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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자문회의 제25차 회의 회의록
I. 개요
▣ 일시: 2023. 1. 2.(월) 15:00~21:10
▣ 장소: 대법원 409호 회의실
▣ 참석자
○ 대법원장(의장)
○ 권성수, 서경환, 이상균, 정서현, 최성배(이상 위원, 가나다순)
○ 박성환(서기)
▣ 배석자
○ 윤강열(법관인사 분과위원회)
○ 안희길, 오택원, 손희정(이상 운영지원단원)
II. 의사개요
1. 대법원장(의장) 인사말씀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새해 첫 업무로 바쁘실 텐데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랜 시간 검토에 심혈을 기울인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함. 올 한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람
○ 오늘 회의는 2023년 법관 정기인사 관련 9개 보직인사안에 관한 안건임
○ 충실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림
2. 2023년 법관 정기인사 관련 9개 보직인사안(소관: 법관인사 분과위원회)
가. 기초발제
▣ 윤강열 분과위원장, 현장 배부한 별도 자료에 의하여 2023년 법관 정기인사 관련 9개 보직인사안에 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함
○ ➀ 대법원 판사연구관 선발, ➁ 사법연수원 교수 선발, ➂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선발, ➃ 헌법재판소 파견연구관 선발, ➄ 가사소년 전문법관 선발, ➅ 의료․건설 전문법관 선발, ➆ 고등법원 판사 신규 보임, ➇ 장기근무법관 선정, ⑨ 지원장 보임(이상 논의 순서에 따름)
나. 결정사항
▣ 위 9개 보직인사안별로 각각의 선정기준을 논의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 보임대상자에 관한 자문의견을 제시하였음(구체적 보임대상자에 대한 자문의견 논의 시에는 인사상 비밀 유지 등을 위하여 실명을 배제하고 익명으로 논의를 진행함)
3. 사법행정자문회의 자료 외부 공개여부
▣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제25차 회의 자료의 외부 공개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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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23년 법관 정기인사 관련 9개 보직인사안 |
비공개 |
III. 다음 회의: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6차 회의(정기회의)
▣ 일시: 2023. 3. 15.(수) 14:00
▣ 장소: 대법원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