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역사 위에 미래를 그리다!_사법부 70주년 기념식 이모저모

현장 속으로

2018.10.05

1948년 대한민국이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 받은 이래 70년이 흘렀다. 또한 같은 해 9월 13일에는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임기를 시작했다. 이에 대법원은 국민이 사법부에 부여한 헌법적 사명을 되새기고 재판과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난 9월 13일 대법원 본관 2층 중앙홀에서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를 거행했다.

“시대적 소명 잊은 적 없다”
기념식은 실내악 4중주 공연 및 사법부 70주년 기념 영상으로 시작됐다. 이 날 기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많은 귀빈과 사법부 70주년 기념 훈·포장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기념사에 나선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사법부 70년의 역사는 부당한 권력에 대항해 소신을 지킨 선배 법관들이 만들어낸 역사이기도 했지만 외적인 성장 뒤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수호하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도 있었고 신속과 효율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어두운 그늘도 있었음을 고백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쌓여온 폐단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다시는 이런 폐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혁을 이루는 것이 지금 저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임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밝히며 법원행정처의 개혁, 국민의 재판 참여기회 확대, 사법발전위원회를 통한 개혁 등 구체적인 개혁 방향과 의지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장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는 신뢰와 사랑을, 국회와 정부 등 국가 기관으로부터 합리적 존중을 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느리고 힘든 길일지라도 묵묵히 걸어가겠다.”며 기념사를 마무리했다.
이어 유공자에 대한 훈·포장 수여식이 진행됐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포상했다. 훈·포장자들은 모두 사법부가 지향해야할 소중한 가치를 상징하는 인물들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에 한승헌 변호사, 국민훈장 모란장에 故 이영구 변호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김엘림 교수, 국민포장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홍용 민원상담위원이 각각 선정됐다.

“사법개혁의 새 역사가 시작되길”
수여식을 마친 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소명의식으로 사법부 70주년을 맞이하고 행사를 준비하셨을 김명수 대법원장님을 비롯한 법관들과 직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인사를 전한 뒤 “지금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사법부의 구성원들 또한 참담하고 아프겠지만 온전한 사법독립을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은 국민이 사법부에 준 개혁의 기회이기도 하며 사법부가 국민의 희망에 응답할 역량이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법관 한 명 한 명의 마음에 살아 숨쉬고 있는 법관 선서가 어느 법정, 어느 사건에서나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도록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며 “사법주권회복 70주년을 맞는 오늘 사법개혁의 새 역사가 시작되길 기대한다.”며 기념사를 마무리했다.
이어 법원종합청사합창단의 합창공연이 진행됐다. 법원종합청사합창단은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회생법원의 구성원들로 이뤄진 합창단으로 이날 공연에서 합창단은 현재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이겨내고 힘차게 도약하자는 의미를 담아 영화 ‘국가대표’의 주제곡 ‘Butterfly’를 열창했다. 폐식이 선언된 뒤 문재인 대통령은 합창단 구성원들과 악수를 나누며 격려하기도 했다.

다양한 기념행사 마련
이번 기념식은 사법부가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있음을 감안해 차분한 분위기에서 간소하게 치러졌다. 하지만 법원은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열고, 대법원 청사와 각급 법원에 위치한 상징적인 조형물의 사진과 영상, 세계 여러 나라의 정의의 여신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영상들과 법원의 시대별 변화상을 조망해 볼 수 있는 특별전도 함께 개최해 사법부 70주년의 의미와 내실을 공고히 다졌다. 더불어 법원은 9월 13일을 전후해 약 2주에 걸쳐 전국 법원에 오픈코트를 실시하고 방문, 견학, 직업체험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소통행사를 진행하고 대법원에서는 사법부와 역사를 함께한 70대 어르신들이 주축이 되는 단체와 저소득층 공부방 어린이들을 초청해 대법원 견학행사를 진행하였다.

취재 안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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