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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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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0. 9. 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200903(전합판결요지).hwp

[특    별]

 

2016두32992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피고(고용노동부장관)의 원고(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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