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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 6. 1. 판례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20f0601pa(요약본).hwp
[민 사] 2020. 4. 9. 선고 2014다51756, 51763 판결 〔배당이의·배당이의〕 2020. 4. 9. 선고 2015다34444 판결 〔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 2020. 4. 9. 선고 2017다17955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의소〕 2020. 4. 9. 선고 2017다203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020. 4. 9. 선고 2017다251564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 2020. 4. 9. 선고 2018다238865 판결 〔손해배상(기)〕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2020. 4. 9. 선고 2019다2164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2020. 4. 9. 선고 2019다294824 판결 〔손해배상(지)〕 2020. 4. 9.자 2019마6806 결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일반행정] 2020. 4. 9. 선고 2019두49953 판결 〔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취소〕 2020. 4. 9. 선고 2019두51499 판결 〔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의소〕 2020. 4. 9. 선고 2019두61137 판결 〔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의소〕 [특 허] 2020. 4. 9. 선고 2018후11360 판결 〔등록무효(특)〕 [형 사] 2020. 4. 9. 선고 2016도14559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2020. 4. 16.자 2019모3526 결정 〔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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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1. 판례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20f0601pa(요약본).hwp

[민 사]

2020. 4. 9. 선고 2014다51756, 51763 판결 〔배당이의·배당이의〕
2020. 4. 9. 선고 2015다34444 판결 〔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
2020. 4. 9. 선고 2017다17955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의소〕
2020. 4. 9. 선고 2017다203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020. 4. 9. 선고 2017다251564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
2020. 4. 9. 선고 2018다238865 판결 〔손해배상(기)〕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2020. 4. 9. 선고 2019다2164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2020. 4. 9. 선고 2019다294824 판결 〔손해배상(지)〕
2020. 4. 9.자 2019마6806 결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일반행정]

2020. 4. 9. 선고 2019두49953 판결 〔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취소〕
2020. 4. 9. 선고 2019두51499 판결 〔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의소〕
2020. 4. 9. 선고 2019두61137 판결 〔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의소〕

[특 허]

2020. 4. 9. 선고 2018후11360 판결 〔등록무효(특)〕

[형 사]

2020. 4. 9. 선고 2016도14559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2020. 4. 16.자 2019모3526 결정 〔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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