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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자문회의 제27차 회의 회의록
I. 개요
▣ 일시: 2023. 5. 3.(수) 14:00~15:10
▣ 장소: 대법원 409호 회의실
▣ 참석자
○ 대법원장(의장)
○ 권성수, 김영훈, 박선영, 서경환, 이상경, 이상균, 정서현, 최성배(이상 위원, 가나다 순)
○ 신재환(간사), 원영국(서기)
▣ 배석자
○ 박영재(법원행정처 차장)
○ 윤성식, 기우종(이상 운영지원단장), 송오섭, 이재원, 이상래, 최장길, 고원혁(이상 운영지원단원)
○ 이건호(예산담당관)
II. 의사개요
1. 대법원장(의장) 인사말씀 및 배석자 소개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조홍식 위원께서는 해외출장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셨음.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림. 오늘 회의는 ‘2024년도 대법원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임
○ 회의 순서는 보고 안건인 ‘2022회계연도 결산보고’, 논의 안건인 ‘2024회계연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및 조정’ 순으로 진행하겠음
○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 운영지원단원 등이 배석해 있음
2. 2022회계연도 결산보고(소관: 재정·시설 분과위원회)
▣ 최장길 재정·시설 분과위원회 간사(조직심의관),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보고함
3. 2024년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및 조정(소관: 재정·시설 분과위원회)
가. 기초발제
▣ 최장길 재정·시설 분과위원회 간사(조직심의관), 2024년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이에 대한 재정·시설 분과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보고함
나. 토론
▣ 다음과 같은 의장의 발언 및 법원행정처 차장의 답변이 있었음
○ 의장
⦁ 2024년도 예산 중 국선변호료 인상, 통·번역료 인상 부분은 외부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질 사업인데, 통·번역료 단가를 기존 23만 원에서 40만 2천 원으로 인상하여 통·번역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음. 특히 언어적인 제약이 있는 이주민, 외국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반영하였음
⦁ 상근 법정 통·번역 지원제도 도입 부분은 상근 통역인들이 화상 연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통합 법정통역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관련 예산액은 회의 자료 13페이지에 8억 8천만 원을 신규 증액하는 것으로 나와 있음
⦁ 2024년도 예산요구서 570페이지를 보면 국선대리인 보수(사건당 50만 원)는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보수(사건당 60만 원)와의 형평성,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하여 내년에는 60만 원으로 인상하였음
⦁ 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도 경력에 따라 6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7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8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할 계획임
⦁ 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가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과 업무 난이도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와 10만 원의 격차가 있어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것 같은데 법원행정처 차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 법원행정처 차장
⦁ 국선변호인 보수는 1심 합의 사건 기준으로 기존에 40만 원(사건당)을 2022년부터 45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하였고, 2023년에 60만 원으로 예산 요구를 하였으나 5만 원 인상에 그쳐 50만 원이 된 것임. 그래서 다시 내년도 예산에서 60만 원(사건당)으로 인상을 요구하였음
⦁ 국선변호인들은 구속사건 접견, 공판기일 당연 출석의무 등 헌법재판소의 국선대리인에 비해 업무 강도가 일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평성 측면에서 국선변호인 보수단가 인상을 내년도 예산요구안에 포함하였음
▣ 다음과 같은 의장의 발언 및 이에 대한 사법지원실장의 보충설명이 있었음
○ 의장
⦁ 통합 법정통역센터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람
○ 사법지원실장
⦁ 외국인 근로자들이 통역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은 법원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 화상 연결 등으로 통역을 지원해 주는 방식을 서울행정법원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방식을 좀 더 확대하겠다는 내용임
▣ 다음과 같은 김영훈 위원의 의견, 의장의 발언 및 이에 대한 법원행정처 차장의 답변이 있었음
○ 김영훈 위원
⦁ 작년에 국선전담변호사와 일반국선변호인 보수에 관한 연구용역에 참여했는데 그 결과를 잘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림
⦁ 다만, 국선전담변호사 사무실 지원과 관련하여 임차료 증액 요청 부분만 반영되었고 공동사무실 운영비, 사무원 급여 부분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향후 예산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
○ 의장
⦁ 국선전담변호사 사무실 지원과 관련하여 공동사무실 운영비, 사무원 급여 등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인지?
○ 법원행정처 차장
⦁ 현재는 예산 편성을 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 다음과 같은 최성배 위원의 질문 및 이에 대한 예산담당관, 기획총괄심의관,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의 답변이 있었음
○ 최성배 위원
⦁ 회의자료 3페이지에 ‘국회 지적에 따른 실무연구회·워크숍 예산의 단일 세부사업 편성’에서 집행방법의 문제제기로 ‘현행 편성체계(3개 세부사업에 분리 편성) 유지, 향후 담당자 교육 등 집행 문제 재발 방지’라고 하셨는데, 이와 관련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람
○ 예산담당관
⦁ 작년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양형위원회, 재판일반경비 지원, 사법행정 효율성 증진 세부사업에 각 워크숍 예산이 분리 편성된 것을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 하지만 국회의 요구 내용대로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통합 편성을 하게 되면 기획재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전체 워크숍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을 요구받게 되는 상황이 우려되어 일단 현행 편성체계(3개 세부사업에 분리 편성)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임
○ 최성배 위원
⦁ 작년 제24차 사법행정자문회의 결정사항인 ‘사법부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을 위한 예산안 편성 절차 개선방안 검토’ 안건에 관한 재정·시설 분과위원회의 연구·검토 진행 경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람
○ 기획총괄심의관
⦁ 재정·시설 분과위원회에서 지난 4월에 예산제도개선소위원회를 발족한 후 첫 번째 회의를 진행하였음. 회의에서 세계 각국의 사법부 예산편성제도 분석 및 사법부 예산요구가 반영되지 못하여 재판제도와 사법서비스가 개선되지 못했던 사례를 수집하는 작업 등을 진행하기로 하였음
⦁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정책연구용역 등의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논의하여 재정·시설 분과위원회를 거쳐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하겠음
○ 최성배 위원
⦁ 최근에 ‘우리나라 판결문 공개 비율은 0.3%에 불과하고, 특히 기계 판독이 불가능하여 AI 인프라 구축을 하는 데 제약이 있다.’라는 지적과 ‘판결서 열람 서비스에 검색 기한이나 미리보기 자수 등 제한을 둔 것은 시스템 부하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현재 이미지 파일로 제공되는 파일을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고 서버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법원행정처 관계자의 답변을 인용한 언론보도가 있었음
⦁ 내년도 예산요구서에는 판결문 공개의 선행 작업인 비실명화 사업에 집중되어 있고 언론보도와 관련된 예산은 아직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람
○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현재 기계 판독 가능한 문자제공은 작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미리보기’ 글자 수도 900자로 확대했음. 또한, 판결문 공개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민사판결의 경우 무변론, 자백간주, 공시송달판결, 소액판결은 관련 법령 등에 의하더라도 공개 대상이 아님. 관련 법령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판결문 공개와 관련하여 현재 99% 이상 공개하고 있음
▣ 다음과 같은 김영훈 위원, 의장의 질문 및 이에 대한 예산담당관의 답변이 있었음
○ 김영훈 위원
⦁ 회의자료 3페이지의 ‘국회 지적에 따른 법조윤리협의회 지원 예산요구’ 부분과 관련하여 그동안 운영비용을 법무부,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각 1/3씩 분담하다가 작년에 예산을 법무부로 통합하면서 예산이 감액되어 법조윤리협의회 운영이 어려워졌음. 일단 내년도 예산이 복구된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예산 요구액 2억 5,000만 원은 일부 삭감 부분의 보충 금액 정도인데, 이것은 3개 기관이 1/3씩 분담한다는 구조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인지?
○ 예산담당관
⦁ 법조윤리협의회 보조금 예산은 22년도 기획재정부 보조금 연장 평가심사 당시 적정 성과관리의 일환으로, 보조금 지원기관을 단일화하여 한국법학원은 대법원에서 지원, 법조윤리협의회는 법무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음
⦁ 그러나 작년 말, 올해 초 국회에서 법조 3륜 모두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에 따라 예전보다 5,000만 원 증액한 2억 5,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임
○ 의장
⦁ 법무부에서는 대법원의 예산 요구액 부분을 감액하여 법조윤리협의회 예산을 요구 하고 있는지?
○ 예산담당관
⦁ 대법원 예산요구 금액은 법무부와 사전에 조율된 금액은 아님. 법무부는 법무부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구할 것임
○ 김영훈 위원
⦁ 올해 법조윤리협의회 관련 예산이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향후 법무부의 예산 요구액이 삭감되는 정도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 등은 추이를 살펴 다시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음
▣ 다음과 같은 이상경 위원의 질문, 의장의 발언 및 이에 대한 법원행정처 차장, 사법지원실장의 답변, 기획조정실장의 보충설명이 있었음
○ 이상경 위원
⦁ 예산요구 관련 사항 중 대법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두 가지 점은 선진 법치주의를 이루는 데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생각함
⦁ 국선변호인 등의 보수단가 인상을 통하여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본인소송으로 인한 재판 지연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음
⦁ 다문화 외국인이 20% 이상 사회구성원인 현시점에서 통·번역료 현실화 그리고 상근 법정 통·번역 지원 제도는 선진법치주의 실현의 중요한 메커니즘이 될 것임. 이런 점에서 사법부의 독자적인 예산편성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의 법원 실무수습 심화과정에서의 지도관 수당을 1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현실화 하는 안은 교육적 차원에서 바람직함. 그리고 영문판례집 발간과 관련하여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 ‘법학전문대학원 자료협력 네트워크 구축안’과 관련하여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도서관 협의체와 네트워킹을 형성하면 자료협력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 사법부의 유용한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구성원들에게 네트워킹 구축에 협조해 줄 것을 전달해 주시기 바람
○ 법원행정처 차장
⦁ 이상경 위원님의 의견을 참고하여 업무에 활용하겠음
○ 의장
⦁ 1년에 2번씩 출간하고 있는 영문 판례집, 중국어 판례집, 영문 저널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지?
○ 사법지원실장
⦁ 법원도서관에서 PDF 파일로 볼 수 있고, 게시되고 있음
○ 의장
⦁ 종이책 발간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향후 온라인 홍보도 고려하고 있음
○ 기획조정실장
⦁ 이상경 위원님 말씀에 보충설명을 하면, 로스쿨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과정을 한 차례 늘리면서 예산이 부족하게 되어서 심화 실무수습 수당 부분이 감액된 것임. 내년도 예산에는 감액된 심화 실무수습 수당을 복원하자는 취지로 일단 반영은 했으나 전체적인 예산구조상 재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음
⦁ 최종적으로 TF 자료상의 금액대로 모두 증액이 가능한지, 기본과정을 유지할지,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의 수요에 따라 어느 쪽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게 적절할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다음과 같은 서경환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법원행정처 차장의 답변, 의장의 발언이 있었음
○ 서경환 위원
⦁ TF자료 151쪽에 의하면 전국도산법관회의에 2,500만 원이 추가반영 되었는데, 1박 2일 회의의 경우 기존 숙소 이외에 다른 곳도 이용할 수 있는 예산 반영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 또한, 155쪽에 보면 ‘회생법관의 국제적 역량 강화’ 부분이 있는데, 도산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제도를 외국에서 모방해서 법을 만들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도산제도는 아시아지역에서 높은 수준을 자랑하고 있음. 특허법원이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것처럼 장기적으로 도산 관련 국제회의를 유치하여 법관의 국제적 역량을 강화해 주시기 바람
○ 법원행정처 차장
⦁ 전국도산법관회의는 서경환 위원님이 서울회생법원장으로 계실 때 제안하신 내용을 반영한 것임. 도산법관회의의 필요성이 큰 만큼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숙박비 부분은 일단 예산항목에 포함되면 추후 증액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 회생법관의 국제적 역량과 관련하여, 특허법원과 비교하자면 특허법원은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국제회의를 참가하고 개최하고 있음. 우리 회생법원도 서울회생법원 외에 수원과 부산에 추가로 설립되었고 앞으로도 추가로 생길 가능성이 높음. 서울회생법원 10주년 개원 기념식 때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음
○ 의장
⦁ 수원, 부산에 회생법원이 설립되었고, 특히 고등법원 단위로 만들어지면 외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워크숍 등의 행사가 필요함.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음
⦁ 국제회의 관련해서는 사법연수원에서 내년에 국제사법연수기구(IOJT) 총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있음. 규모가 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과 협의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 다음과 같은 이상균 위원의 질문 및 이에 대한 예산담당관의 답변, 의장의 발언, 법원행정처 차장의 보충설명이 있었음
○ 이상균 위원
⦁ 2024년도 주요 신규사업 목록 중 종이기록 등의 이동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전동카트, 폭력적인 시위에 대한 대처를 위한 웨어러블 카메라 도입 이외에 텀블러 자동 살균 세척기는 어떤 용도로 도입하는 것인지?
⦁ 또한 법원 주요인사 관련 추모영상 제작, 일반건강검진 비용지원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람
○ 예산담당관
⦁ 텀블러 자동 살균 세척기 도입 부분은 전국 80개 법원에 법원 당 7대 정도 소요를 예상하여 요구하고 있고, 요구한 대수가 확보된다면 법원 내부 구성원뿐만 아니라 외부 민원인들도 사용가능함
○ 의장
⦁ 일반건강검진 비용지원도 설명해 주시기 바람
○ 예산담당관
⦁ 무료 국가검진 외에 추가적인 건강검진은 자비부담이 있는데, 격년으로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하는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하고 있음. 작년에 기획재정부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12개 소관부처 중 2개 부처에만 관련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예산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으나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 좀 더 노력하겠음
○ 의장
⦁ 사법부 구성원들의 복지 측면에서 확대된 건강검진 비용임
⦁ 법원 주요인사 관련 추모영상 제작 부분의 내용, 목적은 무엇인지?
○ 예산담당관
⦁ 2021년도에 윤관 前 대법원장님, 2022년도에 이홍훈, 손지열 前 대법관님 관련 구술총서를 발간했었음. 추모영상은 아직 제작한 적이 없으므로 추모영상의 대상과 관련해서는 예산확보 과정에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법원행정처 차장
⦁ 구술총서 발간과 관련하여 위에 언급한 분들 외에 추가적으로 두세 분에 대해 인터뷰가 완료되어 발간을 준비하고 있음. 추모영상은 각종 법원행사를 할 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세 분의 전직 대법원장님의 장례식에 대법원에 보관 중인 사진, 영상자료 등을 사용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기록보존 차원에서 추모영상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예산과 관련된 향후 일정은 회의 자료 4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재정·시설 분과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된 2024회계연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타당함’ 정도로 결정하겠음
다. 결정사항
▣ 재정·시설 분과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된 2024회계연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타당함
4. 사법행정자문회의 자료 외부 공개여부
▣ 법행정자문회의는 제27차 회의 자료의 외부 공개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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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22회계연도 결산보고 |
비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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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24년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및 조정 |
비공개 |
5. 비공개 또는 익명화 여부에 관한 의결
▣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제27차 회의록 작성 시 비공개 또는 익명화할 부분이 없다고 의결함
III. 다음 회의: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8차 회의(정기회의)
▣ 일시: 2023. 6. 14.(수) 14:00
▣ 장소: 대법원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