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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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6. 07.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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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law160721(전합).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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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사 ]
2013도850 의료법위반 (마) 파기환송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에 관한 사건] ◇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 시술을 한 것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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