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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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6. 7. 22. 선고 주요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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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law160722(요약본).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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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사 ]
2015다66397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아) 상고기각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주주 지위를 상실한 원고들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원고적격 및 주주가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구체적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지 여부(소극), 2.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계속 중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 지위를 상실한 경우, 원고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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