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바뀌는 사법부 정책·제도 주요 내용

법원 NEWS

2017.01.02

I. 가사

1. 개정 민사소송법 시행

▣ 민사소송법 개정: 2016. 2. 3. ☞ 시행일: 2017. 2. 4.

▣ 주요 내용

●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확대(제55조)

- 피성년후견인의 소송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되,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도록 범위를 정한 법률행위에 관하여는 소송능력을 인정

- 피한정후견인의 소송능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는 소송능력을 부정

● 특별대리인의 선임사유 및 신청권자의 확대 등(제62조)

- 법정대리인의 불성실하거나 미숙한 대리권 행사로 소송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방해받는 경우를 특별대리인 선임 사유로 추가함

-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권자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함

● 진술보조인 제도 도입 (제143조의2)

- 질병, 장애, 연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제약으로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음

2. 소액 재판제도 개선

▣ 시행일: 2017. 1. 1.

▣ 주요 내용

● 소액 재판제도가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소액사건의 범위를 소송목적의 값 3,000만원까지로 확대함

● 소가가 2,000만 원 초과 ~ 3,000만 원 이하인 사건의 경우에도 “간이하고 신속한 소액 재판의 장점을 살림”과 동시에 ① 분쟁성 사건에 대한 충실한 심리를 위해 집중심리재판부 확대를 추진하고, ② 쟁점이 복잡하고 치열하게 다투어진 사건 등 당사자에게 설명이 필요한 사건에는 핵심적인 판단 요지를 기재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소액 재판을 보다 실효적으로 개선하기로 함

▣ 개정 경과

● 2016. 7.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소가 3,000만원까지 소액사건으로 확대됨에 따른 제도적 보완방안의 틀을 마련한 후, 2016. 11. 「소액사건심판규칙」을 개정하였음

▣ 향후 추진 개요

- ① 2017. 2. 법관 정기인사 이후 소액재판부가 적정한 수만큼 증설될 예정임

▪ 현재 전체 소액사건 대비 7%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산술적 계산), 2017년 상반기 접수건수 추이를 면밀히 살펴서 소액재판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임

▪ 소액재판장 중 법관 경력 10년 이상인 비율이 증가하여 소액재판의 인적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참고로, 2016년 현재 소액재판장 중 법관 경력 10년 이상인 비율 57.4%) ⇒ 기대효과: 소액 재판 역량 강화

- ② 2017. 1. 서울중앙지법 및 수도권 소재 법원에서 소액재판을 담당하는 10명 내외의 법관들로 구성된 연구반을 발족할 예정

▪ 주요 검토 주제

▶ 소액사건 중 「비분쟁성 또는 저분쟁성 사건」과 「고분쟁성 사건」에 대한 차별화된 심리절차 마련 방안

▶ 소액사건 중 「고분쟁성 사건」에 대한 집중심리재판부 운용 확대 방안

▶ 소액사건 판결서에 판단 요지를 간략하게 기재하는 방안

- ③ 2017. 상반기 소액집행 특례 입법 추진

▪ 소액사건에서 승소한 원고에 대해 (판결 확정되기 전, 가집행선고가 붙은 1심 선고만으로도) 조기에 재산조회를 허용하고 대법원의 부동산등기 관련 전산망 및 은행 등의 예금등채권 관련 전산망 자료를 이용하여 손쉽고 신속하게 채권만족을 위한 강제집행에 이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력을 함

3. 상임전문심리위원 제도 시행

▣ 2017. 2. 말경 위촉 및 서울고등법원 및 부산고등법원에 우선 배치 예정

▣ 주요 내용

● 전문심리위원 제도 활성화 방안으로 법원에 상근하는 상임전문심리위원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심리위원규칙 2016. 10. 개정

● 우선 종래 전문심리위원 활용도가 높은 의료와 건설 분야로 서울고등법원에 4명, 부산고등법원에 2명을 2017. 2. 법관정기인사에 맞추어 우선 배치할 예정

- 의료분야 : ➊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 ➋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 건축분야 :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해당 분야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

4.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도 시행

▣ 시행일 : 2017. 1. 1.

▣ 주요 내용

법원 시행시기	2017. 1. 1.
이용 방법	1. 신청인이 최초 1회 읍·면·동 직접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이용신청 후 발급비밀번호 수령 2. 행정자치부 발급시스템(민원24)에 접속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작성 후 발급증(이하 ‘발급증’이라 한다) 출력 3. 발급증을 인감증명서 대신 법원ㆍ등기소에 제출
발급증 제출의 효력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한 효력
담당공무원의 확인방법	제출받은 발급증의 정보에 기해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는 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내용 확인

II. 가사

1. 개정 가사소송규칙 시행

▣ 시행일 : 2017. 2. 1.

▣ 주요 내용

● 전문가 등의 자문(제12조의3)

-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절차규정을 마련함

● 미성년자 양육에 관한 교육 등(제62조의9)

- 가정법원이 친양자 입양에 관한 심판 및 미성년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양부모가 될 사람에 대하여 미성년자 양육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입양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미성년자 양육을 위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함

● 토지관할의 변경 등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등은 양육자로 하여금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임

- 그런데, 현재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토지관할, 신청에 의한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급지급명령의 관할이 양육비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불편함을 주므로, 규칙을 개정하여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서 이를 관할하도록 함(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3 및 제120조의7)

- 또한 현재는 이행명령 사건의 관할이 모두 이행명령을 하게 된 집행권원이 만들어진 가정법원으로 정해져 있으나, 이를 변경하여 미성년자 인도 의무, 면접교섭 허용 의무, 양육비 지급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이행명령 사건의 관할을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으로 하고, 그 외의 이행명령 사건의 관할을 의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으로 함(가사소송규칙 제121조)

2. 친권상실 등 사건의 사물관할 변경

▣ 시행일: 2017. 1. 1.

▣ 주요 내용

● 친권상실 등으로 인하여 친권자가 없게 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인 등을 선임하게 되고 이러한 미성년후견인을 관리·감독하는 것은 단독재판부임. 그런데 친권상실 등 선고사건을 합의재판부에서 맡게 되면 결국 심판재판부와 심판 이후의 감독재판부가 다름으로 미성년자 보호에 어려움이 발생함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등 사건의 사물관할을 합의부에서 단독으로 변경함(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호 참조)

III. 회생·파산

1. 서울회생법원 신설

▣ 개원일: 2017. 3. 1.

▣ 주요 내용

● 개정 법원조직법

- 법원의 종류가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6종이었으나, 회생법원을 신설하여 7종으로 함

● 개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서울에 서울회생법원을 설치하고, 그 관할구역을 서울특별시로 함

●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회생법원의 신설에 따라 종전 도산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을 ‘지방법원(본원)’에서 ‘회생법원’으로 변경

- 회생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매년 관리·감독업무 수행실적을 보고하고, 법원행정처장은 수행실적 등을 담은 연간보고서를 발간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IV. 형사

1. 치료명령부 선고유예 / 집행유예 제도 신설

▣ 시행시기: 2016. 12. 2.

▣ 주요내용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치료명령대상자 (제2조의3) : 「형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 또는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 법원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시 치료기간을 정하여 치료명령을 할 수 있고, 치료명령 시 보호관찰을 병과하여야 함 (제44조의2)

● 법원은 치료명령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전문가 진단을 요구할 수 있음 (제44조의4)

● 새로 도입된 치료명령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아울러 판결 선고 이전 공판과정에서 치료의 경과를 양형에 반영하는 방안에 관하여도 검토 예정

2. 성폭력범죄 관련 신상정보등록 제도 개정

▣ 시행시기: 2016. 12. 20.

▣ 주요내용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등록대상 성범죄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을 명확히 함 (제16조제2항, 제42조제1항)

● 벌금형 선고시 등록 면제대상 성범죄 추가 (제42조제1항) ⇦ 2015헌마688 위헌 결정 등 반영

- 현행 법률에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만 벌금형 선고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개정 법률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 등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서 제외함

● 신상정보 등록기간 차등화 (제45조) ⇦ 2014헌마340 헌법불합치 결정 반영

-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① 10년 초과 징역ㆍ금고형, 사형, 무기징역ㆍ무기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30년, ②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20년, ③ 3년 이하 징역ㆍ금고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15년, ④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10년 등으로 선고형 등에 따라 차등화

- 다만,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범죄가 경합범인 경우로서,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한 경우에는 판결로 선고형에 따른 등록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V. 보호사건

1. 가정보호·피해자보호명령집행감독사건 신설

▣ 시행일: 2017. 3. 1.

▣ 주요내용

● 가정보호사건의 보호처분이나 피해자보호명령사건에서 보호명령이 확정되면 1심 법원은 바로 집행감독사건을 직권으로 개시하고, 그 집행이 종료할 때까지 해당 법령에 따른 집행감독을 함

● 별도의 집행감독사건을 개시하고 처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집행감독업무의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VI. 부동산등기사무

1. 권리종합정보 제공

▣ 시행일: 2017년 4월 예정

▣ 개요

● 현행 등기부의 등기요약표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개선하고 부동산 거래에 국민이 알아야 할 사항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