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2021. 8.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 ||
|---|---|---|---|
| 첨부파일 |
2021f0810pa(요약본).pdf
2021f0810pa(요약본).hwpx |
||
|
[민 사] 서울중앙지법 2021. 6. 25. 선고 2020가합53364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 493
[일반행정] 서울행법 2021. 5. 28. 선고 2020구합64804 판결 〔위생안전기준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항소 507
[조 세] 대구고법 2020. 10. 23. 선고 2019누476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고(기각) 514
[특 허] 특허법원 2021. 2. 3. 선고 2020허127 판결 〔거절결정(특)〕: 확정 524
[형 사] 서울고법 2021. 5. 20. 선고 2020노6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 3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확정 530
|
|||
| 이전글 | 주민들이 송전선로의 위법한 설치를 이유로 한국전력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1. 8. 12. ... |
|---|---|
| 다음글 | 2021. 8. 1. 판례공보 요약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