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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관세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1. 25.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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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대법원_2021두46414(비실명).pdf
대법원_2021두46414(비실명).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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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전신 인형 형태의 성행위 도구가 관세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판시 취지는 위 2021두46421 사건과 동일하고, 이 사건 물품의 전체 길이가 148cm, 무게가 17kg이라는 점만 차이가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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