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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자문회의 제14차 회의 회의록
I. 개요
▣ 일시: 2021. 6. 9.(수) 14:00~18:35
▣ 장소: 대법원 409호 회의실
▣ 참석자
○ 대법원장(의장)
○ 김진석, 오승이, 윤준, 이미경, 이종엽, 정영환, 최한돈, 한기정, 허부열(이상 위원, 가나다 순)
○ 이창열(간사), 고원혁, 서현웅(이상 서기)
▣ 배석자
○ 정상규(재정·시설 분과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이재희(사법정책 분과위원회 위원장), 문진헌(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순형(법관인사 분과위원회 위원장)
○ 김형두(법원행정처 차장)
○ 박영재, 기우종(이상 운영지원단장), 안희길, 송오섭, 유제민, 장두영, 이형범, 박기철, 강정현, 이재선(이상 운영지원단원)
II. 의사개요
1. 대법원장(의장) 인사말씀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고 편안히 회의를 진행할 수 있기를 기원함
○ 오늘 회의는 2022년 국유재산 관리·처분 계획안, 전문법관 확대 방안,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 연구·검토 결과 보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 로드맵 논의 안건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음
2. 2022년 국유재산 관리·처분 계획(안)(소관: 재정·시설 분과위원회)
▣ 정상규 재정·시설 분과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2022년 국유재산 관리·처분 계획안을 보고함
3. 전문법관 확대 방안(소관: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가. 기초발제
▣ 이재희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위원장, ① 전문법관 확대 도입 필요성, ② 확대 도입 분야, ③ 시행시기 및 대상법원, ④ 선정 기준, 대상, 근무기간 및 재선정 여부, ⑤ 향후 조치 등에 대한 사법정책 분과위원회의 연구·검토 결과를 보고함
나. 토론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분과위원회에서는 전문법관을 확대하되, 2022~2023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의료분야 전문법관을 시범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은 것 같음
○ 전문법관 확대 여부, 확대 시 대상 분야, 대상 법원 및 시행 시기 등에 의견이 있으면 주시기 바람
▣ 다음과 같은 정영환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사건이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법관 확대를 논의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으나, 민·형사에 대한 기본이 없이 전문 분야에만 치우치면 법관으로서의 균형감각을 잃을 수도 있다는 염려가 됨. 기본인 민·형사와 전문 분야와의 균형을 지키면서 천천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다음과 같은 윤준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전문법관 확대를 유보한 것은 전문분야 재판에 대한 선호가 강해 선발성 인사로 보일 수 있다는 내부 사정 때문이라고 보고되어 있음. 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보다 전문성을 갖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내부 사정에 의하여 전문법관 확대를 늦추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함
○ 전문법관을 확대하되,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추가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 다음과 같은 한기정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평생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속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면서 이에 대해 ‘전문법관’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외부에서 볼 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외국의 입법례를 보아도 근속기간을 장기화하여 사실상 전문법관처럼 운영하고 있지만 ‘전문법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는 ‘전문법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 때문이라고 추측하고 있음
○ 법관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좋지만 굳이 ‘전문법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재고할 필요가 있음
▣ 다음과 같은 의장의 질문 및 이에 대한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답변이 있었음
○ 의장
▪ 분과위원회에서 의료 분야를 제외하고 유보 또는 반대 의견을 낸 이유에 윤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원 내부의 사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위원장
▪ 국민들은 10년 이상 같은 분야에서 재판을 해야 전문법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음. 하지만 비선호 분야에서 10년을 근무해야 한다면 그 근무 기간이 너무 장기여서 법관의 지원 동기가 떨어질 수 있고, 반대로 선호 분야인 경우에는 지원자가 많아서 전문법관과 일반법관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음
▪ 위와 같은 문제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설문조사 결과 조세, 특허, 도산 분야가 상위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확대 시행을 검토하지 못했고,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적은 의료 분야를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시범실시 한 후 그 경과를 살펴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것이 분과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이었음
▣ 다음과 같은 김진석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한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함. ‘전문법관’이라는 타이틀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전문화된 재판을 위한 논의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을 고려하면 대상 분야를 더 추가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함
○ 전문법관제도를 확대 도입하는 경우 전문화에 따른 장점이 있는 반면 정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 법관이 특정 분야의 특정 법리에 치중하여 균형성을 잃고 편향될 우려 역시 존재한다고 생각함. 따라서 전문법관제도를 확대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분야에 특정 전문지식이 있는 법관만을 대상으로 할 것은 아니고, 그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고자 하는 법관도 포함하여 재판부를 구성하여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음
▣ 다음과 같은 이미경 위원의 질문 및 이에 대한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답변, 이미경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이미경 위원
▪ 전문성은 지식뿐 아니라 시각에 의해서도 좌우된다고 생각함. 여성인권 또는 사회적 약자 입장에서 관련 재판을 봤을 때 상당히 편향된 시각으로 재판을 한다는 비판이 유효하다고 생각하는데, 전담해서 관련 재판을 하다 보면 전문성 함양은 물론 시각도 바로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전문법관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큼
▪ 자료집 59쪽 이하를 보면 성범죄를 전담하는 전문법관은 선호도가 매우 낮을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논의되었는지 궁금함
○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위원장
▪ 자료집에 기재된 이상의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았음. 성범죄 재판도 전문화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 현재 성폭력 전담재판부의 고충을 고려하면 전문법관이 되길 희망하는 지원자가 너무 적을 수 있다는 점이 부정하는 입장의 하나의 논거로 제시된 것임
○ 이미경 위원
▪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과정 자체가 갖는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성범죄 전문법관에 대한 선호도가 낮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함. 법관들의 선호도가 낮은 분야일수록 일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그리고 근무기간 4년을 말씀하셨는데, 4년 근무경력을 가지고 그 분야의 ‘전문’ 법관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으므로 희망에 의한 근속보장 기간을 융통성 있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다음과 같은 허부열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답변이 있었음
○ 허부열 위원
▪ 분과위원회에서는 전문법관제도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였으나 의료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당장 시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이 조금 다수였던 것 같음. 맞는지?
○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위원장
▪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시행하는 데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대상 영역으로 선정하였음. 하지만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 내에서 찬반의견이 팽팽히 엇갈렸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자문회의의 판단에 맡기는 방향으로 결론을 냈음
○ 허부열 위원
▪ 시행 시기, 대상 법원, 선정 기준 등은 의료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전문법관 제도가 확대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인지?
○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위원장
▪ 어떤 분야가 선정되든 공통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음
○ 허부열 위원
▪ 근무기간을 4년으로 설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4년이 짧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 전문 법조경력 10년 이상을 가지고 임용된 법관 입장에서는 4년이 길다고 볼 수 있어 양면적 시각이 있을 것 같음
○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위원장
▪ 근무기간이 너무 짧으면 전문화의 취지에 반하고 너무 길면 지원자가 적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최소 근무기간을 4년 정도로 설정하되, 이후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을 추가적으로 고려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음
○ 허부열 위원
▪ 전문법관이 되기 전 기본 근무기간을 4년으로 설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위원장
▪ 통계적 수치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4년 정도 근무하면 재판 절차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안목이 생겼을 것이라고 예측한 것임
▣ 다음과 같은 윤준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전문법관이 퇴직 후 해당 전문 분야의 변호사가 되는 것은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기 때문이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재판장과의 개인적 관계 때문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법관제도가 전관예우를 조장하기보다는 오히려 막는 방안도 될 수 있음
○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분야의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미숙한 경우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법관이 재판할 필요가 있음. 전문성에 대한 고려 없이 법관의 희망 여부만 고려하여 사무분담을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함
▣ 다음과 같은 이종엽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전문 분야에 대한 재판을 위해서는 법리보다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기술적 이해도가 필요하므로 전문법관의 취지에 부합하는 분야를 굳이 꼽으라면 특허와 의료라고 생각함
○ ‘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법원 내외적으로 공신력을 부여하는 의미가 있음. 하지만 전문법관이 학회 활동, 연구 활동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특정 직역의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단점 역시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많은 국가에서 전문법관제도를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함
○ 공식적으로 전문법관제도를 채택해서 운영하기보다는 법원 내부적으로 법관 개개인의 전공과 경력을 고려하여 적절히 사무분담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하므로 조심스럽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음과 같은 최한돈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법관의 전문성 고양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전문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동의함
○ 하지만 전문 분야에 너무 오랜 기간 근무하다보면 관계 법령 또는 사건의 의미 등에 관한 해석에서 관련단체 또는 이익집단과 같은 성향을 가지게 되어 재판부가 전반적으로 보수화될 염려도 있다고 생각함
○ 따라서 전문법관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사무분담 시 전체 전담재판부 중 전문법관은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고, 합의부 전체를 전문법관으로 구성하기보다는 일정 비율 이상은 일반법관으로 구성하는 등 사무분담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음
▣ 다음과 같은 정영환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법관이 스페셜리스트여야 하는지 아니면 제너럴리스트여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 문제와 관계되는 논의인 것 같음
○ 전문법관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전문법관’이라는 명칭까지 부여하게 되는 경우 선호되는 행정, 회생 등 전문 분야에 우수한 인재들이 편중될 수 있고, 전문법관과 일반법관 간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으며, 전문법관이 특정 이해집단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듦
○ 법관은 기본적으로 법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결국 민·형사, 가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 제너럴리스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전문성이 필요하다면 전문법원, 전문재판부 등을 설치하여 5년 정도 경력을 쌓게 하면 될 것임
▣ 다음과 같은 윤준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일본에서 파산사건을 주로 담당하던 판사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자신은 파산사건만 담당하지만 지루하지 않고 오히려 긍지를 느낀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음. 일본의 경우 비록 ‘전문법관’이라는 타이틀을 부여하지는 않지만 법관들로 하여금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키울 수 있게끔 사무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꼈음
○ 본인의 법관 생활을 돌이켜봤을 때, 2년 정도 지나 적응할 무렵이면 재판부를 떠나야 해서 그동안 익혔던 노하우와 지식이 사장되는 것 같아 굉장히 아쉬웠었음. 젊은 법관들이 분야를 달리하여 주기적으로 재판부를 옮기는 것보다는 5년 내지 10년 경험을 쌓고 단독판사 또는 부장판사가 될 때쯤 평생 정진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 전문화한다면 재판의 전문성·신속성·정확성이 향상됨은 물론 전관예우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함
○ 외국에서 전문법관제도를 운영하는 예가 드물기 때문에 우리도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 주저하기보다는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제도를 우리가 먼저 잘 개발할 수도 있다는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음
▣ 다음과 같은 이종엽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본인이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으로서 국회를 출입해보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여러 직역단체의 활동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인식하게 됨
○ 전문 분야 출신 법관이 아닌 이상 그 분야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연구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한 활동을 통해 위와 같은 직역단체의 영향권에 들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러움
○ 전문법관제도의 취지는 법리의 고도성보다는 해당 분야의 기술성·전문성을 이해할 수 있는 법관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그런 취지에서 ‘전문법관’이라는 명칭을 부여할 것이 아니라 법관 개개인이 자발적 동기를 가지고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사무분담을 십분 활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생각함
▣ 다음과 같은 김진석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긴 하나, 지금 검토되고 있는 전문법관제도의 취지는 특정 분야에서만 근무하고 대내외적으로 전문가라고 공인되는 측면보다는 지금의 근무 기간을 4년 정도로 연장하는 정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우려는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함
○ 지금도 전담재판부를 운영하고 있고 전담재판부에서 3년을 근무하는 경우가 있음. 제도 개선 차원에서 근무 기간을 조금 연장하는 정도라면 재판받는 국민 입장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인데, 그 동안 전문 분야가 선호되어 해당 분야 근무에 대한 법관 간 형평성 때문에 근무 기간이 연장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음
○ 명칭을 어떻게 부여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할 필요가 있지만, 사실 및 법률적 이해 양 측면에서 법관이 지금보다 장기로 근무하게 하는 제도는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함. 기존에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특정 학회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법관만 임용하는 방식은 지양하되, 4년 정도 근무할 의사를 가진 법관을 임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싶음
▣ 다음과 같은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보충설명이 있었음
○ 위원님들께서 전문법관제도를 확대 도입하는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 분과위원회에서도 논의를 많이 진행했고 그 결과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임. 일정 기간 시범 실시해 보고 중간 점검을 통해 정식 시행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임
○ 사무분담을 통한 문제 해결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이 계심. 사무분담은 각급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정하기 때문에 전문법관제도를 도입한다면 사무분담위원회의 권한에 제약 또는 예외를 두게 되나,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말씀드림
▣ 다음과 같은 오승이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다보니 ‘전문법관’이 아닌 ‘전담법관’ 정도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듦
○ 김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무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하는 정도라고 한다면, 지금도 전담재판부에서 전담 사건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담 사건이 보통 50%에 못 미치고 일반 사건도 함께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담 분야에 치우쳐 시각의 균형을 잃는 위험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함
○ 특허, 회생, 행정 전문법원이 설치되어 있으나 법관들이 해당 분야를 선호하다 보니 선발의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면 그런 위험성이 좀 적은 의료, 노동 분야에서 시범 실시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듬
▣ 다음과 같은 이종엽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의장의 답변이 있었음
○ 이종엽 위원
▪ 오승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담법관’이라는 용어가 가치중립적이어서 그 사용에 동의함. 다만 그렇다 해도 선발의 문제는 남는다고 생각함
○ 의장
▪ 행정법원과 같이 선호되는 보직에 대한 인사안은 법관인사 분과위원회의 검토 및 사법행정자문회의 법관 위원의 인준을 거치기 때문에 선발과 관련하여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의 자의가 개입될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임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현재 가사·소년 분야에서만 전문법관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가사·소년 전문법관제도 도입 당시 ‘전문법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다보니 분과위원회에서도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음
○ 제도의 취지는 결국 법관이 한 법원에서 같은 사무분담으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음. 현재 인사 원칙상 2년마다 법원을 옮기도록 하고 있다 보니 전문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서도 부장판사의 경우 3년, 판사의 경우 2년의 근무기간을 지키고 있고 이는 회생법원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 이렇다 보니 장기의 사무분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분과위원회의 검토 결과와 같이 시범 실시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부에서 4년을 근무하는 법관이 생기게 되고, 이는 전보 원칙에 대한 예외가 되는 것임
○ 또한 분과위원회에서는 국제거래, 회생, 행정과 같이 선호되는 분야를 선정하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지 않은 의료 분야를 그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또한 사무분담은 대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급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전문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임
○ 서울가정법원 전문법관과 일반법관의 비율은 4:6 정도로 전문법관이 50%를 넘지 않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우려를 고려하여 한 재판부를 전문법관으로만 구성하지는 않을 것임. 결국 어떤 명칭 또는 방법을 사용하든 지금보다 긴 기간을 같은 재판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사무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취지라면 법관은 물론 국민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함
▣ 다음과 같은 김진석 위원, 이종엽 위원, 정영환 위원, 윤준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김진석 위원
▪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라면 분과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이 많았던 노동과 건설 분야에서도 시범 실시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함. 3개 분야를 시범 실시 해보고 그 경과를 살펴 추후 제도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이종엽 위원
▪ 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처럼 의료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시범 실시해보고, 추후 검토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정영환 위원
▪ 용어는 ‘전담법관’ 정도로 하되, 김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분야만 시범 실시하기보다는 노동 분야를 포함하여 2개 또는 3개 분야에서 시범 실시하는 것이 어떨까 싶음
○ 윤준 위원
▪ 의료 한 분야만 시범 실시하면 그 효과가 어떤지 명확하게 파악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노동, 의료, 건설은 물론 형사 분야 전문법관도 시범 실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형사전문법관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고 전관예우를 노려 지원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긴 하지만 형사전문법관에 지원하길 희망하는 법관도 충분히 있을 수 있으므로 1개 재판부 정도에서 4년 정도를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용어 사용과 관련하여, 이미 법원에 ‘전문법관’이 존재한다는 점 말씀드림. 경력이 많고 소액사건만 전담하여 재판하는 전담법관이 존재하는데, 서로 혼동만 되지 않는다면 같이 사용해도 될 것 같긴 함
○ 의료 분야는 본인이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뿐이고, 지금 분과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는 여의치 않기 때문에 오늘 논의한 취지를 살려 법원행정처에서 시범 실시 분야, 선정 절차, 사무분담위원회와의 관계, 용어 등에 대해 추가로 검토를 진행한 후 다음 회의에서 보고받고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와 분과위원회 간 논의도 진행해주시길 바람
다. 결정사항
▣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관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한 특정 분야에서 법관이 해당 분야의 재판을 현재보다 장기간 전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시범 실시 분야와 실시 방식 등 세부 시행방안에 관하여는 법원행정처에서 추가로 검토하여 2021년 9월 회의에 보고하도록 함
4.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 연구·검토 결과 보고(소관: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
가. 기초발제
▣ 문진헌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 위원장,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 논의 경과 및 쟁점별 연구·검토 결과를 보고함
나. 논의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특별위원회에서는 변호사에 의한 법관평가 결과를 근무평정에 재량으로 반영하는 것을 전제로 연구·검토를 진행한 것 같음. 관련하여 의견 주시기 바람
▣ 다음과 같은 김진석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법관평가기구의 위상, 법관평가기구와 법원과의 관련성 등이 선명하게 이해되지 않음. 비록 법관평가기구에 외부위원이 참여하긴 하나, 법관평가기구가 대한변호사협회 산하에 설치되고 법관평가기구가 소속 인원 구성 비율 등을 임의로 정한다면 과연 객관성,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을지, 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권고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을지 의문임
○ 결국 대한변호사협회에 설치된 법관평가기구가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됨으로써 법원의 역할 또는 관여 부분이 큰 의미가 없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듦. 법관평가기구의 위상, 성격 등에 대해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다음과 같은 이미경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답변이 있었음
○ 이미경 위원
▪ ‘변호사에 의한’ 법관평가제도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당사자, 12,000여 명의 법원공무원도 있는데 왜 변호사들만 평가를 하는지 지금도 의문이 있음
▪ 또한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에 외부위원도 참여해야 한다고 의견을 드렸었는데, 2명의 외부위원이 참석했지만 오늘 보고 내용을 보니 법관위원들과 변호사 위원들의 의견만 기록되어 있음. 외부위원들이 위원회에서 제대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음
▪ 한 시민의 문제제기로 비록 바로 철거되긴 했지만 성폭력 범죄를 무죄 또는 집행유예로 만들어 주겠다는 로펌의 광고가 교대 전철역에 걸리고, 성폭력 상담소에 후원한 영수증을 감형하는데 악용하는 등의 사례가 존재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성인지 감수성에 의한 판결을 선고한 법관에게 어떤 평가를 내릴지 의문임. 결국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음
▪ 추가로 평가에 참여한 변호사의 사건 관여 여부 검증절차와 관련하여 당해 법관이라면 평가를 내린 변호사가 누구인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으므로, 위에 말씀드린 사항을 포함하여 조금 더 보완해 주시길 요청드림
○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서로 대립되는 법관위원의 주장과 변호사위원의 주장을 대별하여 보고서에 정리하다 보니 외부위원의 역할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음
▪ 법관위원과 변호사위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각자 입장이 다 일리가 있었기 때문에 외부위원들이 조정하지 않으면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이었음. 보고서에 그 과정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외부위원의 역할이 없다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함
▣ 다음과 같은 이종엽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변호사단체가 법관평가를 주도해야 하는 것은 사건의 당사자는 일회적·단발적으로 재판을 접하는 반면, 변호사는 반복적·전문적·직업적으로 소송을 수행하다 보니 재판부 재판 진행의 절차상 문제점, 장·단점, 개선점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임
○ 당사자들은 결과보다는 절차를 문제삼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가항목도 대부분 절차 진행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변호사는 공개 재판, 비공개 조정에서 의뢰인이 막연하게 느끼는 절차상의 문제점을 대변하여 평가할 수 있고, 이는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음
○ 본인 역시 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내면서 법관평가제도를 주도하고 결과를 관할법원에 전달한 적도 있어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려하시는 것처럼 법관평가가 사적 감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고, 그 결과에 대해 법원 내부적으로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간접적으로 인사에도 많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법관평가제도는 변호사에 의한, 변호사를 위한 사법절차의 개선이 아니라 재판 절차의 공정성과 좋은 재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음
▣ 다음과 같은 윤준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변호사에 의한 법관평가를 수용하기로 결정했고 특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렇게 결과가 정리된 것을 보니 감개가 무량함. 특히 외부위원 두 분께서 역할을 해주신 점 감사드림
○ 평정을 위한 기초자료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정한 평가기구에서 마련된 자료가 제공되면 평정자료가 다변화되어 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함. 다만 법관평가제도는 평정뿐 아니라 재판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평가대상 법관 본인이 희망하거나 법관평가기구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평가대상 법관에게도 그 결과를 전달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하여 추가 논의를 진행했으면 함
▣ 다음과 같은 정영환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법관에 대한 평가는 법관의 독립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평가 자체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평가한다 하더라도 검사에 대한 평가와는 질적으로 다를 필요가 있음
○ 또한 이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관을 평가한다면 국민에 의한 평가여야 하는데, 대한변호사협회는 비록 법률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해당사자인 이익집단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법관평가기구를 대한변호사협회 소속으로 두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국민에 의한 평가가 아닌 일부 단체에서만 법관을 평가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에 배치될 소지도 있고, 평가를 의식한 법관이 위축될 수도 있으며, 비록 그럴 일은 없겠지만 변호사단체가 법관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법관평가를 악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함
○ 법관평가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평가기구를 객관적으로 구성하고, 특정 유형의 재판 진행 전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지 법관 개인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다음과 같은 이종엽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현재의 법관평가제도는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하여 관내 지방법원으로 평가 결과를 우송하고, 법원과의 협의를 통해 언론에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주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음
○ 비록 대한변호사협회가 주도적으로 법관평가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으나, 대한변호사협회는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시행하는 법관평가제도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고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제도 개선 요청 역시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지금 지방변호사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관평가를 대한변호사협회가 주관하는 것을 기획한 바는 없고, 지금도 각 지방변호사협회의 설문사항이 대부분 동일하기 때문에 각 지방변호사회의 평가 결과를 대한변호사협회가 취합하여 그대로 법원에 전달해도 큰 문제는 없음. 결국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관평가제도를 대한변호사협회가 주관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법원에서 특별위원회의 연구·검토와 같이 대한변호사회에 법관평가기구를 설치하여 객관적·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가진다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협조할 용의가 있음
▣ 다음과 같은 최한돈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본인은 법관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보장된다면 외부평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음. 하지만 오늘 보고 내용을 보면 평가 결과의 활용 방법 및 평가방식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었지만 그 전제가 되는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이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시각에서 평가받는 것이야 감내할 수 있지만 이해당사자인 변호사에 의한 평가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듦
○ 주위 법관들에게 문의를 해본 바, 평가 인정의 인원 기준을 5인으로 하는 것은 객관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 특정 기수에서 특정 법관에 대한 평가를 몰아줄 수 있다는 점, 상대적으로 전산에 익숙한 젊은 변호사와 가까운 법관이 평가를 높게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우려를 많이 들을 수 있었음. 이와 같은 우려들을 고려했을 때 대학교수에 대한 강의평가와 같이 모든 사건 관여 변호사가 의무적으로 평가를 하게 하는 등 객관성을 담보할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평가항목 관련, 그 내용이 법관의 소송지휘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여지가 적지 않다고 생각함. 소송 진행은 재판부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현재의 설문 내용으로는 실권효를 엄격하게 적용하거나 원만한 합의를 보는 것이 구체적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 조정을 시도하는 재판부의 경우 냉혹한 평가가 내려질 우려가 있어 재판부가 구체적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굉장히 조심하게 되고 자기검열을 하게 될 우려가 있음. 또한 최근 법원의 후견적인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데, 재판부가 후견적 입장에서 입증 촉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평가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개개 법관이 변호사를 의식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임
○ 간혹 전직 변호사협회 회장들께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일이 있는데, 과거 혹은 현재의 친분 때문에 그 영향 범위에 있는 변호사의 평가가 법관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을 것임
○ 지금까지 각 지방변호사회의 평가방식의 객관성이나 공정성, 결과의 정확성에 대해 한 번도 검증 절차를 거친 바가 없고, 더군다나 하위평가 법관의 반론 기회조차 부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가 완료된다는 점도 큰 문제임
○ 결국 변호사협회의 평가가 공정하기 위해서는 현행 평가 시스템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치고, 하위평가 법관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에 대한 사실조사가 있어야 함은 물론 그 상대방 변호사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며, 당해 법관의 반론 기회도 사전에 보장되는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결론적으로 현재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법관평가를 막을 수는 없지만,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변호사에 의한 법관평가는 자제할 필요가 있고, 그 결과를 재량으로라도 평정자료로 활용하는 것 역시 굉장히 신중하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다음과 같은 오승이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이미경 위원님, 최한돈 위원님 의견에 상당히 공감함. 오늘 보고 내용을 듣고 주요 국가에서 법관평가제도를 제도화한 입법례가 없는 것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점을 느낄 수 있었음
○ 1심 단독화를 추진하면서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유관자에 의한 다면평가의 한 요소로서 법관평가제도가 고려될 필요가 있긴 하나, 전체적인 제도의 모습이 설계되지 않은 채 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만 법관 평정에 반영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함
○ 로데이터에 평정권자가 접근할 수 없고, 평가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그 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지, 또 학연 또는 지연에 의한 인맥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당사자와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은 당사자와의 형평성 문제, 실제 사건 담당 여부나 중복 평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 드는 비용 문제, 인사 반영 시 공정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로데이터를 보관해야 하고, 사후 소송으로 가게 되는 경우 로데이터를 공개하게 됨에 따라 평가자가 공개된다는 문제 등의 난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내부평가와 외부평가가 준별되어 있는 상태에서 외부평가 결과가 10년 정도 축적되어 연임심사 시 고려요소 중 하나로 활용하는 정도라면 괜찮겠지만 매년 평가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는 것은 부작용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되어 우려가 큼
▣ 다음과 같은 윤준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이전 회의에서 변호사에 의한 법관평가 수용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에 따라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검토를 의뢰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됨. 오늘 보고된 내용만으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들이 쉽게 마련되긴 어렵겠지만 미국의 사례 등을 참조하여 법관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음
○ 두려움 때문에 법관이 평가를 받지 않겠다고 할 시대는 아닌 것 같음. 평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법관평가기구에 참여하는 법관을 믿고 독려하며 수시로 점검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좋은 제도를 만들어가야 할 때라고 생각함
▣ 다음과 같은 허부열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변호사에 의한 법관평가가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되긴 하나, 다양한 평정자료를 바탕으로 평정을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그런 의미에서 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안대로 평정이 이루어진다면 지금까지 지방변호사회의 정제되지 않은 형태의 법관평가보다는 조금 더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평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아울러 현행 제도의 여러 문제에 대한 개선사항을 법관평가제도에 반영한다면 지금까지 제기된 우려를 충분히 줄일 수 있는 평가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함
○ 다만, 평가 결과만 평정권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대상자의 행위를 평정권자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평정에 반영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객관적 사실이 기재된 원 자료 역시 평정권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추가로 윤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결과를 평정권자 아닌 평정대상자에게도 제공할 필요가 있음. 평정대상자 본인에게 소명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도 있고, 법관평가제도가 평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재판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음
▣ 다음과 같은 김진석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본 논의는 좋은 재판을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그 활용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오늘의 보고 내용을 보면 그 전제는 충족했다고 간주하고 있어 논의 과정은 물론 결론도 섣부르게 된 것이 아닌가 싶음
○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특별위원회에서 조금 더 연구를 해야지, 그것을 전부 법관평가기구에 미루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함.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방안에 대한 추가 검토 없이 특별위원회 안대로 대한변호사협회 산하의 법관평가기구가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어렵고, 사법행정자문회의 결정에 따라 실시한 평가 결과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비판만 받을 소지가 큼
▣ 다음과 같은 한기정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본인이 학생들로부터 강의평가를 받은 지 20년이 지났지만, 학생들은 내부구성원이기 때문에 그들의 평가를 받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함. 하지만 변호사가 평가하는 법관평가는 외부의 평가이므로 평가 자체가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비록 재량이라곤 하나 평정에 반영될 수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 같음
○ 변호사에 의한 법관평가는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가 느낀 점을 점수화한 것으로서 결국 주관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가결과를 근무평정에 반영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다음과 같은 이종엽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지방변호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법관평가에 대해서는 성공리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법관에 대한 인사는 시민들의 인생에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기본권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에 대한 신뢰 여부와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법원의 인사는 법원행정처에서 주도를 했고 외부의 의견이 반영된 적은 없음
○ 사법행정자문회의가 태동한 것도 법원이 외부의 의견도 경청해서 사법행정에 반영하겠다는 전향적인 태도 변화에 의해 가능한 것임.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변호사에 의한 법관평가를 인사에 반영하는 것은 법관인사에 외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투명성을 제고하는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시행 여부는 결국 법원의 의지에 달려 있음. 법원에서 추진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과의 협의를 거쳐 여러 우려사항을 불식시키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하도록 노력하겠음
▣ 다음과 같은 정영환 위원 및 윤준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정영환 위원
▪ 법관평가제도의 목적은 절차 개선임에도 불구하고 재판 내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문제가 큼. 지금까지 지방변호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해온 것은 좋으나, 이를 공식화한 평가기구를 대한변호사협회에 두는 것은 객관성을 도모하기도 어렵고 사법권에 대한 실질적 침해가 될 수 있음
▪ 대한변호사협회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법원이 수긍하여 제도화하는 것도 좋지만, 법관평가는 국민에 의한 평가여야 한다는 점에서 법관평가기구를 대한변호사협회에 두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함
○ 윤준 위원
▪ 정영환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나, 외관상 독립적인 기구를 만드는 경우 그 평가결과를 재량으로 평정에 반영하는 점에 비판이 있을 수 있음
▪ 어차피 평가결과를 재량으로 평정에 반영한다면 그 소속이 어디이든 객관성을 담보하기만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음. 중립적인 평정위원회를 만들고 그 평가결과에 구속된다면 사법부의 독립성이 오히려 더 침해될 소지가 있음
○ 정영환 위원
▪ 형식을 갖추지 않는 경우 내용이 바뀔 수 있어 우려됨. 법관평가기구가 대한변호사협회 산하에 있는 경우 본질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차라리 대법원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한변호사협회 인사를 참여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윤준 위원
▪ 비록 재량이긴 하지만 평가결과를 평정에 반영해도 될 만큼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법관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 같음
▣ 다음과 같은 이종엽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현재 14개 지방변호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평가 결과가 정제되지 않은 채 언론에 공개되는 것이 사회적으로나 법원의 이미지를 고려했을 때 오히려 더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평가항목을 통일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검증을 거친 결과가 반영된다면 법원은 물론 재야 법조계에서도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함
○ 대한변호사협회에 법학전문대학원평가특별위원회, 검사평가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많은 경우 다양한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음. 법관평가기구를 구성할 때도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관, 법학교수,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은 민간 위원 등을 초빙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주시기 바람
○ 다시 말씀드리지만 변호사에 의한 법관평가는 열린 사법행정의 표본으로서, 법원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제도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함
▣ 다음과 같은 정영환 위원의 요청 및 이종엽 위원의 답변이 있었음
○ 정영환 위원
▪ 평가기구를 구성하실 때 법학교수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 다양한 단체의 위원을 참여시켜 비판적인 의견을 들어야 더 좋은 안이 만들어질 것임
○ 이종엽 위원
▪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법관평가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오늘 제기된 여러 우려를 고려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주시면 추가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음. 안을 만드실 때 법원과의 협의 창구는 법원행정처 실무진,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 사법행정자문회의 모두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함
다. 결정사항
▣ 추후 변호사에 의한 법관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제시하는 방안과 함께 안건을 계속 논의하기로 함
※ 법원행정처 차장, 안희길 인사총괄심의관, 박기철, 강정현 인사담당관, 서현웅 사무관(서기)을 제외한 배석자는 퇴장
5. 법원장 후보 추천제 로드맵 논의(소관: 법관인사 분과위원회)
가. 기초발제
▣ 권순형 법관인사 분과위원회 위원장, 법원장 후보 추천제 로드맵 수립에 관한 법관인사 분과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보고함
나. 논의
▣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실시 대상 법원 선정기준 및 실시 대상 법원 선정 범위에 관하여 논의
다. 결정사항
▣ 법관인사 이원화의 정착과 사법행정에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요소의 도입을 위하여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전면적 실시가 필요함
▣ 구체적인 시행 범위와 시기는 법관인사 분과위원회의 검토 내용과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할 예정임
※ 퇴장했던 배석자 재입장
6. 사법행정자문회의 자료 외부 공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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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22년 국유재산 관리·처분 계획(안) |
비공개 |
|
2 |
전문법관 확대 방안 공개 |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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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 연구·검토 결과 보고 |
일부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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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법원장 후보 추천제 로드맵 논의 |
비공개 |
7. 비공개 또는 익명화 여부에 관한 의결
▣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제14차 회의록 작성 시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 연구·검토 결과 보고’ 안건에 관한 일부 위원의 발언 내용을 비공개 처리하기로 의결함
III. 다음 회의: 사법행정자문회의 제15차 회의(정기회의)
▣ 일시: 2021. 9. 8.(수) 14:00
▣ 장소: 대법원
(끝). |
