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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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6. 7. 7. 선고 주요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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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law160707(요약본).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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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사 ]
2014다1447 성공보수금 (가) 상고기각 [법무법인의 의뢰인에 대한 성공보수금 청구 사건] ◇항소심 사건을 소송대리하는 변호사 등의 위임사무의 범위와 보수의 지급시기◇
[ 특 별 ]
2014두19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임직원 업무용 차량이 자가공급 의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업자가 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상당한 기간 비영업용으로 사용하여 그 가치가 상당한 수준으로 하락한 경우 비영업용으로 전용한 것으로 자가공급 의제대상인지 여부(적극), 2. 자가공급 의제대상이 된 재화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별도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5두4493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다고 보아 그 거래상대방인 원고에게 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사건]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 제1항 (라)목에 규정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판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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