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안내
소년보호
부가처분과 보호자 특별교육명령 등
부가처분과 보호자 특별교육명령 등
부가처분과 특별준수사항
4호 단기 보호관찰 또는 5호 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할 때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선도·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습니다.
4호 단기 보호관찰 또는 5호 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할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 외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명령을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명령제도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을 할 때에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호자에게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별교육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