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게 기회를,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회생법원 출범

현장 속으로

2017.05.02

회생메인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 우리나라의 첫 회생·파산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 개원식이 열렸다. 서울회생법원은 기업도산·개인도산·국제도산의 각 분야별 체계를 정비하고, 중점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최고의 도산전문법원으로 발돋움하고자 한다.

서울회생법원의 첫걸음
당초 서울회생법원은 올해 9월 1일 개원을 추진했으나 지난해 12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시행일을 6개월가량 앞당겨 통과시킨 뒤 12월 8일에 3월 1일 개원이 최종 확정되었다. 이렇게 서울회생법원의 출범이 앞당겨진 배경에는 경기 침체로 인한 법인과 개인의 파산사례 급증, 그 밖의 변화된 경제 여건과 상황에 맞는 회생·파산 제도가 운영되기를 기대하는 국민의 공감대가 있었다.
서울회생법원의 첫걸음을 축하하는 개원식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 1층 대회의실 및 제3별관에서 이루어졌다. 이날 개원식은 서울회생법원 류제연 총무과장과 서울회생법원 홍보대사 전소영 기상캐스터가 공동사회를 보는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장,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박성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치사와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축사에서 서울회생법원이 국민경제 발전의 튼튼한 발판이자 효과적인 구조조정의 중심축이 되길 바란다는 기대감이 엿보였다.

문턱은 낮추고, 전문성은 높이고
성공적으로 개원식을 끝낸 서울회생법원은 국민에게 보다 쉽고 친근하게 다가가는 한편 전문성 높이기에도 열성을 다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에 들어서자마자 정면으로 보이는 ‘뉴 스타트 상담센터’는 개인회생·파산 제도의 이용을 원하지만,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채무자들에게 무료로 상담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간이다. 개인회생·파산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채무자들에게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파산관재인, 회생위원, 유관기관 직원이 상담위원으로 위촉되어 법원을 방문한 채무자들과 무료로 상담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채무자들은 신청 단계에서 파산관재인, 회생위원과 직접 대면하여 개인회생·파산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 채무자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 중 적합한 제도를 선택할 기회와 정보를 얻게 되었다.

대법원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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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채무자가 파산관재인, 회생위원의 조력을 받아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소개받아 소송 구조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신청대리인 선임비용 부담도 줄어든다. 여기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파견 중인 신용회복위원회 직원과도 상담이 가능하게 되어 개인회생·파산 제도의 문턱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법관과 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워킹 런치와 회계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워킹 런치 ‘경제 2번가를 그리다’는 법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자 외부 소통 활성화를 위한 행사로, ‘TED’나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등과 같은 미니 프레젠테이션 강연 프로그램과 전문가 간담회를 결합한 형식으로 구성된다. 3~4주 단위로 월요일 혹은 수요일 점심시간에 샌드위치 등 간단한 점심식사를 하면서 진행되어 워킹 런치라는 이름이 붙었다.
점심시간을 이용한 회계 강의도 법관과 직원들에게 인기다. 매주 화, 목요일 1시간 30분간 진행되는 회계 강의에 서울회생법원에 소속된 전체 법관과 회생·파산 사건 관리감독·조사업무 담당자인 관리위원, 내부조사위원, 내부회생위원 전원은 필수적으로 참여하고, 서울고등법원이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희망하는 직원에 한해 참여하고 있다. 매번 120명 정도의 법관·직원들이 참여해 ‘재무제표분석 실무’ 과정을 기초로 회생법원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구성된 커리큘럼에 따라 강의를 듣고 있다. 워킹 런치와 회계 강의, 각종 워크숍과 간담회 외에 최근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서울회생법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도산전문법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MINI Interview

"서울회생법원과 국민 사이 징검다리 역할을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소영 SBS기상캐스터 서울회생법원 홍보대사

성실하고 청렴결백한 이미지의 법원에서 저를 홍보대사로 임명해주셔서 정말 기쁘고 뿌듯합니다. 기분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앞으로도 법원의 깨끗한 이미지에 맞춰 저 자신도 제 일을 열심히 하면서 법원 홍보에 매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데요. 아직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서울회생법원이 국민에게 친근하고 가깝게 다가가도록 제가 징검다리 역할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회생법원 발전을 위해 기대만큼, 이름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류제연 서울회생법원 총무과장

3개월 만에 개원하느라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서울회생법원이 이렇게 빨리 개원하게 된 배경에는 어려운 우리 경제 상황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위기감만큼 국민이 회생법원에 거는 기대도 클 것입니다. 제 이름이 건질 제(濟), 이을 연(連)입니다. 회생법원에 와보니 제 이름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힘든 상황에서 건져 다시 사회와 이어준다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대만큼, 이름만큼 최선을 다해 서울회생법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P-Plan 회생절차의 활성화를 통해 기업회생을 신속하게

부장판사님

심태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적시에, 실질적으로 기업회생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P-Plan 회생절차 또한 서울회생법원의 출범으로 다시 청신호가 켜졌다.
P-Plan 회생절차는 채권 금융기관 등 채권자와 채무자회사가 사전협의하여 준비한 사전계획안을 제출한 뒤 법원의 감독 아래 회생 절차를 밟게 하는 제도다. P-Plan 회생절차를 제대로 준비해서 이용한다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사전협의를 통하여 회생의 성공 가능성과 신규자금 확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회생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이로써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요즘, 많은 기업이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시장에 복귀하도록 서울회생법원이 앞장설 수 있게 되었다. 서울회생법원은 P-Plan 회생절차의 활성화를 위해 각계의 관련 기관들을 초빙해 간담회를 하고, 법관과 직원들 역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심태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서울회생법원 출범과 더불어 사전계획안 제도를 활용한 법인회생제도인 P-Plan 회생절차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기업들이 P-Plan 회생절차를 통해 효율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라며 P-Plan 회생절차에 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글_ 강나은·사진_고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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