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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자문회의 제24차 회의 회의록
I. 개요
▣ 일시: 2022. 12. 14.(수) 14:00~18:20
▣ 장소: 대법원 409호 회의실
▣ 참석자
○ 대법원장(의장)
○ 권성수, 박선영, 서경환, 이상경, 이상균, 이종엽, 정서현, 최성배(이상 위원, 가나다 순)
○ 신재환(간사)
▣ 배석자
○ 원호신(재정·시설 분과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 박은정(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장)
○ 김형두(법원행정처 차장)
○ 박영재, 기우종(이상 운영지원단장), 안희길, 송오섭, 이재원, 이상래, 이재선(이상 운영지원단원)
○ 이건호(예산담당관), 김현곤(시설담당관), 임서경(사법정책심의담당실 서기관)
II. 의사개요
1. 대법원장(의장) 인사말씀
가.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지난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림. 전문법원을 확대하고 회생사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수원·부산회생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음.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전문법원 또는 전문법관 확대와 그 역할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람
▣ 임기만료로 이종엽 위원님과 정영환 위원님께서 오늘이 마지막 회의임. 아쉽게도 정영환 위원님은 중요한 일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시지 못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대신 전해 드림
▣ 오늘 회의 안건은 ‘사법부의 성평등 제고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정책연구 용역 결과 보고, ‘사법부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을 위한 예산안 편성절차 개선 방안 검토’ 안건 건의, 국유재산관리기금 중기사업계획 신규사업 및 우선순위 선정,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법조경력자 임용 방식 및 절차 순서로 진행하겠음
▣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운영지원단이 배석해 있음
2. ‘사법부의 성평등 제고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결과 보고
가. 기초보고
▣ 송오섭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정책연구용역 개관, 성평등·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정책연구용역에서 제언한 개선방안,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향후 계획 등을 보고함
나. 논의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2020년, 2021년에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토대로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해서 결과가 나온 것 같음. 회의자료 4페이지에 각급 법원의 양성평등심의위원회 사건 처리 현황을 보시면 2021년부터는 한 건도 없음. 외부적으로는 법원이 건강한 조직일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법원조직의 특성상 공론화가 되지 못한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책연구용역을 하게 된 것임
○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시행계획 수립, 양성평등지원관 역할 재설정, 양성평등지원관 매뉴얼 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단기과제와 대법원에 사법부 성평등 정책 심의기구 설치 및 추진인력 배치, 성인지 통계 작성·공개 및 성인지 교육 개발, 조직문화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과제로 제안하고 있음. 내년 3월에 열리는 사법행정자문회의(정기회의)에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다시 보고할 예정인데, 이와 관련하여 의견 주시기 바람
▣ 다음과 같은 박선영 위원의 의견, 의장의 질문 및 이에 대한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의 답변이 있었음
○ 박선영 위원
⦁ 오늘 결과 보고 내용은 성평등자문위원회, 국회인권센터를 설립하여 성평등한 국회를 위해서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한 것 같음. 타 기관과는 달리 법원은 대법원장님의 말씀처럼 성희롱 사건 처리 건수가 거의 없어서 법원조직을 다시 점검해 볼 기회가 없었음
⦁ 단기 과제 중 전담기구 설치를 제외하고 기본계획 수립, 매뉴얼 개정 등은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인권센터 설치를 상정하고 있는 전담기구 설치 과제는 예산 확보, 근거 마련, 시간적 소요 문제 등이 있으므로 내년에 후속연구가 필요함
⦁ 중·장기 과제 중 사법부 성평등 정책 심의기구는 성평등위원회를 고려하고 있는 것 같음. 성평등위원회는 중앙행정부처, 경찰청 등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지만 중·장기적 과제로 남아있는 법원의 경우 역할, 조직 배치, 구성원 배분 등의 방안을 찾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중·장기 과제로 제안된 조직문화 개선은 단기과제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정리하자면, 단기 과제 중 특히 성폭력 전담기구 설치 및 양성평등지원관 역할 재설정에 대한 검토는 법원 내부적으로만 추진하는 것보다 외국 사례를 참조하여 후속적인 연구를 추진하는 등 법원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함
○ 의장
⦁ 법원에서는 코트넷 홈페이지에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배너가 있고, 사건이 발생하면 매뉴얼에 따라 후속조치도 하고 있음. 하지만 그동안 사건 처리 건수가 거의 없어서 법원의 문제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없었고, 그 원인을 찾는 중에 이미경 前 위원님의 제안으로 진행하게 된 것임
⦁ 조사기구를 법원 외부 인력에 맡기고, 양성평등지원관의 경우에는 피해자 지원 등 사후처리를 하는 방안도 의미는 있음. 하지만 외부 사람에게 공개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법원 조직문화 특성을 감안하여 상담, 조사신청 등 알리는 단계에서는 적어도 내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설계를 한 것임. 이와 관련하여 어떤 의견이신지?
○ 박선영 위원
⦁ 통상적으로 민간 기업에는 양성평등지원관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고충상담원이 있음
○ 의장
⦁ 상담, 조사신청 등은 내부 사람이 받고, 이후의 처리 절차는 외부 사람들로 구성된 독립적 기구에서 해야 한다는 취지이신지?
○ 박선영 위원
⦁ 외부 사람을 상근인력으로 하여 구성된 센터 형태로 상담, 신고, 피해자 조력 등 자치적으로 업무를 하는 조직임. 또한, 각급 법원의 양성평등지원관과 협업 등을 통한 유기적인 관계도 조성하자는 취지임
○ 의장
⦁ 내년 3월 사법행정자문회의에 성폭력 전담기구, 양성평등지원관, 사법부 성평등 정책 심의기구의 역할 설정, 인력 구성 부분 등에 대하여 보고할 예정임
⦁ ‘전담기구 독립 기구화’는 인적으로 외부 사람을 위주로 구성된 조직을 의미하는 것인지?
○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전담기구 독립 기구화’는 전문성 유무로 인력이 구성된다는 취지이고, 반드시 외부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 다음과 같은 서경환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회의 자료 50페이지에 중·장기 과제로 분류되어 있는 조직문화 개선은 단기 과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회의 자료 37페이지의 육아시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관련하여 남자 직원도 상당수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인식 변화를 반영하여 양성평등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성별 비율을 균형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조직문화 개선의 한 부분으로 성 소수자 문제를 다룬 점은 바람직함. 중·장기 과제보다는 오히려 단기 과제로 삼고 사법부 내의 제도를 마련하여 외부에 성 소수자 문제에 대하여 사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음
▣ 다음과 같은 최성배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2013년부터 코트넷 CourTV를 통하여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인해 의무적인 영상 시청으로 진행되었음. 좋은 영상 콘텐츠라도 일방적인 영상을 통한 교육은 그 효과가 저조할 수밖에 없으므로 가능한 한 오프라인 교육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음과 같은 정서현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제가 재작년에 양성평등지원관으로서 근무할 때의 경험도 그렇고 양성평등지원관제도는 그 활용이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음. 양성평등지원관 제도는 특히 일반직 직원 입장에서 외부 공개 문제,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감 등으로 인해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직원 복지 제도 중에 개인상담, 부부상담, 가족상담 등을 받을 수 있는 상담센터 비용지원이 있는데, 상담원이 상담과정에서 드러나는 성희롱 관련 내용 등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법원 등의 기구에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별도 기구를 설치하게 되면 비용상, 인력상 문제 등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현재의 제도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 성인지 교육과 관련하여 CourTV로 시청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오프라인 방식으로 하는 방안도 실제 모이기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젠더법연구회와 연계를 통하여 의무연수를 할 때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 장기적으로 조직문화 개선과 관련하여 상위직급에 여성들이 올라갈 수 있어야 자연스럽게 차별적인 인식이 개선될 수 있음. 특히 속기 직렬의 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성별 고정관념으로 인해 채용단계부터 여성이 채용된다면 개선의 필요성이 큼
○ 휴직과 관련해서는 가사휴직의 동거인 부양까지 확대 문제, 단축근무 제도 이용 등의 비양육자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다음과 같은 이상균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2021년에 각급 법원의 양성평등심의위원회 사건 처리 건수가 없었던 것은 코로나19 상황과 법원의 회식 문화가 변화하면서 대면접촉의 빈도가 낮아진 것 때문으로 보임
○ 사법부의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육아뿐만 아니라 노령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직원도 있으므로 현재 근로시간단축 제도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과의 협의가 필요함. 또한, 이런 제도 도입에 수반되는 인력, 비용 등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함
▣ 다음과 같은 이상경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오늘 정책연구용역의 결과 보고 내용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목표 방향과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서 범죄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두 가지의 연구가 다소 혼재되어 있음. 이 두 가지 방안은 규범적으로 볼 때 그 방향성에 차이점이 있으므로 혼합하지 않고 구분하여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 평등 실현의 단계는 군가산점제도 등의 1단계, 여성채용 목표제 등의 2단계, 양성채용목표제의 3단계, 여성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그 주체성을 인정하는 4단계가 있음. 4단계는 우리 사회가 특정한 성을 규정하고 그 성의 역할을 부여한다는 개념을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는 것임. 따라서 법원은 여성을 보호대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그 주체성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정책들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음.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도 동성결혼을 세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양’ 자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학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권보호센터는 교수들 사이의 인권문제를 처리하고 있는데 법원에서도 참고하여 인권보호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법원 고위직급에서의 저조한 여성 비율 문제는 사법시험 성별 합격자 수의 차이, 사법시험 합격자의 연령대 등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적절함
○ 사법부에서 가장 모범이 될 만한 사례를 잘 구축한다면 다른 국가기관들의 참고사례가 될 것임
▣ 다음과 같은 이종엽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이상경 위원님의 말씀처럼 두 가지 연구가 혼재되어 있어서 논점이 흐려진 점이 있음. 성폭력 등에 관한 문제는 전문성과 신뢰도, 사전 예방적 효과 측면에서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이 효율적임
○ 인구소멸의 위기는 전체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인데, 사법부가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의 한계를 벗어나서 미래지향적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 여성법관이나 여성직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함
▣ 다음과 같은 권성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사법부의 독자적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단기 과제들을 법원 구성원 모두가 계속하여 인식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오늘 보고 안건인 「사법부의 성평등 제고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정책연구 용역 결과 보고에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추가하고, 단기와 중·장기 과제에 관해서 그 실행방안, 실행 내용 등을 내년 3월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람
3. ‘사법부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을 위한 예산안 편정절차 개선 방안 검토’ 안건 건의(소관: 재정·시설 분과위원회)
가. 기초보고
▣ 원호신 재정·시설 분과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관련 규정, 논의의 필요성, 기존 관련 논의 경과, 안건 회부 시 구체적인 연구·검토 필요 사항 등을 보고함
나. 논의
▣ 다음과 같은 의장의 발언, 질문 및 이에 대한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있었음
○ 의장
⦁ 사법부의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국내법적으로는 조문 상 큰 변화는 없지만, 비교법적으로는 각 나라마다 차이가 있음. 예산이 사법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사법부의 독립성·자율성과 관련하여 개선할 부분을 재정·시설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임. 이와 관련하여 의견 주시기 바람
⦁ 현재 사법부 예산안 확정 여부와 관련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람
○ 기획조정실장
⦁ 사법부 예산은 일반적으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5월 말까지 차년도 예산편성내용을 기획재정부에 보내고, 기획재정부에서 다른 부처와 같이 사법부 예산을 심의해서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한 후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절차임. 법원조직법이나 국가재정법에서 독립기관 내지 사법부 예산편성을 존중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실무는 다른 정부기관과 유사한 절차를 거치고 있음
○ 의장
⦁ 사법부의 인원과 관련된 부분은 인사혁신처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한다는 점에서 다른 행정부와 차이가 있는 것인지?
○ 기획조정실장
⦁ 예, 정부기관은 인사혁신처와 정원 직제에 관하여 먼저 협의를 하지만 사법부는 기획재정부와 바로 예산협의만 거치고 있음
○ 의장
⦁ 미세한 부분을 제외하고 일반 행정부와 거의 유사한 예산편성 절차를 거치고 있음
▣ 다음과 같은 이상균 위원의 질문 및 이에 대한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있었음
○ 이상균 위원
⦁ 대법원과 기획재정부의 의견 차이가 상당하여 협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하여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무회의에 대법원장의 의견을 제출한 적이 있는지 또는 국회에 대법원장의 의견서가 붙은 요구안이 제출된 적이 있는지?
○ 기획조정실장
⦁ 회의 자료 2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듯이 헌법상 독립기관들에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2007년 국가재정법 당시 정부의 반대에 부딪힌 타협의 결과로 형식적인 선언 규정을 두게 된 것임
⦁ 대법원을 포함하여 다른 독립기관이 독립기관장의 의견을 첨부한 예산안을 제출한 적은 없음
▣ 다음과 같은 서경환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삼권분립 상 사법부 예산이 행정부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안건으로 검토하여 전향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다음과 같은 이상경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사법부의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은 중요한 주제이므로 안건채택에 동의함. 헌법 제54조 제2항에 따르면 예산편성의 주체가 ‘정부’라고 규정하고 있음. ‘정부’의 해석론으로 독립기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방안, 헌법 개정을 통해 사법부의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부여하는 방안, 국가재정법 제40조의 ‘행정부는 각각 독립기관의 독자적으로 편성된 예산에 관하여’ 등으로 개정하는 방안 등이 있음
○ 사법부의 독립성·자율성을 위해 물적 독립, 재정적인 독립 등이 중요한 요소이므로 먼저 1차적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2차적으로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함
○ 2조 2천억 원 정도인 사법부 예산에 인건비가 1조가 넘는 현실을 고려하면 법원의 물적 시설 확보 등에 상당히 부족한 금액임. 이런 사법부 예산이 과소하다는 점을 독자적인 예산편성권과 함께 주장할 필요가 있음 222
○ 삼권분립은 입법·행정·사법권을 3개의 국가기관이 나눠 가지면서 견제와 균형으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개념임.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사법부의 예산편성권을 행정부의 지휘·감독하에 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헌법 제54조 제2항의 ‘정부’라는 의미를 입법, 행정, 사법부를 통괄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 행정부가 사법부의 예산에 대하여 감액한 안을 내면 사법부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재판이 점차 전문적이고 다양화되면서 충실한 심리를 위해 재판연구원 등 보조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예산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의 제약을 받고 있는 현실임. 법원에서 독립적인 예산편성권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람
▣ 다음과 같은 권성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조속히 사법부의 예산편성권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해석론으로 헌법 제54조의 ‘정부’에 사법부도 포함된다는 방안과 함께 현실적으로 국가재정법 제40조의 타협적인 측면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람
▣ 다음과 같은 최성배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오늘 안건을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안건으로 채택하는 것에 동의함. 사법부 예산편성권은 국가재정법 등 법률 개정 사안이라는 취지의 한윤옥(재정·시설 분과위원회 위원)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님의 연구 논담의 문제 제기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음
○ 오늘 안건 채택을 계기로 다양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 다음과 같은 박선영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오늘 안건을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안건으로 채택하는 것에 찬성하고, 기존 법률에 대한 해석론으로는 큰 의미가 없음.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우리 사법부의 예산편성 모델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음과 같은 이종엽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기본적으로 사법부 독립의 원칙에 따라 예산편성을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실제 편성된 예산 항목의 세부적인 지출내용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은 사법부 독립의 원칙에 위배됨. 최근 법정기구인 법조윤리협의회에 대한 예산과 관련하여 대법원,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지원을 했었으나 대법원의 예산지원을 법무부로 이관했음. 현재 변호사의 공급원은 변호사시험으로 일원화가 되었으나 법원, 검찰 출신 변호사도 활동하고 있으므로 투명한 법조윤리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종전의 시스템이 바람직함
○ 개인적 의견으로는 사법부가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함. 다만,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적어도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는 지출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재량권을 확보해야 함
▣ 다음과 같은 정서현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오늘 안건을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안건으로 채택하는 것에 적극 찬성함. 현재 실무상 기획재정부와 관계가 관행적으로 확립되어 있으므로 관련 규정의 해석을 달리하는 것만으로는 어렵고, 헌법이나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을 위해 심포지엄 등 다각적으로 여러 방안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오늘 재정·시설 분과위원회가 건의한 안건을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안건으로 채택하고, 연구·검토를 위해 재정·시설 분과위원회에 다시 회부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음.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을 참고해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비교법적인 부분 등을 반영하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람
다. 결정사항
▣ 재정·시설 분과위원회가 건의한 ‘사법부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을 위한 예산안 편성절차 개선 방안 검토’ 안건을 사법행정자문회의 안건으로 채택하고, 그 연구·검토를 위하여 해당 안건을 재정·시설 분과위원회에 회부함
4. 국유재산관리기금 중기사업계획 신규사업 및 우선순위 선정(소관: 재정·시설 분과위원회)
가. 기초발제
▣ 원호신 재정·시설 분과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법원 청사 신·중축 신규사업 및 우선순위 선정 절차 등, 기존 검토 경과, 금회 검토 사항, 향후 일정 등을 보고함
나. 토론
▣ 다음과 같은 의장의 발언 및 이에 대한 법원행정처 차장의 답변이 있었음
○ 의장
⦁ 종전 중기사업계획과 다른 점은 해남지원의 순위가 상승하였고, 신규사업으로가정법원이 새롭게 포함되었음. 2023년 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곳은 충주지원과 법원기록관임
⦁ 성남지원이 국회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람
○ 법원행정처 차장
⦁ 부지 문제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보류되어 2023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12월 27일에 열리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위원회 심사에서 예비타당성 면제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성남지원 예산에 대하여 내년도 예산으로 추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음
○ 의장
⦁ 성남지원의 예산 문제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
⦁ 오늘 안건인 중기사업계획에 관하여 의견 주시기 바람
▣ 다음과 같은 최성배 위원, 의장의 질문 및 이에 대한 시설담당관, 기회조정실장의 답변이 있었음
○ 최성배 위원
⦁ 최근 충주지원 청사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사례와 같이 법원 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이 법적 쟁송을 통해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도 있는지?
○ 시설담당관
⦁ 그동안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청사건축 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대법원장님의 선정결재를 받아 선정해 왔음. 지역주민이 부지선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청구와 집행정지신청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의장
⦁ 법원에서 여러 절차를 통하여 부시선정 결정을 하였고, 현지 법원도 부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했음. 소송 절차의 진행과 별도로 다른 법원도 계획에 따라 진행할 예정임
⦁ 대구법원종합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계약체결 등의 진행은 어떤 상황인지?
○ 기획조정실장
⦁ 부지 활용에 관한 도시계획상의 문제로 대구법원종합청사 신축에 대한 예산이 반영된 지 올해가 5년째이나, 지난 4년 동안 예산이 불용되었음. 하지만 올해는 부지 활용 문제가 해결되어 다음 주 중으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의장
⦁ 다음 주에 계약이 체결되면 부지가 확정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설계 등 기타 이후 절차를 이행하면 됨
▣ 다음과 같은 이상경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사법부의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의 당위성 측면에서 국회의 예산정책처의 기능과 유사한 ‘법원행정예산처’란 기구를 기본으로 하여 중·단기적으로 예산에 관한 플랜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음
○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이 도입하고 있는 예산법률주의와는 달리 예산 비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면 사법부의 예산편성권 독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의장은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음
○ 오늘 보고한 내용대로 신규사업 및 우선순위 사업을 선정하기로 하겠음
다. 결정사항
▣ 국유재산관리기금 중기사업계획 신규사업 및 우선순위를, ① 신축 사업의 경우 2024년 춘천지법, 성남지원, 마산지원, 의성지원, 2025년 해남지원, 논산지원, 제천지원, 2026년 경주지원, 장흥지원, 영월지원, 2027년 대구가정법원, 부산가정법원의 순서로, ② 증축 사업의 경우 2024년 밀양지원으로 각 정함이 타당함
※ 16:15경 정회
※ 16:30경 속회
5.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법조경력자 임용 방식 및 절차(소관: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가. 기초발제
▣ 박은정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장, 실질적이고 심층적인 법조경력 평가를 위한 법관 임용절차 개선방안, 전담법관제도 개선방안, 재판연구원 선발대상 및 선발절차 관련 분과위원회 논의 결과 등을 보고함
나. 토론
▣ 의장은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음
○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는 법관임용 방식 및 절차와 관련해서 블라인드 평가 방식 적용의 타당성 여부를 포함하여 실질적·심층적 평가방안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 전담법관제도와 관련하여 그 규모를 확대하고 광범위한 범위의 사무분담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보고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의견 주시기 바람
▣ 다음과 같은 서경환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블라인드 평가는 평가 당일의 컨디션 등에 좌우될 가능성 크므로 형식적으로 공정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임
○ 전담법관들은 전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게 되고 국민들도 좋은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전담법관제도에 대하여 찬성함. 전담법관이 담당하는 사무를 형사단독 중 정식재판청구사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형사단독 전체로 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해 볼 필요가 있음
▣ 다음과 같은 박선영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블라인드 평가 방식이 갖는 장점이 있지만, 이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보완책이 더 필요함. 따라서 블라인드 방식의 타당성 여부를 포함하여 심층적·실질적 평가 방식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 다음과 같은 이종엽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블라인드 평가의 기본적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률사무 종사 경력 등 심사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으므로 획일적으로 블라인드 방식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부분적·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블라인드 적용 항목, 절차 등에 대한 연구·검토가 필요함
○ 전담법관제도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긍정적, 부정적 시각이 상존하지만, 법조일원화 정책의 지속적인 정착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음. 법원 외부의 법조경력자들의 유입과 법원의 구성원으로서의 적응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람. 현직 법관을 전담법관으로 임명하는 비중을 조절하여 법원 외부 인력과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함
▣ 다음과 같은 최성배 위원의 의견, 질문 및 이에 대한 이종엽 위원의 답변이 있었음
○ 최성배 위원
⦁ 블라인드 평가와 관련하여 국민들에게 법관선발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함. 정책연구용역을 통하여 공정성과 능력을 갖춘 법관선발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전담법관의 사무분담의 범위를 형사단독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형사재판은 6개월 정도면 양형의 패턴을 알 수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분쟁해결에 관한 탁월한 능력을 기대하고 도입한 전담법관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전담법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지?
○ 이종엽 위원
⦁ 전담법관에 대하여 평가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법관평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14개 지방변호사회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다만,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의는 하고 있는데, 현재 각 지방변호사회의 평가항목을 통일하는 방안을 논의 중임
▣ 다음과 같은 이상경 위원의 의견, 질문 및 이에 대한 인사총괄심의관의 보충설명이 있었음
○ 이상경 위원
⦁ 블라인드 평가 방식은 출신, 배경, 학벌 등과 상관없이 오로지 지원자의 인성과 업무능력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선발하는 데에 취지가 있음. 현재 블라인드 평가로 선발한 법관들의 업무능력 등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블라인드 평가 방식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보임. 출신, 배경, 학벌 등에 대한 선입견이 존재하는 사회 여건상 블라인드 평가 방식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경우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
⦁ 블라인드 방식을 완화하는 방안에 관하여 일부 공개 항목에 학교와 관련된 사항들을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전담법관제도에 대한 서면 인터뷰 결과 요지와 관련하여 지원 장애사유 중 ‘임용이 되지 않을 경우 입을 피해’는 어떤 피해를 의미하는 것인지?
○ 인사총괄심의관
⦁ 전담법관으로 지원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소속되어 있는 로펌에 알리게 되어있는데 만약 임용이 안되면 해당 로펌에서 계속 일할 의지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것 같음
○ 이상경 위원
⦁ 인사혁신처에서 민간경력자를 채용하는 경우와 같이 지원 여부 등에 대하여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인사총괄심의관
⦁ 전담법관 임용절차에서 법원은 지원 사실 등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있음. 다만 대형 로펌의 경우, 이직을 하거나 특히 임용과 관련하여 어떤 지원을 하게 되면 일정한 기간 내에 알리게 되어 있는 규정이나 제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음
▣ 다음과 같은 박선영 위원의 질문 및 이에 대한 의장,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답변이 있었음
○ 박선영 위원
⦁ 법관 임용방식에서 서류전형 평가나 각종 의견조사 외에 어떤 절차가 있는지?
○ 의장
⦁ 실무능력평가 면접, 인성검사, 법조경력·인성역량평가 면접 등이 있음
○ 박선영 위원
⦁ 블라인드 평가 방식이 문제가 되는 단계가 서류전형평가나 각종 의견조회 절차인지?
○ 의장
⦁ 법률서면 작성평가는 Pass or Fail 방식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 해까지 유예됨
⦁ 서류전형평가, 실무능력평가면접, 법조경력·인성역량평가면접, 인사위원회 중간심사까지가 블라인드 평가 방식임. 사실상 거의 명단이 확정될 무렵까지는 블라인드 방식을 유지하고 있음
○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장
⦁ 서류전형평가, 실무능력평가면접 등의 절차에 블라인드 평가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법조경력이나 실력 등을 평가하는 데에 문제가 된다는 인식에서 검토한 것은 아님
⦁ 지난번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일부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블라인드 평가 방식의 문제점을 검토하게 된 것임. 향후 사법행정자문회의의 결정에 따라 법률서면 작성평가가 폐지되어 서류전형평가와 각종 의견조회의 평가 비중이 높아질 경우를 대비하여 블라인드 평가 방식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함. 다만, 법관과 같은 전문경력직 채용과 관련된 블라인드 평가 방식의 장·단점에 대한 연구·검토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먼저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자는 의견임
▣ 다음과 같은 서경환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저의 의견은 블라인드 평가 방식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블라인드 평가 방식은 오히려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임
○ 법관생활 내내 형사법관 업무만 하는 일본의 사례도 있고, 형사단독을 2년 정도 하면 양형에 편차가 없게 된다는 점은 오히려 좋은 법관의 증표가 될 수도 있으므로 형사단독 전체로 전담법관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전담법관제도는 법조일원화제도의 가장 핵심적 모습임. 전담법관으로 지원하신 분들은 법관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재판업무에 임하신다는 점에서 전담법관제도에 찬성하고 있음. 다만, 전담법관의 재임용, 평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전담법관을 관리하는 평가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다음과 같은 권성수 위원의 의견, 질문 및 이에 대한 인사총괄심의관,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답변이 있었음
○ 권성수 위원
⦁ 블라인드 평가 방식과 관련하여 선입견 없는 평가를 위해서 일정 부분 블라인드 평가는 필요함. 향후 7년, 10년의 법조경력자를 선발하게 되는 경우를 전제로 계속 유지하게 되는 각 임용 절차에서 블라인드 평가 방식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전담법관 선발 공고를 할 때 단독과 소액을 구분하여 공지하는지?
○ 인사총괄심의관
⦁ 민사소액과 민사단독 중에 선호하는 순서를 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권성수 위원
⦁ 민사소액으로 임용되면 이동을 못하는지?
○ 인사총괄심의관
⦁ 원칙적으로 사무분담을 변경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민사소액과 민사단독의 사무분담 내에서 이동할 수 있음
○ 권성수 위원
⦁ 2013년부터 임용한 후 10년이 되었는데 이동한 경우가 있는지?
○ 인사총괄심의관
⦁ 모두 파악은 안됐지만,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지난번에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무분담위원회를 개최하기 직전에 수석부장판사님께서 사무분담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이동이 가능한지 문의를 한 적은 있음
○ 권성수 위원
⦁ 민사소액(집중심리) 재판부는 사건의 난이도가 오히려 민사단독보다 높을 수 있는데 지원자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해야 임용이 된 후의 사무분담 등의 관리가 용이할 것 같음
⦁ 지난 10년 동안 전담법관 인원이 20명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 인사총괄심의관
⦁ 기본적으로 신임법관의 임용과는 추구하는 방향이 다름. 특정 해에는 10명 이상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소수 인원을 전담법관으로 임용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었음
○ 권성수 위원
⦁ 전담법관 확대 규모를 어느 정도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지?
○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장
⦁ 전담법관의 수가 적기 때문에 통계적인 비교보다는 개개인의 답변 등을 통하여 전담법관제도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음. 따라서 적어도 현재보다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 하에 확대의 규모는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겠지만,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에 대한 합의는 있다고 생각함
○ 권성수 위원
⦁ 전담법관을 지원하는 동기 마련, 법원 내부의 사무분담의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함
⦁ 형사재판으로 확대하자는 취지에 공감함. 다만, 현실적으로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업무 강도의 차이를 고려할 때 형사전담법관 지원의 유인이 있을지에 대한 우려는 있음
▣ 다음과 같은 정서현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법률서면 작성평가는 경력직을 선발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음. 7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게 되면 현행과 같은 법률서면 작성평가는 폐지되므로 법조경력 자체가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됨. 따라서 어떻게 블라인드 평가 방식의 필요성과 중심점을 찾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함
○ 가족, 고향, 출신, 학교 등 개인적인 부분은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법조경력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 지원자의 해당 직역에서의 성실성, 충실성 등을 반영하여 선발한 후 훈련과정을 통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는 것이 적절함. 따라서 현재 법조경력에서의 성과 수준, 평가방법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전담법관제도와 관련하여 법관임용에 10년의 법조경력을 요구하게 되면 상당수의 법조경력자가 충원되는 데 다시 20년의 법조경력자를 채용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었음. 하지만 외부에서 경험한 전문성을 활용하는 취지에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음. 전문성이 필요하고 심도 있는 분야로 확대하면 전문법관들과의 교류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만, 한 분야에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도 감안해서 좀 더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다음과 같은 이상균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보충설명이 있었음
○ 이상균 위원
⦁ 법관으로 임용할 때 능력뿐만 아니라 인성도 중요한 요소이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관 임용 방식에서 능력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고민인 것 같음. 임용 절차 각 단계마다 블라인드 방식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법원 내부에서 그 연구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담법관제도는 법조일원화제도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 같음. 20년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전담법관제도는 우리 사법부의 역사나 조직 원리에 비추어 향후 10년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신임법관제도에 흡수될 필요가 있음
○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장
⦁ 이상균 위원님의 말씀처럼 전담법관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긍정적 의견도 있음. 법조일원화제도가 정착되더라도 법관에 대한 소명감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는 전제 하에 추진하는 것임. 저희 분과위원회에서 전담법관님을 초청하여 의견을 들은 바에 의하면, 전담법관제도는 법관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었음
▣ 다음과 같은 의장의 발언이 있었음
○ 오늘 의견을 정리하겠음. 법관임용 방식과 관련하여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상향될수록 지원자의 법조경력을 보다 충실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고, 법원행정처는 법관 임용절차에서 블라인드 평가 방식의 적용의 타당성 여부를 포함하여 지원자의 법조경력에 대한 실질적·심층적 평가 방안에 관한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전담법관제도와 관련하여 법관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 경험과 경륜이 풍부한 법관을 배치하여 장기간 해당 사무를 전담하게 함으로써 해당 재판을 충실화하기 위하여 전담법관의 선발규모를 확대하고, 전담법관이 담당하는 사무분담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로 하겠음
○ 내년 3월에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전체회의가 있을 예정이라 이종엽 위원님, 정영환 위원님의 마지막 회의가 되었음.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종엽 위원님의 소감을 듣겠음
▣ 다음과 같은 이종엽 위원의 소감이 있었음
○ 그동안 변호사들의 관점에서 법원에 대한 요구 사항을 기탄없이 제안 드렸는데, 저의 의견을 최대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대법원장님과 법원 구성원 여러분,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위원님들 모두에게 감사드림
○ 법원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등에 대하여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 것에 감사드림
○ 대법원은 사실심의 충실화를 토대로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함
다. 결정사항
▣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상향될수록 지원자의 법조경력을 보다 충실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음. 법원행정처는 법관 임용절차에서 블라인드 평가 방식 적용의 타당성 여부를 포함하여 지원자의 법조경력에 대한 실질적·심층적 평가 방안에 관한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법관 다양성을 확보하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 경험과 경륜이 풍부한 법관을 배치하여 장기간 해당 사무를 전담하게 함으로써 해당 재판을 충실화하기 위하여 전담법관의 선발규모를 확대하고, 전담법관이 담당하는 사무분담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6. 사법행정자문회의 자료 외부 공개여부
▣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제24차 회의 자료의 외부 공개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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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법부의 성평등 제고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정책연구용역 결과 보고 |
비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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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사법부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을 위한 예산안 편성절차 개선 방안 검토’ 안건 건의 |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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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국유재산관리기금 중기사업계획 신규사업 및 우선순위 선정 |
비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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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법조경력자 임용 방식 및 절차 |
공개 |
7. 비공개 또는 익명화 여부에 관한 의결
▣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제24차 회의록 작성 시 비공개 또는 익명화할 부분이 없다고 의결함
III. 다음 회의: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5차 회의(임시회의)
▣ 일시: 2023. 1. 2.(월) 15:00
▣ 장소: 대법원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