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개원 및 수원법원종합청사 준공_842만 시민의 ‘법률 사랑방’ 문을 열다

현장 속으로

2019.04.03

수도권 남부지역의 사법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원고등법원이 힘찬 새 출발을 알렸다. 수원지방법원 이전과 함께 수도권 남부 842만 주민의 사법 서비스 불편함을 해결해줄 수원법원종합청사도 새롭게 막을 올렸다.

사법 서비스 접근도 높여줄 신청사

수원법원종합청사 내에 수원고등법원이 개원하고, 수원지방법원도 이전함에 따라 앞으로 경기도 시민들의 사법 서비스 이용이 눈에 띄게 편리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수도권 남부지역 842만 시민들이 고등법원의 사법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서울 서초동의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수원지방법원은 1984년부터 사용해온 원천동 청사 노후화와 협소한 공간 문제로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수원고등법원은 경기도 19개 시·군을 관할하게 된다. 관할 인구는 842만여 명으로 6개 고등법원 중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수원고등법원 개원을 통해 단기 1,302억 원, 장기 1조 1,203억 원에 이르는 생산효과와 단기 1,454명, 장기 5,064명의 고용 창출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수원법원종합청사 내에 자리한 ‘사법접근센터’다. 전국 법원 최초로 시도되는 사법접근센터는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사법 서비스에 소외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성도 획기적으로 높이는 등 누구나 최상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 4일 열린 수원고등법원 개원식 및 수원법원종합청사 준공식에는 각계 내외 귀빈들의 축하 메시지가 이어졌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축사를 통해 ‘사법수요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따뜻함과 미소’,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에 대해 강조하는 한편, “국민 눈높이에 맞춘 사법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갈등치유와 정의수호 소임에 최선을 다하려는 법원의 새로운 출발에 국민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개원식에 참석한 내외귀빈들은 청사 외부로 발걸음을 옮겨 수원법원종합청사 현판식과 기념식수를 진행하고, 외부에 설치된 조형물을 감상했다. 특히 사법접근센터에 방문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센터 내부를 꼼꼼하게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등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사법접근센터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따뜻한 봄 햇살을 받으며 새롭게 출발한 수원고등법원과 수원법원종합청사가 수도권 남부 842만 시민들의 편안한 ‘법률 사랑방’으로, 사법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발전의 첨병 역할을 하길 바라본다.

글. 안형진 _ 사진. 김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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