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고선미 기록연구관(법원도서관)
“호적에서 파버린다.”
“호적에 빨간 줄 그어줘?”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누군가는 ‘맞아, 맞아.’ 할 것이고 누군가는 ‘무슨 말이야?’ 할 텐데요. 전자는 부모의 맘과 같지 않은 행동을 하는 딸에게 하던 말인데요. 호적에서 결혼한 딸, 분가한 아들, 사망자의 이름에 빨간색으로 엑스 표기를 하여 제적했던 것과 관련됩니다. 후자는 정확한 연원을 찾지 못했는데요. 호적에 형사처벌 이력을 성명에 빨간 줄을 그어 표시하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여서 그저 경찰에 신원조회를 하던 절차와 관련하여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이렇듯 우리가 누구이고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를 기재하던 장부가 호적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누군지도 모를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기혼 여성의 경우에는 더욱 난감합니다. 본인의 부모 형제와 함께 있던 호적에는 이름에 빨간 엑스 표시를 하여 ‘분명하게’ 제적하고, 새로 편입된 호적에는 누구의 처 아무개로 올라가 있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참 많더라는 거지요. 이러한 형식의 호적제도는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것으로, 호적을 현실의 세대(戶)가 아닌 가(家)별로 편제하여 호주를 두고 나머지 구성원을 호주의 부수적인 존재로 기재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상의 가족관계와 호적제도는 광복 이후 제정된 민법과 호적법에도 그대로 수용되었습니다. 그러다 2005년 헌법불합치결정(2001헌가9, 10 등 결정)에 따라 같은 해 3. 31. 민법이 개정되고 2007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8. 1. 1.부터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달의 법원사’로 우리나라 신분등록제도에 관한 자료를 소개하려 합니다.
고대국가 이래 왕은 토지를 관리하고 민인을 지배하는 정점에 있었습니다. 백성은 왕의 땅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대신 토지에 대해서는 조(租), 사람에 대해서는 용(庸), 호(戶)에 대해서는 조(調)를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이런 체계에서 왕은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기 위해 그 근거자료를 꾸준히 현행화하며 확보해야 했는데 명칭은 다양할 수 있으나 그것을 호적이라 할 만합니다.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오래된 자료는 752년경 작성된 통일신라 북부 서원경(현 청주)과 그 부근 4개 촌에 대한 장적(帳籍)을 들 수 있습니다. 이를 민정문서, 촌락장적 등으로 불러왔는데 이제 ‘신라촌락문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1933년 일본 나라(奈良)의 사찰 도다이지(東大寺)의 쇼소인(正倉院)에서 화엄경론 책자를 보관하던 덮개를 수리하던 중에 그 내부에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때 사진을 촬영한 후 원래 형태로 복원하여 해당 문서는 당시 촬영본을 기초로 연구되고 있을 뿐입니다. 2011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한 특별전 <한국고대문자전>에 복제본이 전시되었는데요. 가로 58cm, 세로 29.6cm의 닥종이에, 논·밭의 크기와 사람 수 그리고 3년간 사망하거나 이동한 사실을 기록하고 특히 사람은 노비까지 포함하여 성별, 연령별로, 그 외에도 소나 말, 뽕나무, 잣나무, 호두나무의 수까지 상세히 기재하였다고 합니다. 4개 촌에 43가구 443명이 살았던 것으로 보아 대체로 한 마을에 10가구 남짓, 남자 49명, 여자 61명, 소는 13마리, 말은 15마리, 뽕나무 1,062그루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고려시대의 호적은 기재 대상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으나 정작 해당 자료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호적제도는 경국대전에 그 형식과 체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경국대전 호전에 따르면 3년마다 일종의 신고서인 호구단자(戶口單子)를 제출하여 한성부에서 전국의 호적을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시기 가장 오래된 호적문서는 ‘고려말 화령부 호적문서’로 이성계의 관직과 영지(領地), 자식, 형제, 사위, 가문의 노비 등 40호의 호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원도서관에도 조선시대 호구단자와 호적표, 준호구 몇 건이 있습니다만,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여주 이씨의 19세기 호구단자, 호적표, 민적부를 통해 당시 호적제도를 볼 수 있어서 이를 소개합니다. 1891년 호구단자는 경주부 안경현 옥산리에 거주하는 이병유가 동거가족인 처와 소유노비를 기록하여 경주부에 제출한 문서입니다. 이병유의 사조(四祖)-부(생부 포함), 조부, 증조부, 외조부-와 처의 사조를 기재하고 노(奴) 8명, 비(婢) 4명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6년 후인 1897년에 작성된 호적표는, 1896에 시행된 호구조사규칙(칙령 제61호)과 세칙(내부령 제8호)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직업을 기재하고 이병유의 사조만 밝히고 처와 아들 등 동거 친족의 이름과 인원수, 고용인의 수, 가택의 크기와 구조를 인쇄된 용지에 기입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즉 이병유는 62칸 기와집에서 처와 두 아들 그리고 고용인 남녀 각 2명 총 8명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일가옥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가(家) 단위의 호적에 친족 등을 포함하여 함께 기거하는 사람들을 기재하는 오늘날의 주민등록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1909년 민적법(民籍法, 법률 제8호)과 민적법집행심득(民籍法執行心得, 내무훈 제39호)이 제정되어 민적부가 호적으로서 기능을 하였습니다. 호주의 사조와 직업을 기재하는 난이 없어지고 호주, 호주의 직계존속, 호주의 배우자, 호주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 호주의 방계 및 배우자, 호주의 비친족(非親族) 순으로 서식을 채우고 모든 이의 신위(身位)란에 호주와의 관계를 기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사유란에는 변동사항을 적고 모든 가족원의 본관과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였습니다. 이병유의 민적부에는, 본적지에서 양반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 본관은 여주, 전 호주인 부친이 사망하고 장남으로 호주를 승계하였다는 것과 어머니 성명이 보입니다. 호주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있고 이어서 처, 장남, 장남의 처, 차남, 장녀, 차녀 순으로 성명과 본관, 부모,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노비나 고용인에 대한 것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이 시기 호적신고는 부윤(府尹) 또는 면장(面長)에게 하고 경찰서에서 호적부를 관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전통 호적제도에서 볼 수 없었던 ‘호주’라는 용어가 민법상의 법률용어로 고정되었습니다.
1922년 일본 명치가족법을 근간으로 한 조선호적령이 공포되고 1923. 7.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호적사무는 지방법원장이나 지청의 상석판사가 감독하였습니다. 호적부 정본은 부청(府廳)이나 면사무소에 비치하고, 부본은 호적 기재를 완료한 신고서 등의 서류와 함께 감독법원에서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호적은 관념의 가를 편제 단위로 하고 하나의 가에는 반드시 한 명의 호주가 있고 나머지 사람들을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민법상의 가족과 현실 생활의 가족은 상이한 개념이 되고 더욱이 가족은 호주에게 종속되는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조선호적령은 1939년 개정되어 창씨제도를 채택하였고 1940. 2. 1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946. 10. 23. 조선성명복구령(미군정법령 제122호)을 공포하고 12. 24.부터 시행하여 창씨개명을 환원하였습니다. 1958년 민법을 제정하여 1960년 호적법과 함께 시행하였습니다. 호적법은 조선호적령과 그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호주 중심으로 호적을 편제하고, 호주 승계는 부계남계 원칙이 유지되었습니다. 이후 2005. 3. 31. 민법 제4편(친족) 제2장 호주와 가족, 제8장 호주승계 부분이 삭제되고 2007. 5. 1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호주, 남성 중심의 신분편제에서 개인중심, 남녀평등의 신분등록제로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옛 호적 없이 사망한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장이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청서를 제출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 허가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신채호 등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청서와 결정문 사본을 법원사자료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2008년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에 앞서 전산정보시스템에 호적부를 옮기고 그 내용을 확인하도록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해주었습니다. 평일 점심을 마치고 산책을 하다가 그저 단순한 호기심에 근처 동사무소에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증명서는 본인의 이름을 중심으로 부모와 자식 그리고 배우자가 기재되어 모든 내용이 ‘나’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증명서를 보는 순간, 마치 세상의 중심에 있는 듯 당당해지고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무언가를 의도하고 행동하지 않아도 존재만으로 세상이 인정해주는 느낌이 들었다면 과장된 감정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