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흑의 시대, 꽃이 된 법관_故 이영구 판사 1주기 추모전 개최

현장 속으로

2018.12.05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밝게 빛난다. 엄혹했던 시절, 국민과 헌법의 편에서 양심을 지켜냈던 한 판사의 빛은 이제 꽃이 되어 모두의 마음에 남았다. 故 이영구 판사의 1주기를 맞이해 대법원은 故 이영구 판사 1주기 추모전을 열고 지난 11월 16일 추모전 개막식을 개최했다.

그대,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라
故 이영구 판사는 서울민형사지법 영등포지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1976년 교내시위를 주도하여 기소된 대학생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하고, 긴급조치 9호와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등 유신정권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양심과 소신에 따라 판결하였다. 이와 같이 사법정의에 기여한 공로로 故 이영구 판사는 2018. 9. 13.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모란장을 추서 받았다. 故 이영구 판사가 보여준 소신과 용기에 훗날 언론과 법조계의 찬사가 이어졌으나, 그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법의 근본이 국민감정에 있다는 점에서 당시 판결은 명확했다. 당시 긴급조치가 잘못됐다는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 판결에 반영한 것일 뿐"이라며, 후배 법관들에게 시세를 의식하지 말고 올바른 법을 잘 적용해 법 이상을 실현하길 바란다고 조언하기도 하였다.
故 이영구 판사가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1년, 그는 떠났지만 그의 아름다운 소신은 여전히 올곧은 빛을 내고 있다.

'법의 근본은 국민', 고인의 뜻 되새겨
대법원은 故 이영구 판사의 1주기를 맞아 고인의 생애를 추모하고 재판의 독립을 수호한 고인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이번 추모전을 개최하게 되었다. 추모전 개막식에 참석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추념사를 통해 "故 이영구 판사님께서는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오로지 법의 근본이 되는 국민의 뜻을 살피고, 진지한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평소 소신을 판결로 나타내셨다."며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대법원장으로서 고인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고인이 꿈꾸었던 '정의롭고 독립된 법원'을 만들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故 이영구 판사의 유족대표로 나선 이희주 변호사는 "아버님은 늘 말씀은 적게 하셨고 자식들에게는 엄하셨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항상 따뜻하셨다. 그러나 옳은 일을 하셔야 할 때는 언제나 주저함이 없으셨다."고 고인을 추억했다.
故 이영구 판사의 법관 후배인 양삼승 변호사도 추모사를 통해 "해야 할 말을 해야 할 때에 하는 것을 영원한 책무로 삼는 판사로서 그 역할을 성실히 그리고 묵묵히 수행하셨다."고 회고하며 "판사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은 우리들 가슴속에 시간이 가면서 더욱 커지고 깊어질 것입니다."라고 고인의 뜻을 기렸다.
개막식을 마친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족, 참석자들은 전시된 故 이영구 판사의 판결문, 생전 이영구 판사가 입었던 법복, 소장도서, 고등고시 합격증 등 유품을 돌아보고 고인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이번 추모전시회는 11월 16일부터 12월 28일까지 대법원 1층 법원전시관 앞 입구에서 진행된다.

취재 안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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