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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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6.30.중요판결]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계약의 해지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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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0두2385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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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23859 해지권부존재확인 (다) 파기환송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계약의 해지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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