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자료
| 제목 | 제10차 회의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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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3. [자문회의 10차] 민사 미확정 판결서 공개 관련 입법추진 결과 보고.pdf
4. [자문회의 10차]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연구검토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 보고.pdf 5. [자문회의 10차]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연구검토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 보고.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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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0. 개최된 사법행정자문회의 제10차 회의자료를 게시합니다.
위 게시된 자료는 사법행정자문회의 내부 논의 과정에 있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대법원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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