고,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국민과 함께 하는 법원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개원식 실내 행사가 끝나고 내외귀빈들은 청사 정문 앞 현판 제막식 현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막식을 통해 베일을 벗은 현판은 서예가 이정화 선생의 글씨로 이정화 선생은 가수 아이유가 연기한 장만월의 글씨부터, 여성 의병을 연기한 김태리의 글씨까지 극 중 대필가로도 잘 알려져 있다. 제막식 후에는 내외귀빈들의 테이프 커팅과 기념 식수 행사까지 이어지면서 남양주지원 개원식은 그 막을 내렸다.
길고 길었던 코로나19 팬데믹도 서서히 그 끝을 보이며 다시 찾아온 봄과 함께 반갑게 들려온 남양주지원의 개원 소식에 일상 회복에 대한 희망이 움트는 듯하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엄숙한 판단자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남양주지원과 함께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는 우리들의 멋진 일상을 다시 기대한다.
mini interview
유영근 남양주지원장
남양주지원의 제1대 지원장으로 일하게 된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남양주지원은 담장 없는 법원 청사, 문턱 없는 출입문, 전자소송의 보편화 등 일반인이나 장애인이 물리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법원입니다. 저와 남양주지원 가족은 이제 민, 형사, 가사, 등기 업무 등 기존에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담당했던 이 지역의 업무를 승계하여 개원 초기부터 차질 없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남양주지원 법원 가족과 함께 힘을 모아 관할 주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법원을 만들고, 자부심을 갖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