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지금] '2020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대법원장 표창 수여식

현장 속으로

2020.10.07

법원의날

사법부 독립의 가치와 책임을 성찰하다
‘2020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대법원장 표창 수여식

지난 9월 11일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2020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대법원장 표창 수여식’이 진행되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모인 표창자의 가족들과 담소를 나누고, 표창자들에게 축하의 마음을 전하며 공로를 치하했다.

글. 노초롱

사법부 독립의 의미를 기리는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행사가 코로나19로 대폭 축소된 가운데,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기념하여 대법원장 표창 수여식이 개최되었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행정처 차장과 대법원장 비서실장 그리고 4명의 표창자와 가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표창장은 대한민국 법원의 발전과 법률 문화 형성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울산지방법원 박주영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안경희 등기주사보, 인천지방법원 이형주 경위주사보, 대구가정법원 권영하 조정위원이 수상하였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표창 수여식에 앞서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 “판결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 근거 없는 비난이나 공격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不動心)으로 재판에 더욱 집중하여, 재판을 통해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가 수호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열린 마음으로 사회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시대의 흐름을 읽어 나가는 것도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기 위해 필요하다”며 사법부 독립의 가치와 책임, 법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전했다.
표창 수여식을 마치고 표창자 그리고 함께 자리를 빛내준 가족들과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 주어졌다. 이 자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표창자들의 선정 사유를 하나하나 이야기하며 덕담을 전했다.
기존 관행을 벗어나 알기 쉬운 판결서를 작성해 화제가 된 울산지방법원 박주영 부장판사에게 “여러모로 어려운 형사재판에서 적합한 단어와 문장으로 판결서를 작성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하며 박주영 부장판사의 책 『어떤 양형 이유』를 언급했다.
친절한 민원 응대와 탁월한 업무 수행으로 선정된 인천지방법원 안경희 등기주사보에게는 “친절한 민원 응대야말로 법원의 얼굴”이라고 칭찬했다.
법정에서 쓰러진 변호사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구조한 인천지방법원 이형주 경위주사보에게는 “적절한 조치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린다”라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20년간 조정위원으로 활동한 대구가정법원 권영하 조정위원에게 “20년 이상 열성적으로 조정 사건에 임한 노고를 표창으로 대신한다”며 축하의 말을 남겼다.
또한 “국민의 큰 관심을 받는 법원의 바탕에는 우리 법원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법원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의 자리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다짐하며 표창 수여식이 마무리됐다.

법원의날

mini interview

박주영 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
주위에 훌륭한 판사님들이 계셔서 제가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더 좋은 재판을 하라는 취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형사 재판에서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 이번에 수상하게 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 법 감정과 실제 양형 사이에서 이와 같은 작업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그 괴리를 좁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주 경위주사보 (인천지방법원)
퇴직을 앞둔 제게 큰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을 꽃으로 비유해 보면, 저는 전반기의 꽃을 잘 피웠으니 이제 후반기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역>에 나온 ‘종즉유시(終則有始)’라는 말처럼 마침이 곧 또 다른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남은 2년 법원에서의 하루하루를 더 열심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안경희 등기주사보 (인천지방법원)
상을 받을 만한 특별한 공적이 없어서 부끄럽습니다. 제가 상을 받았다기보다는 작은 등기소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많은 분을 대신해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곧 미래등기시스템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시스템이 잘 정착돼서 직원과 국민 모두 편리하게 잘 적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영하 조정위원 (대구가정법원)
법원에서 근무한 20여 년간의 조정위원 생활이 보람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가족들도 함께 참석해 기쁨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법원에 대해 알게 해주고자 손자를 데리고 왔는데, 대법원장님도 뵙고 이야기 나누면서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맡은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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