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글로벌 시대, 외국인 재판 통역지원 현장 및 통역지원제도를 만나보다

현장 속으로

2017.04.03

글로벌 시대가 도래하면서 대한민국의 재판정 모습도 변화하고 있다. 외국인과 이주민 수 증가로 국내에서 제기되는 외국인 소송사건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에 우리 법정에서도 꽤나 많은 외국인을 만나게 된 것이다. 우리 국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이들에게 재판정에서의 통역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 <법원사람들>에서 외국인 사건 통역지원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다문화 시대에 걸맞은 재판정의 변화
3월○○일 오전 11시, 중앙지법 재판정에 몽골인 두 사람이 들어섰다. 한 사람은 피고인, 한 사람은 통역인으로 입장한 두 사람은 각자의 신분에 따라 정해진 위치에 앉는다. 모두 착석하자 지체 없이 몽골어 통역이 포함된 재판이 시작됐다. 시종일관 차분하고 진중하게 진행된 재판에서 통역인의 역할은 상상 이상으로 컸다. 기소 내용이나 변호인의 피고인신문은 물론 재판 과정의 절차까지 세심하게 통역해야 하는 것. 이날 통역인은 행여 자신의 통역이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까 신중하게 듣고 전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어려운 법률 용어도 막힘없이 통역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날 재판을 맡은 나상용 재판장은 재판의 진행 상황까지 통역인으로 하여금 꼼꼼하게 통역하도록 지시했는데, 피고인의 단답형 대답까지도 명확히 통역하게끔 요구하는 모습이 매우 치밀하고 꼼꼼해 보였다.

외국인 재판의 정확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원의 노력
현재 대한민국 법원에서 통·번역인으로 활동하는 이들의 수는 2017년 2월 기준 1,873명이다. 통·번역이 제공되는 언어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프랑스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스리랑카어, 스페인어, 독일어, 네팔어, 아랍어, 방글라데시어, 파키스탄어 등 20여 개 안팎으로 그 범위가 꽤 넓다.

법정에서 외국인 재판 시 사실관계 판단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양질의 통·번역이기에 각 법원에서는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에 따라 통역 경력·성실성 등을 고려해 통·번역인 후보를 선정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이정훈 사무관은 “국내 외국인·이주민 수 증가로 외국인 소송사건 수도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통역인들에게 외국인 관련 소송에서 정확한 통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정통역인편람>을 형사는 물론 민사, 가사, 신청 등 실제 재판 진행 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16개국 언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우즈베키스탄어, 필리핀어, 태국어, 독일어, 인도네시아어, 캄보디아어, 프랑스어, 방글라데시어, 파키스탄어)로 개정·발간하였다”며 “외국인에 대한 절차적 사법지원 강화 방안으로 법정통역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시대, 글로벌한 사법서비스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7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살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무려 120만 명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이들을 위한 다양한 사법서비스와 지원 또한 늘어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양질의 통·번역을 위한 법원의 노력이 글로벌 국가의 초석으로 든든히 자리 잡기를 바라본다.

MINI Interview

“외국인 피고인일 경우 정확한 통역 진행에 가장 신경 써”

서울중앙지방법원 나상용 재판장

피고인이 외국인인 경우 재판 진행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양질의 통·번역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요. 외국인 재판인 경우 정확한 통역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은 재판장으로서 가장 크게 신경 쓰는 부분이고, 법원에서 엄중한 절차와 교육을 거쳐 통역인을 선정한 만큼 그 기량을 믿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정확한 통역을 위한 통역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더욱 진보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학력과 소양을 갖춘 통역인들 덕분에 든든”

서울중앙지방법원 장은경 참여관

통역인의 스케줄을 조율하는 업무도 맡고 있는 입장에서 통역인과 법원의 상호 우호적이고 협조적인 분위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있어도 법원에서 요청하면 무리를 해서라도 시간을 맞춰 통역을 해주시는 통역인분들이 많은데, 그럴 때는 정말 감사함을 느껴요. 통역인들이 법률 용어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인 학력과 소양을 충족하는 통역인들 덕분에 든든합니다.

“동포인 피고인의 말을 정확히 전달하려고 최선”

통역인 다와자르갈(몽골)

한국에 온 지는 7년 됐고 현재 연세대 사회복지학 박사 과정에 있습니다. 법원 통역인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 2년 전부터 활동하고 있어요. 법률 용어가 어렵긴 했지만, 통역인으로 선정된 이후에 교육도 받고 책을 받아서 공부했기 때문에 무리 없이 적응했습니다. 제 일에서는 피고인의 말을 100%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포가 피고인으로 재판정에 서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법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라고 생각하기에 표현을 조금 부드럽게 다듬는 수준에서 가감 없이 사실만을 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글_이경희 사진_고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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